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득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해가 바뀜과 함께 우리주변에는 달라진 것도 많다. 중앙선 전철화, 서울∼부산, 인천간 전화의 자동즉시화, 신원조회 등 각종 민원의 간소화 등 생활이 편리해지는 것도 있고 병역제도

실업고·실업전 졸업생에 병역특혜

문교부와 국방부는 73년도 실업계 고등학교 및 실업계 전문학교 졸업생에 대해 병역복무상 특별조치를 실시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특별조치에 따르면 실업계 고등학교 또는 실업계 전

특정지역 도시개발 촉진

8일 상오 경제장관회의는 건설부가 마련한 「특정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내주에 재회의키로 했다. 건설부는 광주 대단지와 같은 대도시 주변

경제계 「지방세법 개정안」수정 건의

대한상의·전경련 등 경제계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세법 중 개정안 가운데 현행 비례세제에서 누진체계로 전환을 꾀한 재산세 부문이 누진체계와 누진율에 과세균형성을 잃어 납세자에게

13살에 면허취득 이모가 호적 위조

【대전】15일 대전여고 유미화양(19)을 치어 죽이고 달아났던 뺑소니 운전사 김종일 (21)의 운전면허 발급경위를 수사중인 서대전 경찰서는 김의 이모 서규섭 여인(47·시내 선화동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형행 세제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새해부터 실시할 것을 전제로 새해 예산세입의 바탕이 된 개정세법을 현행과 비교, 골자를 간추려보면-. ▲국세부가세폐지. ▲근로소득=

사치성 재산에 쐐기-지방세법 개정안 내용

내무부가 지난11일 마련한 지방세법 중 개정안은 ▲사치성재산에 대해 초과누전세율을 적용, 중과세하고 ▲재산세·취득세 등의 면세점을 올려 농민과 도시영세민의 세 부담을 덜며 ▲경제발

사치성 재산에 중과세

내무부는 11일 하오 호화주택·별장·외국제 고급승용차·엽총 등 사치성 재산에 대해 복합·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 재산세를 중과세 하고 도시 주변의 임야와 공장의 기계 등 특수 상각

지방세 23%증액|명년

내무부는 18일하오 내년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올해 목표액(3백 94억 25만 4천원)보다 23.2%가 늘어난 4백 85억 4천 1백 65만 3천원으로 책정, 각시·도에 시달하고 지방

세제개혁안의 골자

▲국세부가세폐지▲근로소득=현행근로소득공제월1만원을 기초공제로하고 새로이 근로소득공제 3천원을추가, 소득공제총액을 현행1만원에서 1만3천원으로 인상. 세율은현행7·7%∼55%의 9

납세자궁금증 풀어주는 상담실 신설

세금공제가 가열화 하면서 세부담이 더욱 큰 무게를 갖고 우리들의 생활 주변에 침투해오고 있읍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세금에 대한 숱한 의문 등을 유발하고있어 이번에 「납세상담실」을

아동급식빵 규격줄여 관급 밀가루·분유횡령

【김천】8일 대구지검김천지청 황길수검사는 시내 모암동84 삼협사(제빵공장)사장 이선주씨(56)를 업무상횡령·뇌물공여·식품위생법위반혐의로, 금릉군교육청직원 이진특씨(32)를 직무유기

중소기업 도산 속출

【속초】속초 시내 18개 기계공업계열의 중소기업체가 오랜 경기불황과 과잉경쟁 그리고 비싸게 대출되는 기업자금의 금리부담 등으로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의하면 지금

전문의제도의 사장화 기도

26일 10명의 국회의원은 전문의들의 전문과목 표방제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의료법중 개정법률안을 의원입법으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 발의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문의들은 일제

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관세사범 처벌기준 마련

이택규 관세청장은 지금까지 관세법규정에 의한 임의적으로 취급해오던 관세사범에 대한 조사처리 기준을 마련, 각 일선세관에서 5일부터 이 기준에 의해 관세사범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백 57억원의 시세 가이드

서울 시민은 올해 1백 57억 6백 94만 2천원의 세금을 낸다. 갓난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사람이 3천원 꼴을 부담하는 셈이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그리고 소방시설세

각종 시세의 납기

각종시세의 납기는 다음과 같다. ▲취득세=취득한 때에 한해 1회. ▲자동차세=1년분을 4기분으로 나눠내는데 중간에 취득했거나 폐차했을 때는 그 기분(기분)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

병원차에도 과세

내무부는 11일 「앰뷸런스」·가정집의 관상목 등에 과세하고 면허세를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개정안을 서울시로부터 건의 받아 검토 중이다. 서울시가 연간 30억 원의 세

신흥증권 입권

고객의 위탁재산을 부정 취득한 부정 취득한 업자가 수사당국에 의해 입건되었다. 증권업계에 의하면 신흥증권(대표 김종호)은 고객으로부터 한증주 1만주 등 도합2만8천주의 매주문을 받

운전중에 간질병

「택시」운전사가 운전도중 간질병이 발작, 교통사고를 낸 사건이 일어나 운전면허발급사무의재검토를 바라고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제57조는 18세미만자, 정신병자, 정신박약자, 간질병자,

교통부는 올해 신규자가용자동차의 허용댓수를 2천5백60대로 억제했지만 자가용의 수요는 여전히 늘고 있다. 자가용 추첨에 당첨되면(히터포함) 「코로나」는 89만원, 「크라운」4기통

「5만원이상」구간

전국밀수합동 수사반은 밀수성수기인 신구정을 앞두고 26일 상오 전국13개지구별 9개세관장 도경수사과장등 밀수합동사사반실무자 및 관계관 연석회의를 열고 오는12월1일부터 내녀1월말까

지방세10%늘듯

올해 지방세수가 당초예산액 1백59억7천1백만원보다 10·1%가 늘어난1백75억8천7백만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내무부에 의하면 이러한 지방세수증가는 취득세·농지세등 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