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5월 2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5/2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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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박사」4명|모두 무죄선언
서울 형사지법 항소 1부(재판장 유태흥 부장판사)는 17일 상오 가짜 박사학위 사건에 관련, 1심에서 사기 및 사문서위조 동행사죄 등으로 징역 1년에서 10월까지의 실형을 선고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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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온도
그것은 하나의 희극적인 재판을 방불케 한다. 지난 1월부터 8월 사이에 재판을 받은 공무원 범죄사건은 모두 1천6백34건. 이 가운데 실형을 선고받은 사건은 불과 8%이다.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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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무는 지리산 도벌 막을수없나|「인간송충」은 건재하다
10여년 전통을 지닌 도벌의 본산 지리산엔 아직도 인간송충이 건재하고 있다. 지난 6월22일에는 안동영림서 남원관리소 직원11명이 서로 짜고 도벌목 8천여재를 「트럭」으로 부정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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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만에 12년 구형
시울지검 정태균부장검사는 4일 부산시청 부정사건 결심공판에서 전부산시장 김대만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등을 적용, 징역12년에 추징금 6백만원, 몰수금 1천2백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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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는 만원이다|타의의 인구밀집지…
근대 행형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지 60년 그동안 부쩍늘어난 범죄증가율을 뒤쫓지못한 교도행정은 「콩나물교도소」로 대표된채 지금에 이르고있다 .출소후의 기술분야 취업교도소 독립채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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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갑청 5년선고
서울 형사지법 합의7부(재판장 양혜부장판사) 는14일전 문화재관리국장 하갑청등 피고인6명에대한 뇌물수수사건 판결공판에서 하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수회죄)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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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위장」에 단죄
사형이 선고되는 순간의 위장간첩 이수근(45)은 뻔뻔했다. 고개를 왼쪽으로 비스듬히 젖힌채 스스로의 형이 내려도 까딱않은 이는 실눈으로 판결문을 읽어내리는 이상원 부장판사를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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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소유의 부동산 임의처분 할수있다
서울민사지법합의6부 (재판장 김준수 부장판사) 는16일 「종중 (종중) 소유의부동산을 신탁받은사람은 종중의 결의없이도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처분해도 민사책임은 없다」 고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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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세 고령자도
오는6일에 열릴 한국산악회주최 중앙일보사후원의 제2회 50킬로경보대회는 지난2일 마감까지 모두1백18 「팀」(일반70·대학13·고등부17·여자부18)이 참가 신청을 완료했다.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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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3년 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3부 (재판장 조성기 부장판사) 는 22일 상오 통운·한전의 배임수회사건 판결공판에서 한전 자재부 차장 고희석 피고인(39) 등 11명에게 징역3년에서 집유2년까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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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감방"-행협 후 처음 두 미병 수감된 수원 교도소
법무부는 4일 강간치상사건으로 대법원에 의해 실형이 확정된 미8군 소속 「레이먼드·J·베라스퀴즈」상병과 「월리·N·페이지」2병을 수원교도소에 수감했다. 한미행협체결 후 처음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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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보선 전초전|6·8후유증씻는 현지의 열풍
9·24보궐선거의 막은 올랐다. 선거일이 공고되면서부터 세선거구에는 벌써 현수막이 나붙고 정당주변은 웅성거린다. 길게 끌어온 6·8선거부정 논쟁을 청산하게 될 보선-. 그래서 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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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림사건 대법원판결문
국가보안법 제2조, 형법제98조 제1항 소정의 간첩죄의 기수시기에 관하여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자가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행위를 한때로보고, 북괴로부터 남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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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노리는 다섯 얼굴|미대통령 선거 지명대회전망|새 인물 나와 혼전만
「존슨」대통령의 입후보 사퇴, 월남평화협상의제의, 「마틴·루터·킹」박사의 피살과 흑인 폭동 등 눈부신 내외의 움직임으로 하여 그 동안 다소 저조했던 미국대통령 선거전은 「험프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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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사법속의 인권
19일 부산지검은 일심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던 이모여인에 대한 구속해제신청을 냈다고 한다. 이여인이 억울한 옥살이 71일만에 풀려나게 된 것은 경찰이나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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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피고 병 보석
서울형사지법 전태흥 부장판사는 19일 상오 대한항공의 부정사건에 관련, 업무상배임 및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2년과 1년의 실형선고를 받았던 전KAL영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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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못거두는 한·미행협 발효한돌
○오는 9일로써 한·마행정협정(형사재판권 조항 22조)이 발효된 지 1년이 된다. 또 이날부터 서울지역 (67년 8윌9일 발효) 에 한해서만 발효됐던 민사청구권조항(23)이 전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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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미병에 실형선고
서울 형사지법 합의1부(재판장 유태흥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상오 미8국30병기중대소속 사병의 한국 소녀 강간치상사건 판결공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 「윌리엄·페이지」(18)1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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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수·정규명에 사형 | 동백림사건 전원 유죄선고 |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대남 적화 공작단 사건]의 피고인 조영수(34·정박·외대강사) 정규명(39·프랑크푸르트대학 이론물리학 연구원)등 2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다. 13일 상오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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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달승 피고에 1년
[광주] 12일 상오11시30분 6·8보성지구 부정선거 선고공판에서 광주지법 형사합의부 김용채 재판장을 국회의원 양달승씨를 포함한 5명의 피고인에게 최하 징역 8월부터 최고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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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실형…24명에 15년서 1년까지
재판부는 검찰 측의 논고 및 구형이 있은 다음 변호인 30명의 변론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을 이날 안으로 모두 끝내기로 했다. 관여 이 부장검사는 이날 약 1시간 10분 동안에 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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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겨우 7명뿐|미측 범죄 처리 거의 벌금형
미8군 당국은 21일 한·미행정협정 발효이후 우리나라에서 재판권을 행사하지않은 1백39명의 미군범죄자에 대해 지난 6개월동안의 처리결과를 법무부에 통고했다. 처리내용을 보면 징역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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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7년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부(재판장 김영중 부장판사)는 24일 상오 전직 경찰관과 농림부 직원이 낀 대규모 국유지 사기불하단 주범 김상진(44) 등 6명의 피고인에게 절도 및 공문서위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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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어가는 「표」의 향방 전국 131개구의 대세
【4면에서 계속】 여서 사설조직까지 ◇완주=유범수(공화) 배성기(신민) 이성노(자유)씨간의 삼파백병전. 현역의원인 최영두 전 문공위원장을 눌러 공천을 받은 유씨는 당 조직과 「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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