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제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필수…"깜빡하면 진료비 다 낼 수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진료 접수를 기다리고 있는 내원객들. 연합뉴스 다음 주부터 건강보험으로 병의원에서 진료받거나 약국 등을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
미프진 도입 늦어지는 사이…병원선 "항암주사로 중절" 홍보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5년이 되어가도록 법 조항 개정과 먹는 낙태약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 개원가에서는 “빠르고 안전한 임신 중절”이라며 항암제로 쓰이는 약물을 유산약으로 홍보
-
다자녀 가정 부담 완화…둘째부터 출산지원금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 뉴시스 자녀당 200만원씩 지원하는 출산지원금 ‘첫만남이용권’이 앞으로 둘째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
-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소비자 선택 돕는다
정부가 산후조리원과 장례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장례와 산후조리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임에도 각종 규제에 막혀 고도화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산후조
-
산후조리·장례서비스 선진화…규제 풀고, ‘K-조리원’ 수출 지원
정부가 산후조리원과 장례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장례와 산후조리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임에도 각종 규제에 막혀 고도화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산후조
-
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보장액 상향…사망·후유장애 1억5000만원
산후조리원 관련 사진. 중앙포토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한 보험 보장액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산후조리원 책임
-
[단독]"딸이네요" 산부인과 금지된 대화…또 헌재 심판대 올랐다
헌법재판소 전경. 중앙포토 “혹시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애가 참 늠름하네요, 여기 가운데 보이시죠?” 산모와 산부인과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하며 이런 알쏭달쏭한 대
-
20대女 80% "비혼출산 긍정"인데…병원 10곳선 "안돼요"
동성 연인과 결혼하고 최근 임신 사실을 밝혀 화제가 된 김규진씨. 김씨는 지난해 벨기에의 한 난임병원에서 기증받은 정자로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에 성공했다. 사진 김규진씨 인스타그
-
[신현호의 법과 삶] 가족은 ‘포용’이다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아이를 낳지 않아 걱정이다. 시골에선 몇 년 만에 아이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소식이 뉴스가 되고 있다. 2005년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
美스타 "FXXX" 외친 낙태권 폐지…韓은 3년째 이상한 법 방치 [그법알]
미국 팝가수 올리비아 로드리고가 25일 영국 글래스턴베리 음악축제에서 노래하고 있다. AP=연합뉴스 그래미에서 단독 공연을 펼친 방탄소년단(BTS)의 뷔와 귓속말을 주고받는
-
美서 불붙은 낙태 논쟁, 한국은…헌법불합치 3년, 여전히 입법 공백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아이네즈 씨 모녀가 낙태 찬성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24주(6개월)까지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
-
정부지원 산후도우미가 아동학대까지…"이모님 따라 복불복"
누워있는 아기.(※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셔터스톡 수도권에 사는 A씨(39)는 지난해 가을 만삭인 몸을 이끌고 분주하게 오간 날들이 생생하다고 했다. 그는 자신과
-
이재명 “피임 시술·임신 중지에 건강보험 적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공공산후조리원을 부탁해' 국민반상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
-
사라진 낙태죄···임신중절 수술 관련 의사 상담에 건보 적용
지난해 12월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처벌의 시대는 끝났다!' 낙태죄 없는 2021년 맞이 기자회견에서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시론] 낙태법 6개월 방치한 국회·정부의 직무유기
최안나 대한산부인과학회·낙태법특별위원회 간사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269조 1항과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을 받아 낙태하는 경우
-
[시론] 비정상 가족은 없다…가족 다양성 인정하자
강라현 경북과학대 보육복지계열 교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제4장 제2절 제24조를 한번 보자. 이 조항에 따르면 체외수정 시술 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는 시술
-
"이래도 욕, 저래도 욕"...낙태죄 폐지 D-7, 거여의 눈치작전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앞 광장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고 있다. 뉴스
-
인권위 “낙태, 비범죄화해야”…정부 낙태죄 개정안에 반대
지난 7월 30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뉴시스 국가인권위가 최근 입법예고된 정부의 낙태죄 개정안(형법·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낙태를 비범죄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하라
-
산부인과학회 지침 개정, "사실혼도 시술, 비혼여성은 사회적 합의 필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사실혼 부부에게 인공수정 같은 보조생식술을 하도록 윤리지침을 개정했다. 학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한 뒤 25일 입장문 형식으로 공개했
-
국회 넘어간 ‘임신 14주 낙태’···사유리발 출산권 논쟁도 증폭
[연합뉴스] 임신 후 최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결정한지 1년7개월 만에 공이 국회로 넘
-
"韓, 정자브로커 판칠 수밖에" 국내1호 정자은행 설립자 일침
“사유리씨가 새 시대의 ‘뚜껑’을 열었죠. 이제 국가가 정자은행에 관심을 갖고 해결책을 제시할 때가 됐습니다.”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의 박남철 이사장은 18일 "우리도 시대
-
사유리는 거짓말 안했다···"비혼출산 된다"는 정부의 현실 외면
인공 체외수정 모습을 설명하는 장면. 연합뉴스 방송인 사유리(41·후지타 사유리)가 국내에서 정자를 기증받거나 부부가 아니면 인공수정을 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
-
[시론] ‘생명 존중 사회’라면 살릴 수 있는 태아는 살려야
박용원 전 세브란스병원장·산부인과학회 낙태법 특별위원장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낙태 조항을 개정하면 개정법이 시행되는 곳은 결국 의료 현장이다.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 보호가 직
-
'먹는 낙태약' 미프진 허용…의사 신념 따라 환자 거부할 수도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이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앞 광장에서 열린 '마지막 경고: 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에서 행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