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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고발 이후에야…채널A 사건 이면엔, VIK 부실 수사 [Law談-이민석]
지난 13일 한동훈 검사장이 윤석열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됐다. 한 후보자는 이동재 채널A 전 기자가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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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錢主)’ 김봉현에 투자해 돌려막기한 前 라임 본부장, 징역 5년 확정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부실을 숨기기 위해 '돌려막기' 투자를 한 혐의를 받는 전 라임 대체투자운용본부장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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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서 여야 검수완박 설전 "방탄법안" vs. "검찰개혁"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 395회 본회의 (임시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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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라임사태 피해자도 반대…검수완박 누구 위한 법인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인수위사진기자단]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인 김은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해 "대장동 게이트, 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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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특정인 겨냥 아니다"라지만… 김건희 수사 통제 노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지휘 라인에서 배제된 사건에 대해 지휘권 복원을 시도한 것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가족과 최측근 등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적 행위라는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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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권력 충돌 부른 수사지휘권, 4번 모두 민주당 장관이 발동 [尹검찰공약 갈등]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그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목적으로 검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뉴스1 검찰의 구체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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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남발 막을 장치 필요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 행정분과가 24일 오전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한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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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트라우마' 겪은 윤석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운명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검찰의 독립성을 더 보장하겠다." 윤석열 당선인이 지난달 14일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한 말이다. 윤 당선인에겐 문재인 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침해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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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출신 대통령 '신·구 권력 충돌' 터질까…뇌관은 울산선거·원전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당선인과의 통화에서 “공백 없이 국정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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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임기말 지지율 미스터리
최민우 정치에디터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란 응답은 45%였다. 대선 전 마지막 지지율 조사에서 40% 중반대를 기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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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죄 지은 자들이 검찰 비웃어" "인사 그물 쳐 법원 정치화"
2011년 12월 '검찰을 생각한다' 출간 기념 북콘서트에서 출연한 조국 서울대 교수(왼쪽)와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두 사람은 2017년 5월 집권 이후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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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사기에 징역 15년…4가지 바꿔야, 피해자 눈물 닦는다 [Law談-이민석]
지난 18일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항소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25년보다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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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강광우·하준호·박현주 기자, 씨티 언론인 대상 수상
중앙일보 사회1팀 강광우·하준호·박현주 기자가 18일 ‘2021 씨티 대한민국 언론인상’ 대상을 받았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8~10월 연재한 중앙일보 ‘서민 꿈 짓밟은 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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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상의 퍼스펙티브] 피해의 기억만 있고 가해의 기억은 없다
━ 적폐청산인가, 정치보복인가 이현상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은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드물다. 조국 사태 같은 정치 현안이 들끓었을 때도 침묵을 지켰다. 그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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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3년 끌어온 장하성·김상조 펀드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 금융위, 디스커버리 펀드 뒷북 징계 ━ 권력형 비리나 특혜 없었나 밝혀야 금융 당국이 3년 전 2500억원대의 환매 중단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디스커버리 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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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년 끌다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직무정지 의결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에 이르는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디스커버리 펀드 운용사의 장하원 대표가 중징계(직무정지)를 받았다. 장 대표는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이다. 펀드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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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억 손실 '디스커버리 펀드' 장하원 대표 직무정지 중징계
환매 중단으로 2500억원대에 이르는 투자자 손실이 발생한 디스커버리 펀드 운용사의 장하원 대표가 중징계(직무정지)를 받았다. 장 대표는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이다. 펀드를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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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더 낮은 자세로 뛰겠다” 의총서 정치 초심 되새겨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15일)부터 시작돼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 동안 진행된다. 14일 전북 전주의 차량 광고업체 관계자들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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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박범계 휘두른 '법무장관 수사지휘권'…尹 "폐지하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고 14일 공약했다. 수사지휘권은 윤 후보가 검찰총장직을 중도 사퇴한 뒤 정치권에 뛰어들게 된 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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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옵티머스 '고문'…디스커버리 사태 핵심은 '투자'
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0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사모펀드 문제 100% 보장을 요구하는 연대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라임자산운용(라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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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금융사기공화국' 시리즈, 씨티언론인상 대상 수상
중앙일보 '서민 꿈 짓밟은 금융사기 공화국 시리즈' 첫회. 중앙일보 사회1팀 강광우·하준호·박현주 기자가 지난해 8~10월 연재한 ‘서민 꿈 짓밟은 금융사기공화국’ 시리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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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사기는 사기꾼들만으론 못친다" 1조원 금융사기 뒤엔? [Law談-이민석]
2021년 1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조원대 규모의 금융 사기를 벌인 IDS홀딩스의 대표 김성훈 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현직 경찰관이던 윤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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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준법감시제도는 기업 리스크 막는 백신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미국 리처드 닉슨 정부 시절이던 1973년, ‘워터게이트’ 특별검사에 임명된 아치볼드 콕스는 닉슨 대통령을 탄핵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는 정치권력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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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자금 끌어들여 수백억대 부당이득…검찰, 부정거래 사범 기소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라임자산운용(라임)의 자금을 끌어들여 부정거래를 벌인 혐의를 받는 코스닥 상장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