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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곽상도 "노태강 찍어낸 朴처럼, 尹찍어내기한 文 고발"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려 한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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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 1등이 부른 비극…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12년형 확정
복권판매점. 사진과 기사는 직접 연관 없음. [연합뉴스] 7억8000만원. 로또 복권 1등 당첨의 기쁨을 거머쥔 A씨(남ㆍ59세)의 삶은 채 1년도 이어지지 못했다.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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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댓글조작… '미스터 소수의견' 이동원 대법관이 맡았다
지난 8월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동원 대법관의 모습.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이 대법관이 김경수 지사 상고심을 맡게됐다. [뉴스1] 김경수 경남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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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 태어난 아기 떨어뜨려 사망·은폐한 분당차병원 의사들…실형 확정
대법원 전경. 뉴스1 갓 태어난 아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를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분당차병원 의사들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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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 사망' 백남기 딸 조롱…김세의·윤서인 벌금형 확정
'故백남기 유족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오른쪽)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와 만화가 윤서인 씨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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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고추냉이 학대' 교사 자백…1심 무죄 2심 유죄 왜
사회복무요원과 교사의 장애학생 학대 사건이 벌어졌던 서울인강학교의 모습. [연합뉴스] 지적장애인 학생에게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인 전 특수학교 교사 A씨에게 대법원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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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97분 뒤 측정해 ‘빨간불’…‘알코올농도 상승기’ 인정해 무죄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 뉴스1 음주 상태로 운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고를 냈지만, 음주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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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서 태극기 태웠는데···국기모독죄 무죄 받은 사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주변의 돌발적인 집회·시위 등을 차단하기 위해 경찰 버스가 빽빽이 주차돼있다. 사진과 기사는 직접 관계 없음. [연합뉴스] 세월호 집회에 참가했다가 태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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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친 임신 아냐""착각 가능성" 둘 다 인정한 대법
배우 및 가수 김현중. [일간스포츠] 2015년 여자친구와 폭행, 유산 등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그룹 ‘SS501’ 출신 김현중(34)의 법적 다툼이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김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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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여친 소송' 배우 김현중, 승소 확정할까…오늘 대법원 선고
배우 김현중. 중앙포토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34)을 상대로 전 여자친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결론이 오늘 나올 전망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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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만기 출소 땐 90대에 나온다
\회사 자금 횡령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일 오전 진료를 위해 종로구 서울대학병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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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1100억대 다단계 사기' 주수도, 징역 10년 확정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 연합뉴스 수조원대 규모의 사기극으로 복역 중인 상태에서 또다시 1100억 원대 다단계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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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배그' 이어 '불법촬영'도 퇴짜맞았다
법원은 불법촬영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춘천경찰서가 한 화장실에 설치한 불법촬영 방지 알리미. [뉴스1] 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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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폭로" 협박에 교통사고 위장…사거리서 車 돌진했다
대법원 전경. 뉴스1 부동산 사기 피해자가 "내연관계를 폭로하겠다"며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를 시도한 일당이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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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아저씨 용서" 피해소녀 문자 거짓…판사는 1년 살폈다
[중앙포토] “옆집 아저씨 용서해 줄게요.”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 이웃집 남성 A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아이. 사건 당시 12살이었던 B양이 피해자 변호사에게 보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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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대 횡령·탈세' MB 처남댁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전경. 중앙포토 50억원대 횡령·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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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상고심 주심은 노태악…'나쁜 사람' 노태강 동생
법정으로 이동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사건과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사건의 재상고심을 맡을 재판부가 정해졌다. 7일 법원에 따르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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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헌재·방통위 다 바꿨는데…돌출 변수는 감사원 최재형
“4대 합의제 기구의 인적 구성 변화가 완성되면 사회 변혁의 동력이 생길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중앙일보 기자에게 했던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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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로 기운 '김명수의 대법'…5년전 헌재 결정도 뒤집었다
발언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사건 전원합의체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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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다수' 전교조 손 들어준 대법…대법관 2명은 의견 달랐다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회색 양복)과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이 전교조가 승소한 대법원 선고 뒤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마치고 포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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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화 길 열린 전교조 "정부·법원 사과해야" 해직자 복직 요구
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과 조합원들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나와 만세를 외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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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다시 합법노조 될까···오늘 대법원 선고 ‘운명의 날’
지난 5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의 기자회견(왼쪽)과 합법화 반대를 촉구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의 기자회견이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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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애니’ 판례 엇갈리자…3심까지 밀고 간 18세男의 최후
[연합뉴스] “10살이지만 친하게 지내주세요!♡” 2018년 당시 18살이던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8살 여자 초등학생에게 자신을 ‘10살 대현이’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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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범 폰서 쏟아진 몰카 사진…경찰 실수에 "무죄"
휴대폰 관련 이미지. [근로복지공단 대표블로그] 자전거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의 휴대전화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이 다수 나왔다. 이 남성은 절도 및 성폭력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