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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나와 주경야독한 대법관 후보자...'비서울대·여성' 2명의 대법관 후보자
“제가요? 아….”16일 대법관 후보자로 임명 제청된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는 본지 기자의 전화를 받고 제청 소식을 처음 들었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전혀 예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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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조재연 변호사·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
양승태 대법원장은 16일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재연(61·사법연수원 12기) 변호사와 박정화(51·20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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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8명 선정 … 비서울대 4명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이 될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8명이 결정됐다.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심사대상자 36명 중 8명을 제청 대상 후보로 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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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 후보군 8인…변호사 3명, 여성 3명 포함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이 될 대법관 제청 대상 후보자 8명이 결정됐다.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를 열어 심사대상자 36명 중 8명을 제청 대상 후보로 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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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 추천위, 최종 후보 8명 추천...文 정부 첫 대법관 임명
대법원 정의의 여신상 [중앙포토] 임기 만료를 앞둔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될 신임 대법관 후보가 8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한덕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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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정부' 첫 대법관 후보군 오늘 구체화…'50대 서울대 남성 판사' 도식 깨질까
이상훈·박병대 전 대법관의 공석을 채울 대법관 후보군이 14일 저녁 무렵에 결정된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대법관 제청 대상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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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오늘] 돌아온 ‘슈퍼 수요일’ 인사청문회…‘현역 불패’ 이어갈까
━ 김부겸ㆍ김영춘ㆍ도종환 인사청문회…‘현역불패’ 이어갈까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강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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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으로부터 압박 … 입법 통해 대법원장 권력 분산
문재인 정부가 집권 전 구상한 사법부 개혁안의 핵심 키워드는 ‘분산’과 ‘다양화’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의 정책라인 관계자는 13일 공약 초안에 담겼던 사법부 개혁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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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36명 공개…법관 30명·변호사 6명
지난 2월에 퇴임한 이상훈(61) 전 대법관과 다음달 1일 퇴임하는 박병대(60)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 36명이 공개됐다. 대법원은 지난 12일부터 법조계 안팎에서 천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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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탈법원' 물살 탈까…변협, 대법관 후보에 '재야' 출신 등 4명 추천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석인 이상훈(61)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재야 출신 변호사 4명을 추천했다. 변협은 12일 대법원이 이 전 대법관과 다음달 1일 퇴임하는 박병대 대법관 후임자 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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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스스로 위기 맞은 하창우 호
임장혁기자·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변협) ‘하창우 호’가 ‘자초위난(自招危難)’에 빠졌다. 지난달 23일의 일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이날 하창우 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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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후보에 강형주·성낙송·이기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가 4일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강형주(56·사법연수원 13기)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57·14기) 수원지법원장, 이기택(56·14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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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후보 3명 다양성 부족…함박눈 같은 대법관 그립다"
현직 판사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 3명이 아닌 별도 인물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하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추천위가 박상옥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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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영철 대법관 후임 추천위 구성
대법원이 내년 2월 임기를 마치는 신영철(60) 대법관의 후임자를 선정하기 위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8일 구성했다. 위원회는 법조계 출신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법조인 4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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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유가족 3차 협상 결렬 … 국회는 투표 한 번 하고 끝
새누리당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 대책위 간의 3차 면담이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렸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양측은 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 설전을 벌였으나 유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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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50대 남성 고위 법관 … 또 그들만의 리그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명의 남자가 있다. 나이는 53~57세. 모두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법조인으로 30년 가까이 살아왔다. 4명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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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50대 남성 고위 법관 … 또 그들만의 리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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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무형 법조인 … 총리 후보자 정홍원
정홍원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이번에도 법조인 출신의 비(非)정무형 인사를 국무총리 후보자로 선택했다. 박 당선인은 8일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의 정홍원(69)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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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람 타는 헌재 … 재판관 나눠먹기식 인선 말아야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은 헌법재판소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무총리와 헌재소장, 검찰총장 등 행정부와 사법기관, 검찰청의 수장(首長) 인선 과정에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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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안창호가 된다면…헌법정신 훼손 우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지냈다. 헌법재판소장은 사법기관의 최고 수장이다. 헌법소원 심판은 물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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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헌재소장·검찰총장 임명하는 방식 고쳐야”
법조 3륜(輪)의 한 축인 변호사 업계를 이끌었던 신영무(69)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다음 달 25일에 2년 임기를 마친다. 신 회장을 18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에서 만났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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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헌재소장·검찰총장 임명하는 방식 고쳐야”
대한변협 신영무 회장이 2013 환태평양변호사협회(IPBA) 서울총회 소개책자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다. 표지엔 윌리엄 A 스콧 IPBA 부회장(왼쪽부터), 라리트바시 현 I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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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 이번엔 여성 기대감
김병화(57·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 후보의 사퇴에 따라 새 후보자를 인선하기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9일 다시 구성됐다. 특히 대법원은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전원 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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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닮은꼴 일색 … 대법원 시계 8년전으로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영한·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고 후보자는 재석 의원 270명 중 찬성 226표·반대 39표·기권 5표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