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3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2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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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안벌었어도 이혼때 재산분할" 대법 판결
한쪽 배우자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재산 (특유재산) 이라 할지라도 다른 한쪽이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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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수 김성재 살해 혐의 20대여인에 무죄
대법원 형사1부 (주심 李敦熙대법관) 는 25일 인기 랩댄스그룹 '듀스' 의 멤버 김성재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金모 (28.여)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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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촌평]"성범죄자 거주지 공개는 합헌" 미국 대법원
▷ "군대에 안가려고 스스로 극우단체 관련자라고 주장하는 젊은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 - 독일 일간지 빌트, 국방부가 극우단체 가입자들의 군복무를 허용치 않겠다고 발표하자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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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상고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현철 (金賢哲) 씨는 20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金씨 변호인인 여상규 (余尙奎)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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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연애편지
작고한 국문학자 양주동 (梁柱東) 박사가 1920년대 후반 일본 와세다 (早稻田) 대에 유학했을 때의 일이다. 일찍부터 문명 (文名) 을 떨쳤던 그는 서울에서 짝사랑했던 어떤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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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은행장 손홍균씨 징역 2년6월 원심확정
대법원 형사1부 (주심 李林洙대법관) 는 10일 기업체에 특혜대출을 해주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은행장 손홍균 (孫洪鈞.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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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성희롱사건 피해자 우조교 승소
국내 최초의 성희롱 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대 禹조교 사건' 이 5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피해자인 禹조교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민사1부 (주심 崔鍾泳대법관) 는 10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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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멜다 징역 12년 확정
'독재자 남편은 망명지에서 사망, 그의 아내는 교도소 신세. ' 지난 95년 하원의원 당선으로 정치적 재기를 꿈꿔왔던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 (68)에게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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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대법원, 12.12·5.18판례집 발간
대법원은 26일 12.12 및 5.18사건의 판결문 및 관련자료를 담은 '12.12 및 5.18 판례 특별호' 를 발간했다. 대법원측은 이 사건 판례가 법률이론 연구와 역사적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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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중 일시 주소 이전…전세금 보호 받지 못해
임대차보호법상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세입자라도 주민등록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긴 사이 집이 근저당설정 등이 됐을 경우 법에 의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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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권위임 못받은 노조위원장 使측서 단체교섭 거부 무방"…대법원 판결
노조위원장이 회사측과 단체교섭을 벌이며 조합원 총회 찬반투표를 거친 뒤에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했다면 회사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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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신순범 전의원 상고 기각…집행유예 3년 원심확정
대법원 형사1부 (주심 崔鍾泳대법관) 는 20일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순범 (愼順範.국민회의) 전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愼씨의 상고를 기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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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학원' 상호 누구나 쓸 수 있다…특허청서 결정
서울의 알려진 입시학원인 '종로학원' 이 정식 상호 (商號) 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특허청 항고심판소 (심판장 金泰潤) 는 종로학원이 이희평 (李喜平.충남천안 종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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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념 안맞으면 외설…대법원 '아마티스타' 판결
외국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소설이라도 우리의 성 (性) 적 도의관념에 반한다면 음란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 (주심 朴駿緖대법관) 는 13일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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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외판원도 부가세
대법원 특별3부 (주심 千慶松대법관) 는 5일 화장품 도매상 李모씨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화장품 외판원들도 독립된 사업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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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해 양도세 합산과세
한해에 여러 건의 자산을 양도한 경우 개별 자산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모두 합산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 (주심 李容勳대법관) 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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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단독 3년 거주도 1주택 …대법 특별3부 판결
세대주 혼자서만 3년이상 한집에 살다 집을 팔았을 경우 1가구1주택이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 (주심 千慶松대법관) 는 3일 李모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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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 골프장건설 합법"…대법,"국민정서" 로 취소 못해
해인사측의 반대로 논란을 빚었던 가야산 국립공원내 골프장 건설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 (주심 崔鍾泳대법관) 는 30일 ㈜가야개발이 문화체육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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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길·권노갑·황병태·정재철씨 상고기각…의원직 상실
한보 특혜 대출사건 상고심에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 (鄭泰守) 피고인 등 관련 피고인 6명의 상고가 모두 기각돼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홍인길 (洪仁吉).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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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길·권노갑·황병태·정재철씨 상고기각…의원직 상실
한보 특혜 대출사건 상고심에서 한보그룹 총회장 정태수 (鄭泰守) 피고인 등 관련 피고인 6명의 상고가 모두 기각돼 원심 형량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홍인길 (洪仁吉).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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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장 무죄 확정
대법원 형사2부 (주심 鄭貴鎬대법관) 는 26일 주유소 설치허가 대가로 3천5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성환 (李成煥) 과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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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홍인길·권노갑의원등 오늘 형확정
홍인길.권노갑의원등 대법, 오늘 刑확정 정태수 (鄭泰守) 한보그룹 총회장과 국회의원 4명 등 한보 특혜대출 비리사건 관련 피고인 6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26일 오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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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한보비리사건관련 권노갑의원 상고 포기할듯
한보비리 사건으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회의 권노갑 (權魯甲) 의원이 26일의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24일 상고 포기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사건으로 2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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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입 신고일과 근저당 설정일 같을땐 근저당권자 우선
확정일자를 받은 뒤 입주 및 전입신고를 한 경우 우선변제 효력은 입주 및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입주해 전입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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