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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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마드 깐수' 위장간첩 정수일씨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형사3부 (주심 千慶松대법관) 는 10일 아랍계 교수 '무하마드 깐수' 로 위장,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해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수일 (鄭守一.64)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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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양은씨 원심 파기 향정신성 의약 위반 추가
대법원 형사3부 (주심 申性澤대법관) 는 10일 복역중 조직원 살해를 지시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 (曺洋銀.48)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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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중 비방 엄격처벌…검찰,명예훼손 적용 공소시효 5년으로
대검찰청은 4일 각종 선거에서 입후보자나 운동원 등이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짧아 (6개월) 처벌이 어려웠던 만큼 앞으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공소시효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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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작구청장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형사1부 (주심 李敦熙대법관) 는 24일, 95년 6.27지방선거 당시 상대후보를 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동작구청장 김기옥 (金基玉.56)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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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최욱철씨 국회의원직 상실…선거법위반 벌금형 확정
대법원 형사1부 (주심 李林洙대법관) 는 24일 지난 15대 총선 과정에서 4천여만원을 불법 지출하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위반 등) 로 불구속 기소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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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최욱철씨 의원직 상실
대법원 형사1부 (주심 李林洙대법관) 는 24일 지난 15대 총선 과정에서 4천여만원을 불법 지출하고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위반 등) 로 불구속 기소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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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학철씨 그림 '모내기' 이적표현물 판결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로 논란을 빚었던 민족미술협의회 소속 화가 申학철 (54) 씨의 그림 '모내기' 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 (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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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중앙일보]3월 11일
安樂死 논쟁 재연 9면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에 있을까. 불편하고 고통스런 삶을 이어가는 것은 모욕일까. 평생을 반신불수로 지내온 한 스페인 장애인이 친구들의 도움으로 자살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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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부도에 학생돈이 '볼모'…등록금 압류 분쟁의 불씨
학교 재단의 빚 때문에 대학 등록금도 채권자에게 압류될 수 있는가. 대학사상 첫 학교법인 단국학원 부도사태와 관련, 교육부는 "재단.학교회계는 분리돼 있어 등록금은 안전하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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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간호사 실수도 의사책임" 판결
간호사의 수혈 실수로 환자가 숨졌을 경우 담당 의사도 함께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 (주심 宋鎭勳대법관) 는 3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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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안벌었어도 이혼때 재산분할" 대법 판결
한쪽 배우자가 독자적으로 마련한 재산 (특유재산) 이라 할지라도 다른 한쪽이 그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했다면 이혼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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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수 김성재 살해 혐의 20대여인에 무죄
대법원 형사1부 (주심 李敦熙대법관) 는 25일 인기 랩댄스그룹 '듀스' 의 멤버 김성재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金모 (28.여)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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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촌평]"성범죄자 거주지 공개는 합헌" 미국 대법원
▷ "군대에 안가려고 스스로 극우단체 관련자라고 주장하는 젊은이들이 속출하고 있다. " - 독일 일간지 빌트, 국방부가 극우단체 가입자들의 군복무를 허용치 않겠다고 발표하자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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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씨 상고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현철 (金賢哲) 씨는 20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金씨 변호인인 여상규 (余尙奎)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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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수대]연애편지
작고한 국문학자 양주동 (梁柱東) 박사가 1920년대 후반 일본 와세다 (早稻田) 대에 유학했을 때의 일이다. 일찍부터 문명 (文名) 을 떨쳤던 그는 서울에서 짝사랑했던 어떤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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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울은행장 손홍균씨 징역 2년6월 원심확정
대법원 형사1부 (주심 李林洙대법관) 는 10일 기업체에 특혜대출을 해주고 사례비를 받은 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은행장 손홍균 (孫洪鈞.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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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성희롱사건 피해자 우조교 승소
국내 최초의 성희롱 소송으로 관심을 모았던 '서울대 禹조교 사건' 이 5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피해자인 禹조교의 승리로 끝났다. 대법원 민사1부 (주심 崔鍾泳대법관) 는 10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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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멜다 징역 12년 확정
'독재자 남편은 망명지에서 사망, 그의 아내는 교도소 신세. ' 지난 95년 하원의원 당선으로 정치적 재기를 꿈꿔왔던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의 부인 이멜다 (68)에게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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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소식]대법원, 12.12·5.18판례집 발간
대법원은 26일 12.12 및 5.18사건의 판결문 및 관련자료를 담은 '12.12 및 5.18 판례 특별호' 를 발간했다. 대법원측은 이 사건 판례가 법률이론 연구와 역사적 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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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중 일시 주소 이전…전세금 보호 받지 못해
임대차보호법상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세입자라도 주민등록을 잠시 다른 곳으로 옮긴 사이 집이 근저당설정 등이 됐을 경우 법에 의해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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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권위임 못받은 노조위원장 使측서 단체교섭 거부 무방"…대법원 판결
노조위원장이 회사측과 단체교섭을 벌이며 조합원 총회 찬반투표를 거친 뒤에야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했다면 회사는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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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신순범 전의원 상고 기각…집행유예 3년 원심확정
대법원 형사1부 (주심 崔鍾泳대법관) 는 20일 시프린스호 기름 유출과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신순범 (愼順範.국민회의) 전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愼씨의 상고를 기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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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로학원' 상호 누구나 쓸 수 있다…특허청서 결정
서울의 알려진 입시학원인 '종로학원' 이 정식 상호 (商號) 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특허청 항고심판소 (심판장 金泰潤) 는 종로학원이 이희평 (李喜平.충남천안 종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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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념 안맞으면 외설…대법원 '아마티스타' 판결
외국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소설이라도 우리의 성 (性) 적 도의관념에 반한다면 음란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 (주심 朴駿緖대법관) 는 13일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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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