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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청 대상, 내란·살인 등 중죄만 해당
카카오톡(카톡) 감청 논란에 대해 검찰은 “사이버 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범죄 수사가 카톡 대화 내용에 대한 실시간 감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적극 해명하고 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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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특혜" 헌법소원 철회 압력 논란
사법연수원생 43기와 44기 1200여 명이 지난해 7월 “재판연구원과 검사 임용 전형이 불합리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것과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최근 이들 중 ‘재판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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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간 공무원 내조 … 전업주부라도 퇴직연금 50%
“과거엔 이혼 후 배우자의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서 전전긍긍했다면 지금은 나눠 갖는 게 당연한 일이 돼버렸다.” 이혼사건 전문 변호사들이 전하는 ‘양재동 가정법원’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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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가 최고 갈등조정 기구가 되려면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개막식에 참석해 “헌법재판은 정치적 대립과 인종·문화·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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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비판 김동진 판사 징계청구
수원지방법원(원장 성낙송)은 국정원 댓글사건 1심 재판부를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에 대해 26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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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호주제·영화검열 … 2만5786건, 국민 삶을 바꾼 26년
헌법재판소가 세계헌법재판회의 3차 총회를 28일부터 4일간 서울에서 개최한다. 민주주의·법치주의·인권을 주제로 세계의 헌법재판관(대법관)들이 모이는 것이다. 정식 회의체로 출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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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네 이 문제] 천안 5산단 폐기물 매립장 법정 공방
천안시의 안일한 행정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산업단지 용지 분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다. 업체와의 소송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에 소송 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행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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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부부강간 … 생활밀착형 판결 두드러져
양승태 대법원장“국민의 신뢰 확보는 사법부의 변함없는 염원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25일 취임식에서 이렇게 밝혔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가 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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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근의 시대공감] 모난 탁자 위의 ‘비정상 회의’
미국 뉴햄프셔주엔 명문고 필립스 엑시터 아카데미가 있다.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가 졸업한 학교다. 1931년 재벌 자선사업가 에드워드 하크니스가 이 학교를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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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 일탈” 의미 축소 … 외부선 “내부 붕괴일 수도”
다른 판사의 판결을 공개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의 글에 대해 사법부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중앙일보와 인터뷰 중인 양승태 대법원장. [중앙포토] 현직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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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원세훈 판결’ 비판 이후 법조계
현직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올린 글을 놓고 사법부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대법원은 “금기(禁忌)를 깬 사건”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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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 절반 이상이 상고법원 설치 찬성
서울지역 변호사 절반 이상이 상고법원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회원 102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다. 17일 서울변회에 따르면 응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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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무죄, 사심 판결" … 현직 판사가 공개 비판 파문
김동진(左), 이범균(右)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담당 재판부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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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판결 정면 비판
현직 부장판사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를 정면 비판하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 현직 부장판사가 동료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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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이광수씨(전 대한모방 명예회장·신일학원 설립자)별세 外
▶이광수씨(전 대한모방 명예회장·신일학원 설립자)별세, 이세일씨 부친상=11일 오후 4시 서울아산병원, 발인 13일 오전 7시, 3010-2230 ▶권태순씨 별세, 김선민씨(킴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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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의 야망 “김정은과 중국견제 공조 꿈꾼다”
올가을 아베-김정은 평양정상회담 가능성…내년 가을 자민당 전당대회 직전 북일수교 완성 최상의 시나리오로 상정 지난 2월 13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에 참석한 아베 총리. 방송용 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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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대법관 퇴임사서 '헌재와 갈등 해결' 주문
양창수 대법관이 6년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5일 퇴임했다. 양 대법관이 퇴임식에서 이례적으로 헌법재판소와의 갈등 해결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양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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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법치 뒤흔드는 판사들의 막말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전영선사회부문 기자 “웬만하면 다시는 법원에 오지 말아야겠구나.” 크든 작든 송사에 휘말려 본 사람이 반드시 하게 되는 말이다. 생소한 법률용어들에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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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 사령카페 살인사건 4억원 손해배상 판결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 생명을 영원히 빼앗는 살인 범행으로 그 불법의 정도가 너무나 크다.” 서울고법 민사33부 이경춘 판사는 일명 '신촌 사령(死靈)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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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책임 소재보다 파탄 현실 중시하는 판결 속속 나와
고위 공무원 A씨는 10여 년 전에 수년 동안 이혼소송을 벌였다. 부인과의 불화에 따른 별거 생활이 힘들었지만 공직자라는 신분 때문에 수십 번 망설이다가 시작한 일이었다. 그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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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책임 소재보다 파탄 현실 중시하는 판결 속속 나와
관련기사 “이혼 사유 서너 개 고르라는 건 비인격적” 학계도 지적 고위 공무원 A씨는 10여 년 전에 수년 동안 이혼소송을 벌였다. 부인과의 불화에 따른 별거 생활이 힘들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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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서너 개 고르라는 건 비인격적” 학계도 지적
Shutter stock 관련기사 이혼 책임 소재보다 파탄 현실 중시하는 판결 속속 나와 지난해 말 이혼한 외국계 기업 여성 임원 K씨(47)에게 최근 서울가정법원이 만든 이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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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서너개 고르라는 비인간적 땜질 처방" 비판 잇따라
지난해 말 이혼한 외국계 기업 여성 임원 K씨(47)에게 최근 서울가정법원이 만든 이른바 ‘객관식 이혼 소장’을 보여주며 이혼 청구 사유 중 그의 전 남편에게 해당됐던 것을 골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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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 서너개 고르라는 비인간적 땜질 처방” 비판 잇따라
Shutter stock 지난해 말 이혼한 외국계 기업 여성 임원 K씨(47)에게 최근 서울가정법원이 만든 이른바 ‘객관식 이혼 소장’을 보여주며 이혼 청구 사유 중 그의 전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