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
신속재판·법익보호에의 접근
현행 민·형사소송법을 개정 작업중인 대법원은 지금까지 모아진 법원·검찰·변협의 의견을 토대로 오는 6월말까지 시안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민·형사
-
민 형사 소송법 개정
민·형사 소송법을 개정 작업 중인 대법원은 25일 사법제도 개선 심의위원회 안에 민· 형사 소송법 개정 소위원회(위원 이영섭 대법원 판사, 기세훈 서울 고법원장, 김종경 법무부 법
-
법조계, 공해 피해자 구제운동
공해가 날로 심각해지자 재야 법조인들의 모임인 서울 제일변호사회(회장 박현각)는 공해로부터 재산과 인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구제운동이 나서기로 했다. 서울 제일변호사회는 이
-
학생 연행 진상조사 위를 구성|대한변협
대한변호사협회는 인권옹호위원회와 상무위원회를 소집하고 서울·서울제일·수도변호사회가 건의한 「데모」주동학생들의 불법구속문제를 논의, 22일 중 학생연행진상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조사
-
연행학생 훈방 요청
양윤식 대한변호인협회장과 김호섭 인권옹호위원장은 20일 상오 김성재 서울지검 검사장을 방문, 연행학생을 조속히 석방할 것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재 검사장은 관대히 처리하겠다
-
여야, 전국구 공천으로 열병
박정희 대통령은 1일 아침 「타워·호텔」에서 열린 제4회 대통령 조찬기도회에 부인 육영수 여사와 함께 참석했다. 아침8시부터9시 반까지 있은 기도회에는 이효상 국회의장·민복기 대법
-
가난한 사람의 송사대행
배영호 법무부 장관은 16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법률구조를 해주기 위해 법률구조협회를 만들기로 했으며, 오는 10월부터 첫 사업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다. 법무부가 마련한 가칭
-
「법률 구조협」만들기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법률구조를 해주기 위해 재야법조계와 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들어온 법무부는 16일 재단법인 대한 법률구조협회를 만들기로 최종안을 마련했다. 배영호 법무부
-
민소에도 국선 변호인 제도
15일 법무부는 민사 소송에도 국선 변호인 제도를 활용하기 위한 법률 구조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관계자 회의를 열고 법무부가 마련한 초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 초안이 확
-
민사사건에도 국선 변호인제
법무부는 빈곤때문에 법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형사사건 뿐만아니라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고 소송비용 등을 빌려주는 등 민·형사사건에 국선변호인 제
-
조사단 구성…진상 규명키로
대한변협은 12일 신민당 김대중 신민당 후보 집 폭발물 사건 수사 과정에 있어 수사 기관이 참고인들을 불법 연행하고 범인으로 단정한 김홍준 군 (15)을 구속 영장 없이 60여 시
-
피납 방송선 선원 생사여부 알려라
서울변호사회(회장 양윤식)는 11일 북괴에 납치된 한국 해군소속 승무원등에 대한 생사여부와 납치군인에 대한 인도적인 대우 여부등을 알려달라고 적십자국제위원회에 공한을 보냈다. 동변
-
(2)인사
여운 담긴 「단층」 5월30일 공화당 당무회의. 평소와 다름없이 회의를 주재한 뒤 김종필 당의장은 『당무위원 여러분은 본인이 없더라도 총재를 모시고 막중한 국사를 돌봐주기 바란다』
-
"너도나도 인권존중"
7일부터 13일까지는 제20회 인권옹호주간. 올해는 「유엔」총회에서 「국제인권의해」로 선포한가운데 범세계적인 인권주간의 행사가 각국별로 벌어진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인권주간의 표
-
국감제의도 불란
신민당은 15일 정부가 국토 건설장에 동원시키고 있는 폭력배들에 대한 취역이 위헌 요소를 내포하고 검거에 있어 신중을 잃어 무고한 시민들이 강제 취역을 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
한국·오늘과 내일의 사이|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캠페인」(49)-대표집필 김철수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말하는 것으로 자유와 평등 박애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평등과 박애는 정의와 형평의 요청이라고 하겠다. 자유·평등·박애는 민주정치의 요소
-
하늘이 주신 인권 헛되이 마세|「세계인권선언」기념
『우리들은 나면서 다 같은 사람, 하늘이 주신 인권 헛되이 마세』-. 인간의 존엄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제18회 세계인권선언일 기념식이 10일 상오 시민회관에서 조진만 대법원장과
-
"화태 교포송환 일본의 협조를"|변협요청
대한변협의 김준원 회장과 김호섭 인권옹호위원장 그리고 이병호 섭외위원장은 21일 하오 주한일본대사관으로 「요시다」공사를 방문, 화태교포의 귀환조치에 관한 일본정부 측의 협조를 촉구
-
(상)|꼬리남긴「행협」
14년간의 말썽많은 교섭끝에 지난9일 한·미 양국간에 조인된「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한·미 행정협정)의 문젯점들에 대해 각계의 권위자들과 실무자의 의견을 들어본다. 사회=바
N
![[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