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이수근 첫 공판
위장간첩 이수근(45) 일당 4명과 여권「브로커」 성낙영 피고인(35) 등 3명 도합 7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및 간첩, 외환관리법 위반 등 사건 첫 공판이 10일 상오
-
5만5천평 되찾아
철도청은 싯가 6억원이 되는 부산가야지구철도용지 5만5천2백97평을 되찾기위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일 대구고법(재판장 서윤흥부장판사)은 철도청이 김병문씨(부산시당감동)등 33명
-
「15년전살인」구속
【대구】대구지검 강원일검사는 1일저넉 동업자를 살해하고 15년간이나 피해살아오던 허장하(41·서울시 성북구 정릉동350)를 살인·시체유기등 혐의로 구속했다. 허는 26살때인 지난5
-
법관81명 이동
대법원은 31일 두번째로 81명에 달하는 대폭적인 전국법관이동을 단행했다. 민대법원장은 이번인사이동의 기준을 지방법관중3년이상 근무한 법관을 이동했으며 서울의 경우에는 6년이상 근
-
김근하사건과 자백의 증거능력
21일대구고등법원형사부는 말썽많던 근하군 살해사건 피고인전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를선고함으로써 사건발생 5백25일만에 이살인사건의 피사는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근하군살해사
-
김금식등 7명에 무죄
【대구】21일상오 10시40분 대구지법제1호법정에서 열린근하군 살해사건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구고법형사합의부 (재판장 김태현부장판사)는1심판결을 깨고 김금식피고인등7명에게 모두무죄를
-
영양실조로 출감하루전에 교도소서 절명
【공주】공주교도소에 수감중이던 이병낙씨(38·위배상주군모동면적곡리)가 출감을 하루앞둔 17일상오 1시 영양실조로 숨졌다. 이씨는 작년7월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대구지법
-
남의 땅에 심은 수확|경작자 소유로 인정
【대전】12일 대전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김억규판사) 는 합의하에 남의 논에 심은 농산물은 합의사항이 달라져도 심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공주지
-
사형선고
【대구】 11일 상오10시30분 대구지법 형사합의부 (재판장 강승무부장판사)는 영남대학 이교수 살인사건선고 공판에서 김일낙(24) 피고인에게 살인및 주거침입을 적용, 사형을 선고하
-
공소사실 부인
【대구】여타자수를 목졸라 죽이고 집단탈출한 대구소년원 여원생13명에대한 첫공판이 4일·대구지법형사합의부(재판장 강승무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
쌀값통제 부작용격심
3대도시 (서울·부산·대구) 쌀값통제 한달이 경과했으나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각종 부작용이 장기화 내지 악화되고 있어 양곡행정에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
-
사형구형
【대구】25일 대구지법형사합의부(재판장 강승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영남대학 이봉석교수살해범 김일낙(23)과 이교수부인 안용남여인(43) 결심공판에서 관여 이진산검사는 김에게 살
-
변두리서 쌀 품귀
3대도시의 쌀값통제이후 쌀값의 2중가격과 폭이 느는가하면 품귀현상등 부작용이 뚜렷해지고 있다. 20일 서울시내쌀값은 상인들의 구정철시를 했던것을 계기로 정부미가격이 가마당5천2백2
-
신뢰받는 법원으로|사법감독관회의
민복기대법원장 취임후 첫 사법감독관 모임이자 68연도 전국각급법원장회의가 12일 상오10시30분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민대법원장은 이날 『현재 우리나라 각급 법원의 현황은 일
-
김종태 공작금 받았다
가칭 통일혁명당 사건 제6회 공판이 11일 상오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 (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전 노동신문사 부사장 신광현(43)피고에 대한 사실심리에 들어갔다. 이
-
변호사법 개정안해
민복기대법원장은 4일상오 『문제가 되고있는 변호사법중 개정법률안 내용이 더 이상 국회에서 논의되지도 않고 상정도 되지않을 것이며 판사들은 흥분을 가라앉혀 업무에 충실하면 될것』이라
-
사법부의「인사바람」|세고법원장이동과 남은 숙제
사법부에 인사바람이 불기시작했다. 사법부침체설과 제도개혁이있어야되겠다는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취임한 신임 민복기대법원장은 28일 3개 고법원장과 9개 지방법원장, 일부 중견부장급 판
-
근하군 피살사건 선고
【부산】부산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정표 부장판사·주임판사 남용희 판사·배심 송기방 판사)는 22일 상오11시 근하군유괴 살해사건과 이에 관련된 김금식피고인 대구교도소 불법출소사건
-
김금식 등 셋 사형
【부산】12일 하오 부산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박정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근하군 유괴 살해사건 구형 공판에서 관여 김태현 부장검사는 김금식(33) 최상욱(43) 김기철 피고인(
-
이병호씨 발령
대법원은 5일하오 공석중인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병호씨(52·변호사)를 임명 발령했다. ▲전북출신 ▲경성법전졸업 ▲일본중앙대 법학부 졸업(41년) ▲일본고문사법과 합격 (43년) ▲
-
돈황문서반환소송
대구시동성로3가18 집고당주인 김성태씨는 14일 조윤제박사를 걸어 「원인무효에의한 매매목적물반환」 소송을 대구지법에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지난1일 싯가수천만원짜리인「돈황문고」를
-
판사52명 이동발령
대법원은 19일부장만사 13명을 포함한 52명의 판사를 이동발령했다. 부장13명중에는 판사에서 부장판사로 승진된 사람이 12명들어있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서울민사지법부장판사
-
「알리바이」깨져
【부산】16일 부산지법형사합의부(재판장 박정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근하군 유괴살해사건 5회 공판 증인으로 나온 대구교도소 원예담당 남상욱 교도는『김금식 피고가 대구교도소를 빠져
-
박노식씨를 구속
영화배우 박노식씨(38·서울용산구 후암동254)가 16일하오 폭행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경찰에 구속,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박씨는 이날 상오 10시50분쯤 서울지검
N
![[오늘의 운세] 6월 17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7/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