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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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관계없는 집단 월차휴가/업무방해죄 해당/대법,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회창 대법관)는 30일 현대중공업 5대 노조위원장 이영현 피고인(30)에 대한 업무방해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노조가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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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수당은 임금의 100%”/휴일근무와는 성격이 달라
◎경제적 보상대상 안돼/백50%요구 근로자 대법서 패소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19일 최춘실씨(안산시 성포동 주공아파트)등 서울대병원 근로자 73명이 병원측을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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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기능 없어지면 노조 쟁의활동기능
방위산업 지경업체가 생산조직과 활동을 폐지해 방산 물자 생산을 포기, 방산 업체로서의 실체가 없어진 경우 형식상 방산 업체 지정이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소속근로자들은 노동쟁의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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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관 “혼인무효” 소송/「내연처 적법」 패소판결(주사위)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배석 대법관)는 10일 전직장관 박모씨(68)가 내연의 처 김모씨(60)를 상대로낸 혼인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86년 6월 이루어진 두사람의 혼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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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기준액 상향 따라 수뇌공무원 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원 대법관)는 9일 철도공사 수주와 관련,업자로부터 3천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철도청 철도건설창장 정진우 피고인(56)에 대한 상고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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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돈으로 아내가 투자증식 해당 재산은 공동소유”
◎대법원 원심파기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5일 김모씨(47ㆍ서울 대치동)가 이혼한 전 부인 윤모씨(44ㆍ서울 역삼2동)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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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우유”과장광고/파르퇴르유업 패소/대법,상고기각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10일 파스퇴르유업주식회사가 경제기획원을 상대로 낸 과대광고시정조치 취소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파르퇴르유업측의 상고를 기각,원고패소판결을 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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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유괴살해범 2명/기소 보름만에 사형구형/수원지검
◎여자공범엔 무기… “흉악범응징 신속대응” 지난달 4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다섯살짜리 어린이를 유괴살해,구속기소됐던 전기철피고인(25) 등 2명에게 이례적으로 기소된지 보름만에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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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축그림」 홍성담피고 유죄 원심파기/대법원 “간첩죄 증거없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5일 대형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제작,평양축전에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징역7년ㆍ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은 민족민중미술운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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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자녀 대입특혜 위법/대법/서울대 탈락 상사원자녀 6명 승소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28일 해외근무회사원자녀 강병국군(서울 삼성동) 등 6명이 서울대를 상대로낸 특별전형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서울대측의 상고를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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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동수해」 주민승소/대법확정/서울시서 배상토록
84년9월의 서울 망원동 수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에서 피해주민측 승소로 확정됐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일 『서울시는 한정자씨 등 망원동주민 5가구에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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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월드 「로티」사용못한다."
서울잠실 롯데월드의 상징물인 대형너구리(일명「로티」)가 저작권을 주장하는 한 디자이너의 법정투쟁으로 철거될 운명에 놓였다. 서울고법민사2부(재판장 김영진부장판사)는 27일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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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의 터널그 시작과 끝:102
◎전 남로당지하총책 박갑동씨 사상편력 회상기/제2부 해방정국의 좌우 대립/남로당기관지 창간 서둘러/해방일보 편집국원중심 주팔아 자금염출 허헌은 미국을 상당히 평가하고 있었다.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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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절도는 다른범죄|대법원 검찰 보호감호청구 기각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절도)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황기수피고인(39·무직)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에서 『절도와 강도는 동종 범죄로 볼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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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사형확정/대법,상고기각
KAL858기 폭파범 김현희 피고인(28)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27일 김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원심대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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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특사 건의키로/검찰/대법서 27일 사형 확정 예상
◎구속하면 계호에 어려움/시기는 내달 6일쯤 될듯/“KAL기 폭파 북한 지령… 역사의 증인되게” 검찰은 22일 KAL858기 폭파범 김현희피고인(28)이 27일로 예정된 상고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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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희 피고인 27일 대법 선고
KAL858기 폭파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현희피고인(28)에 대한 상고심선고공판이 27일 오후1시30분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 심리로 열린다. 한편 법무부와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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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절차 안거친 토지수용 |공탁했더라도 위법"
부산시가 부산지하철1호선 연장노선(구덕운동장∼서대신동)을 개인소유 토지의 사용권 설정등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공탁금만을 건채 일방적으로 공사를 시행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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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감 줄 정도의 욕설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대법원,무죄 판결 원심파기 환송 경찰관에게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욕설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9일 최만수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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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단체보험 종업원 동의 없으면 무효
기업주가 종업원의 재해로 인한 사망에 대비해 일괄적으로 단체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종업원 개개인의 보험계약동의가 없었다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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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보현씨 3년6월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0일 서울우장산근린공원 수의계약과 관련, 1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협의로 구속기소된 염보현전서울시장(57)에 대한 특가법(뇌물수수)위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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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환씨 7년형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상원 대법관) 는 23일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비리사건과 관련,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전경환 피고인(47) 등 7명과 새마을신문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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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용도로 사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이회창대법관) 는 10일 이동찬 피고인 (31·수원시 서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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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외판원 과대선전에 "쐐기"
보험 모집인이나 외판원이 계약약관에도 없는 거짓 약속을 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경우 지금까지 소비자 과실로 처리돼 왔던 것이 앞으로는 모집·판매인과 그 고용회사 측에 책임이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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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5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5/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