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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김승연 회장 일부 혐의 무죄" 파기환송

대법원이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에게 인정된(2심 기준) 핵심 혐의인 3200여억원 업무상 배임 중 최소 345억원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다른 나머지 대부분의 혐의는

중앙일보

2013.09.27 00:27
차기 총장에 영남 출신 공안통 발탁 가능성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후임 총장이 임명될 때까지는 길태기 대검 차장이 총장 업무를 대신하게 된다. 채 총장은 16일 퇴임식을 할 예정이다.

온라인 중앙일보

2013.09.15 03:27
차기 총장에 영남 출신 공안통 발탁 가능성

관련기사 청와대서 채 총장 혼외 아들 확인 법무부, 수사 가능성 비치며 압박 김윤상 “채동욱 호위무사로 남겠다” 사의 유전자 샘플 분석에 6시간 … 명절 직후 의뢰 급증 채동욱

중앙선데이

2013.09.14 23:20
오늘 휴가 떠나는 박 대통령 '구름빵' 캐릭터로 트위터 인사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사진 두 장. 위는 강원창작개발센터가 선물한 박 대통령의 석고인형이고, 아래는 국산 애니메이션 ‘구름빵’의 캐릭터 인형.29일부터 4박

중앙일보

2013.07.29 00:43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여성 법조인의 세계

심새롬 기자 군·경찰·검찰·법원…. 남성 전유물로만 생각되던 조직의 명칭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변했습니다. 2001년 첫 여성 장군 탄생 이래 8명의 여성 군 장성이 배출됐고, 최

중앙일보

2013.04.15 00:56
총리 후보 김용준 … 청문회 무난하나 책임총리 미지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새 정부 첫 총리로 지명된 김용준 후보자가 24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총리 후보 지명에 대한 인사말을 한 뒤 박 당선인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중앙일보

2013.01.25 00:30
곽노현 상고심 27일 선고

곽노현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8)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27일 내려진다. 이는 지난 4월 항소심 선고 이후 160여 일 만으로,

중앙일보

2012.09.19 01:21
대법관 닮은꼴 일색 … 대법원 시계 8년전으로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고 후보자는 재석 의원 270명 중 찬성 226표·반대 39표·기권 5표를 얻었다

중앙일보

2012.08.02 00:32
[사설] 권재진 법무장관 ‘대법관 낙마’ 책임있다

법치주의와 사회 정의의 수호자인 대법원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다.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한 대법관 후보자가 사퇴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어처구니없

중앙일보

2012.07.28 00:02
하루 두 차례 316건 선고 … 양창수 대법관 '녹초'

양창수대법원 소부(小部·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재판부) 선고가 열린 26일 오전 양창수(60) 대법관은 평소보다 분주하게 움직였다. 출근도 평소보다 빨리 했다. 오전, 오후에 걸

중앙일보

2012.07.27 01:20
대법관 돌려막기 사태 임명안 지연 응급처방

대법관 4명의 공백 사태 장기화로 인한 파행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대법원은 25일 “대법원 소부(小部) 1부에 대법관이 부족해 2부의 양창수 대법관을 참여시켜 26일 선고를 진

중앙일보

2012.07.26 01:08
[사설] 국회는 대법관 3명 동의안부터 처리하라

대법관 4인의 공백 사태가 오늘로 14일째를 맞았다. 지난 10일 박일환 대법관 등 4명이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이후 후임 대법관들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국회에서 공전(空轉)

중앙일보

2012.07.24 00:03
대법관 공백 … 곽노현 상고심 시한 넘겨

신임 대법관 후보자 4명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대법원의 업무공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법부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일보

2012.07.19 01:19
대법관 4명 임명안 처리 … 새누리 원포인트 국회 추진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단독 개최하기로 했다. 다음 달 11일 임기가 시작되는 대법관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해야

중앙일보

2012.06.26 02:03
[사설] 초유의 대법원 마비, 여야가 책임질 건가

오늘로 19대 국회 임기가 개시된 지 24일째를 맞았지만 여야는 개원(開院) 협상을 타결짓지 못하고 있다.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하면 초유의 재

중앙일보

2012.06.22 00:01
2008년 대법관 4명이 내린 판결, 헌재 재판관 8명 전원이 뒤집어

2008년 12월 11일 4명의 대법관은 GS칼텍스가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실상의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결정을 내린 대법관들은 전수안(주심)·고현철(재판장)·

중앙일보

2012.06.09 01:32
민주당, 대법관 후보 ‘태클’ … 사상 첫 4명 공백사태 오나

사상 초유의 대법관 네 명 공백 사태가 올까. 　다음 달 10일 퇴임하는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 후임 인선을 놓고 대법원이 고민에 빠졌다. 지난 1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중앙일보

2012.06.05 02:11
헌법은 국민 행복하게 해야 … 판사 무절제 발언에 신뢰 추락

2012년 한국 사회는 갈림길에 섰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은 새로운 리더십을 놓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충돌하는 장이 될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할지, 후퇴할지

중앙일보

2012.01.04 00:00
조용환 선출안 다시 불발, 헌재 결원 178일

김용덕(54·사법연수원 12기), 박보영(50·16기) 대법관이 2일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고 대법원이 1일 밝혔다. 국회가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중앙일보

2012.01.02 00:00
[취재일기] 통영의 딸, 대법관 안건 ‘억류’한 FTA국회

백일현정치부문 기자20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회의장 앞엔 철제 의자 10여 개가 어지럽게 나뒹굴고 있었다. 민노당 당직자 4명은 그 곁에서 무료한 표정으로 노트북을 들여다보거나

중앙일보

2011.11.21 00:59
“한상대 동기 5명 일괄 퇴진 … 검찰의 시대착오적 의리문화”

한상대 “뿌리깊은 ‘기수(期數)문화’부터 극복해야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지낸 한 변호사가 27일 한 말이다. 한상대(52) 검찰총장 후보자의 사

중앙일보

2011.07.28 00:29
캘리포니아, 돈 없어 죄수 풀어줄 판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형기를 마치지 않은 죄수들을 조기 석방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2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의 인구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

중앙일보

2011.05.25 01:15
[사설] 이광재 강원지사의 사법적 도전과 실패

이광재 강원도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는 우리 사회가 불법 정치자금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실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어제 대법원은 무죄라는 이 지사의 주장을 물리치고 박연차

중앙일보

2011.01.28 00:15
‘시력차’ 김황식, 여야 ‘시각차’ 넘나

김황식 총리 후보자가 28일 서울 금융감독원 별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황식 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9일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열린다. 김 후보자로선 2005년

중앙일보

2010.09.29 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