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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영준 재판관, 하버드서 특강

목영준(58·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목 재판관은 강연에서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사·기

중앙일보

2012.09.13 00:33
“집행 않는 사형제 대신 종신형 도입을”

3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사무실에서 만난 목영준 헌법재판관은 사형제 폐지 논란 등 각종 현안에 대해 명쾌한 의견을 쏟아냈다. [오종택 기자]“저 역시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중앙일보

2012.09.06 01:13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14개월 만에 마지막 단추

14개월 동안 계속됐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공백 사태가 해결됐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4일 여야 합의 몫 헌법재판관으로 강일원(53·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

중앙일보

2012.09.05 01:38
[사설] 헌재 5기 재판부 구성, 시대적 요구 반영하라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이 임명됨에 따라 초유의 대법원 공석 사태는 해결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이제 다음 달로 다가온 5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6

중앙일보

2012.08.06 00:03
친부모 동의 없는 입양은 불허 마땅

친권을 잃거나 소재 불명 상태가 아닌 이상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면 친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한 민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8명의 헌법재판관 중

중앙일보

2012.06.08 01:03
목영준 헌재 재판관 ‘2011 올해의 법조인상’

목영준 재판관(左), 정상명 전 총장(右)목영준(57)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사단법인 법조언론인클럽(회장 박노황)에서 주는 ‘2011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목 재판관

중앙일보

2012.02.10 00:14
헌재 4대 4 결정 2건 … ‘조용환 공백’ 후유증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여느 달처럼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날 헌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재판관 9명 중 한 명이 빠진 ‘8인 체제’의 부작용이 나

중앙일보

2011.10.11 00:27
요세미티서 돌아온 양승태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가 18일 밤 11시50분쯤 경기도 성남시 자택으로 들어가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며 웃고 있다. [변선구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 달 25일 퇴임하는

중앙일보

2011.08.19 02:05
박한철·이정미 헌법재판관 ‘간통죄 스윙 보트’

대한제국 때인 1908년 처음 형법에 들어가 지난 103년간 부부의 성윤리를 지배해 왔던 간통죄 처벌조항은 유지될 수 있을까. 간통죄 위헌 여부가 또다시 심판대에 오르면서 박한철

중앙일보

2011.08.15 00:09
“차기 대법원장, 사법부 순혈주의부터 깨라”

다음 달 25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 인선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차기 대법원장 레이스는 박일환(60·사시 15회) 대법관과 목영준(56·사시 19회) 헌재 재판관의 2

중앙일보

2011.08.11 00:55
대법원장 후보 목영준·박일환 압축

목영준(左), 박일환(右) 다음 달 25일 퇴임하는 이용훈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목영준(56·사법시험 19회)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박일환(60·사법시험 15회) 대법관이 유력하게

중앙일보

2011.08.10 01:23
“국제상사중재가 법조계 미래 동력…서울이 국제허브 되게 정부 지원을”

목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서울 재동 집무실에서 자신의 저서 『상사중재법』을 펼쳐놓고 환하게 웃고 있다. [강정현 기자] “중재는 대화와 타협으로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는 장치입니

중앙일보

2011.06.13 00:23
목영준 헌재 재판관, 베니스위원회 정위원에 지명

목영준 재판관(左), 민형기 재판관(右) 목영준(55)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법을 통한 민주주의 유럽위원회’(베니스위원회)의 정위원으로, 민형기(61) 재판관이 ‘아시아헌법재판소

중앙일보

2011.04.25 00:29
“군인 동성애 처벌은 합헌”

헌법재판소는 31일 군대 내에서 동성 간에 성행위를 하면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옛 군형법 92조에 대해 재판관 5(합헌) 대 3(위헌) 대 1(한정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중앙일보

2011.04.01 00:29
헌재 “자식이 부모 고소 못하게 한 형소법 합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직계비속이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224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은 24일 헌재 대법정에서 ‘직계존속

중앙일보

2011.02.25 00:26
'미네르바법' 헌재 위헌결정 요약문

사건명: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제1항위헌소원 헌법재판소는 2010년 12월 28일 재판관 7(위헌):2(합헌)의 의견으로,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중앙일보

2010.12.29 10:26
‘미네르바 허위글’ 처벌 못 한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무조건 처벌하기보다는 진실의 시장에서 걸러내게 하라.’ 헌법재판소가 던진 메시지다. 　2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 재판장인 이강국 소장은 “공익을 해

중앙일보

2010.12.29 03:03
‘법원 엘리트 모임’ 181명 33년 만에 베일 벗다

민사판례연구회가 회원 명단을 공개했다. 그동안 민사판례연구회는 회원 명단과 활동 상황 등을 외부에 알리지 않아 ‘폐쇄적인 법원 내 성골집단’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연구회는 최근 발

중앙일보

2010.04.21 01:00
법원 내 ‘엘리트 판사 모임’ 민사판례연구회 명단 곧 공개

법원 내에서 ‘엘리트 판사들의 조직’으로 불려 온 민사판례연구회는 이달 중순 발간하는 논문집 『민사판례연구』에 전체 회원 명단을 게재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회원 선발의 경우

중앙일보

2010.04.08 01:12
헌재 “사형제 합헌” 7 : 2서 5 : 4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사형제가 당장 법전에서 사라지지는 않게 됐다. 그러나 재판관 9명 가운데 4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합헌 결정을 내린 재판관 중 2명도 사형제에 대한

중앙일보

2010.02.26 02:18
국회 입법 권한 존중, 절차 위법엔 경고

29일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권한쟁의 결정은 ‘국회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더라도 입법부(국회)의 법률 가결·선포 행위는 존중돼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헌재

중앙일보

2009.10.30 03:16
‘야간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해가 진 뒤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집시법 10조와 벌칙을 규

중앙일보

2009.09.25 03:35
‘야간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헌법재판관들 판단 이유는

헌법재판소는 1994년 야간 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었다. 24일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은 15년 만에 이를 뒤집은 것

중앙일보

2009.09.25 03:10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헌법재판소

행정부처를 충남 연기·공주 일대로 옮기자는 ‘수도 이전 논란’을 기억하시나요? 노무현 정부가 취임 초기 신행정수도 이전을 야심차게 추진하다가 헌법재판소에 발목을 잡힌 것입니다.

중앙일보

2009.08.28 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