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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발의 챙기려 꼼수…21대 국회 '철회왕'은 이 의원이었다 [21대 국회 징비록]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자료실에 서류들이 쌓여있는 모습. 김경록 기자 #. 21대 국회 ‘철회왕’은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 또는 제출했다가 거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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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공약 위헌논란 확산…“예산편성권 침해 소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0일 화성시의 한 반도체 기업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기재부]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개원하는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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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으로 번졌다…민주당 '전국민 25만원' 특별법 추진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24일 서울 송파구 새마을전통시장. 이재명(오른쪽에서 두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민에게 2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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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까지 휘두르겠다는 이재명의 거야…위헌 논란 불붙는다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행사할 수 있는 입법권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4·10 총선에서 171석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공식석상에서 ‘처분적 법률’을 강조하자 정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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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주의 시선]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위험한 말
문병주 논설위원 4ㆍ10 총선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의 기세가 대단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을 약간 수정한 개정안을 지난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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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이제 혁명적 정치개혁이 필요하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22대 총선의 과정과 결과는 한국 정치의 환부를 전부 드러냈다. 이의 본격적인 수술과 치료를 모색해야 할 때다. 무엇보다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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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한 이종섭…軍 수사권 없는데 직권남용 쟁점은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5일 방위산업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했다.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이 대사를 입건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 대사가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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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스웨덴 껴안고 ‘발트해 포위’ 완성…러는 군 개편 맞불
스웨덴이 32번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 되면서 유럽의 안보 지형이 크게 바뀌고 있다. 북극권의 전략 요충지인 발트해 인접국들이 모두 나토 회원국이 되면서 러시아를 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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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토 우산 쓴 스웨덴, 러는 '군관구' 부활…북극권 신냉전 격화
스웨덴이 32번째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 되면서 유럽의 안보 지형이 크게 바뀌고 있다. 북극권의 전략적 요충지인 발트해 인접국들이 모두 나토 회원국이 되면서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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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첫 재판 앞둔 김혜경, 법원에 신변보호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연합뉴스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오는 26일 첫 재판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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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경 칼럼] 되살려야 할 이승만과 제헌국회의 협력
이하경 대기자 우남(雩南)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공산 세력으로부터 지켜낸 거인(巨人)이다. 강대국 미국은 오판을 거듭했지만 우남은 오차 없는 국제정세 판단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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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룡의 신 영웅전] 애덤 스미스가 권고한 ‘살기 좋은 나라’
신복룡 전 건국대 석좌교수 나라가 어렵다고 한다. 수출이 세계 몇 위라는 소식은 시장 아주머니에게 아무런 감동도 없고, “현대사에서 서민이 살기 좋기로는 전두환 대통령 재임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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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세종시와 노무현·박근혜
김방현 내셔널부장 세종시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국가지도자로는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은 세종시가 지금처럼 ‘행정수도’ 면모를 갖춰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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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제일검' 한동훈 그 대형수사들…유·무죄 이렇게 갈렸다
검사 시절 ‘조선제일검’으로 불린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손을 댄 주요 사건에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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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의 반문 "총선 이기든 지든, 제 인생 꼬이지 않겠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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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잇따른 ‘전부 무죄’…자성과 자숙의 시간 절실한 검찰
━ 정권 논리 꿰맞춘 무리한 기소에 예고된 참사 ━ 기업 발목 잡는 고질적 ‘뒤끝 항소’ 중단돼야 법원이 지난달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지난 5일 이재용 삼성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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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 대신 평화…'고딩엄마' 북아일랜드 첫 민족주의자 총리 됐다 [후후월드]
「 용어사전 > 후후월드 ※[후후월드]는 세계적 이슈가 되는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인물을 파헤쳐 보는 중앙일보 국제부의 온라인 연재물입니다. 」 16세에 임신‧출산으로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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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킬레스건 건들라…사법농단 무죄에 여야 '선택적 침묵'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재판에서 1심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선택적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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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재판만 290차례 ‘헌정 사상 초유’…수사는 윤석열·한동훈 라인
━ 양승태 사법농단 모두 무죄 7년 전 나라를 들썩였던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사건 1심에서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법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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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사과하는 게 뭐가 그리 힘든가, YS도 여러 차례 했다"
━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윤 대통령·한동훈 갈등을 보고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이 25일 서울 방배동 사무실에서 중앙SUNDAY와 만나 정치 현안에 대한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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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재판 290차례…'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오늘 선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 공판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뉴스1]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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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차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尹·韓과 근무 인연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왼쪽)와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 연합뉴스 심우정 법무부 차관 임명으로 공석이 된 ‘검찰 2인자’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사법연수원 28기)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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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후보자 "美는 동맹, 中은 파트너…절대적 균형 성립 안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상고심과 관련해 이른바 '재판 거래'에 개입했다는 지적을 정면 반박했다.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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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림의 퍼스펙티브] 진영논리와 포퓰리즘 앞에서 무너져버린 공적 권위
━ 권위의 소멸 시대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 한국의 오늘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시대 언어는 소멸이다. 특별히 지방소멸, 인구소멸, 학교소멸은 한국사회의 3대 소멸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