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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영 악플 네티즌’ 대법서 유죄 확정

대법원2부는 탤런트 고소영(사진)씨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댓글로 올려 고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곽모(34·여)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

중앙일보

2008.07.14 01:46
악플 잘못 올렸다간 수천만원 물 수 있다

회사원 오모(43)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근혜 의원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이 정수장학회와 관련해 탈세를 했다는 주장이었다. 정당 홈페이지와 포털 사이트 등

중앙일보

2008.07.04 01:48
검찰 “사이버 폭력 엄단”

2006년 대법원은 모 종교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동료 목사를 비난한 김모(56)씨에게 모욕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했다. 그는 간통 혐의로 기소된 동료 목사를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중앙일보

2008.06.23 01:45
[취재일기] 미국, 싸늘한 반한 여론 … 동포들 우려가 현실로

한국에서 발생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를 보도한 26일자 USA 투데이 웹사이트 화면. 한 미국 네티즌이 ‘그들(한국인)은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써놓은 댓글이 보인다. [U

중앙일보

2008.05.28 01:48
현직 판사 “법정 구속된 아버지 억울하다” 내부 게시판에 글

지난달 법정 구속된 신구범 전 제주지사의 아들인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신용인(41ㆍ사시40회)판사가 ‘법정 구속을 당한 아버지를 바라보며’라는 글을 대법원 내부통신망 자유게시판에

중앙일보

2007.12.04 09:15
지광 스님 서울대 가짜 학력 고백 후 '참회 법문'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능인선원(강남구 포이동)에서 일요법회가 열렸다. 원장인 지광(智光.57.사진) 스님이 "서울대에 입학한 적 없다"고 이틀 전에 '학력 고백'을 한 뒤

중앙일보

2007.08.20 04:03
‘싱글맘’ ‘총각아빠’ ‘성전환 부부’…新가족의 탄생

여성 경제력 신장, 사회인식 변화 속 다양한 형태 속속 등장 ‘표준국어대사전’은 가족을 “부부와 같이 혼인으로 맺어지거나, 부모·자식과 같이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또는 그

중앙선데이

2007.08.05 05:17
혼인·혈연 없이 또 다른 가족을 만드는 그들

관련기사 해외의 新가족은 얼마 전 방송인 허수경(41)씨가 아침 토크쇼에 출연해 “남편 없이 정자를 기증받아 현재 임신 5개월째”라고 밝혔다. 두 번의 결혼 생활에도 아이가 없었

중앙선데이

2007.08.04 21:54
[변호사와 함께 보는 판결] 인터넷에 욕설 댓글 올리면 모욕죄

다른 사람에게 모욕당했다고 법에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모욕당했다는 이유로 변호사가 판사를 고소하기도 했다. 최근 대법원은 ‘꼬맹이, 추잡한, 한심한,

중앙일보

2007.07.15 05:20
[변호사와 함께 보는 판결] 인터넷에 욕설 댓글 올리면 모욕죄

다른 사람에게 모욕당했다고 법에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심지어 재판 과정에서 모욕당했다는 이유로 변호사가 판사를 고소하기도 했다.최근 대법원은 ‘꼬맹이, 추잡한, 한심한,

중앙선데이

2007.07.14 21:27
꼬맹이 … 한심한 녀석 … 3류 ×× … 이런 악플 달면 '모욕죄'

최모(63)씨는 2005년 11월 한 인터넷 사이트에 보수 진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최씨는 '알거지'란 필명을 사용했지만 글에서 나이와 실명을 밝혔다. 또 다른 네티

중앙일보

2007.07.05 04:36
네티즌 '노무현 따라하기'?

"이명박은 비리의 통합체다. 이 글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날 잡아가라 선관위여!" (아이디 '멋진남자', 선관위 자유게시판) "한나라당 예비후보를 지지하지 마십시오. 이제

중앙일보

2007.06.25 04:36
[분수대] 욕설

경상도 사람이 정말 친한 사람을 만나면 '문딩이 자슥'이라고 한다. 판소리의 풍자와 해학에 맛을 더하는 것은 질펀한 욕이다. 신영복 교수는 이 욕에서 '인텔리들의 추상적 언어 유희

중앙일보

2007.06.07 21:02
정영진 판사 "대법원장 거취 결단" 논란

그래픽 크게보기 정영진(사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20일 법원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로 법원이 술렁이고 있다. 지금까지 법관들이 집단으로 사법개혁을 촉구하며 대법원장 등 수뇌

중앙일보

2007.02.21 04:44
[김종혁시시각각] 함부로 돌 던지면 안 되는 이유

한국 사회는 솔직히 정신없다. 난리 난 듯 떠들던 사건도 대략 열흘 이내에 잊혀진다. 또 다른 큰일이 터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밀려가는 삶은 허전하다. 그래서 가끔씩은 억지로라도

중앙일보

2007.02.06 20:49
"불법시위 막으라는 국민적 공감대 무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집회에 참여해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위대의 구속 여부를 놓고 법원과 검찰이 정면 충돌하고 있다.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중앙일보

2006.12.20 04:40
수시 1학기 올 가이드 - 논술고사

◆논술모의고사와 예시문제가 나침반=올해 1학기 수시모집에서는 통합교과형 논술문제가 처음으로 출제된다. 연세대가 지난달 1일 2008학년도 통합교과형 논술문제 예시문항을 발표하면서

중앙일보

2006.07.03 10:14
박계동 의원 '술자리 동영상' 논란 가열

3일 공개된 한나라당 박계동(사진) 의원의 술자리 동영상을 둘러싸고 사생활 침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동영상 공개 하루 만인 4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는 '박 의원이 공인이긴

중앙일보

2006.05.05 05:17
"악성 댓글 퍼뜨리면 손해배상해야"

인터넷에 올라온 글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이를 부풀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글을 퍼뜨렸다면 민사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인터넷 게시판 등의 글

중앙일보

2006.02.21 05:54
[문창극 칼럼] 남은 2년이 너무 길다

매일 사설을 정해야 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있다. 언론의 책임과 국민의 정신건강 사이의 갈등이다. 대통령 주변 참모들의 말 때문이다. 그들의 말을 들으면 언론으로서 당연히 비판을 해

중앙일보

2005.11.14 22:01
인터넷 '댓글 폭력'에 인생이 휘청

대기업에 근무하며 야간대학을 다니던 김모(30)씨. 1년여간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주위 사람으로부터 "네가 그 녀석이냐"는 이야기를 들었다. "유명인이 됐다"는 친구의 전화

중앙일보

2005.07.08 0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