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민근의 시선] 선 넘는 정치, 방관하는 장관
조민근 경제산업디렉터 한번 상상해보자. 만약 기준금리를 결정할 권한을 국회가 갖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금리는 늘 적정 수준을 밑돌고 경제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에 빠질
-
[김두식의 이코노믹스] 중국 잡으려는 보조금 규제, 한국에 부메랑 되나
━ 요동치는 국제 통상질서 김두식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국제통상법센터장 정부 보조금이 규제를 받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부터다. 당시 유럽 국가들은 국내에서 생산한
-
[월간중앙] 한덕수 전 총리가 말하는 ‘바이든 행정부 대처법’
새 대북 라인 세팅 전까지 북한 도발 자제시켜야 ‘전략적 인내’ 반복 안 돼 기후변화 대응 속 신성장 동력 찾고, 탈(脫)원전 정책은 재고해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바이든 당선인
-
‘코로나 사태가 중국 경제와 미·중 전략적 경쟁에 미칠 영향’ 발언 전문
지난 1월 1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필 호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무역 담당 집행위원(왼쪽),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장관(가운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
WTO 한·일전 ‘단판승부’ 가능성…“1심서 승부 봐야”
세계무역기구(WTO) 한·일전의 막이 올랐다. 한국 정부가 추석 연휴 직전인 11일,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일본을 WTO에 제소하면서다. 지난 7월 4일 일본의 선공(先攻
-
[한일 비전 포럼] 격분은 그만…8·15 경축사 활용 대화공간 넓혀가야
━ 위기의 한·일 관계 연속 진단 한·일 간 정치적 갈등의 격화로 양국 국민 사이 감정의 골도 깊어지고 있다. 친구 관계 끊기와 같은 극단적 사례까지 등장했다. 도쿄의 ‘
-
또다시 전운 감도는 미ㆍ중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잠잠해진듯 했으나 다시 불씨가 커질 조짐이다. 중국산 알루미늄 판재와 스마트폰부터 미국산 수수까지 부싯돌이 한두개가 아니다. 미국 측은 대화로
-
[이재민의 퍼스펙티브] 미·중과의 통상 분쟁, 위기 모면용 타결 안 된다
━ 미·중 통상 분쟁 결국 올 것이 왔다. 미국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니 중국은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며 맞서고 있다. 지난 3월 8일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이 중국산
-
김현종, 한미 FTA·철강 협상 관련 일문일답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개정 및 미국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20180326 한·미 자
-
철강 ‘관세폭탄’ 앞두고 한미FTA 3차 협상 개시
수입 철강에 대한 고율의 관세부과가 눈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개정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 서서 협상을 개시했다.
-
외교부는 북핵 외교만? 수입규제 첨병 나선 외교부
2006년 2986만 7000달러(340억원)에서 2016년 39만 9000달러(5억원)로. 살충제와 에폭시 플라스틱의 원료로 쓰이는 에피클로로히드린(ECH)의 중국 수출
-
[중앙SUNDAY 사설] 트럼프가 예고한 무역 전쟁 철저히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일(현지시간) 취임식 때 울려 퍼진 올드 팝송 ‘마이 웨이(My Way)’처럼 ‘내 길을 가련다’는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다. 취임 선서가 아
-
트럼프가 예고한 무역 전쟁 철저히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0일(현지시간) 취임식 때 울려 퍼진 올드 팝송 ‘마이 웨이(My Way)’처럼 ‘내 길을 가련다’는 그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다. 취임 선서가 아
-
독일 경찰특공대, 파리로 도망간 테러범 쫓아가 체포
유럽연합(EU)의 정치적 통합을 위한 개혁조약인 리스본 조약이 1일 발효했다. EU 헌법으로 출발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좌절된 뒤 우여곡절 끝에 개혁 조약 형식으로
-
[월드 에세이] ‘인기보다 비전’ 탄소세 밀어붙인 사르코지
프랑스 하원이 지난 주말 탄소세 도입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휘발유에 L당 4상팀(약 70원)의 세금이 붙게 됐다. 중형 승용차 기준으로 기름을 넣을 때
-
[취재일기] 장관 발언에 악몽 떠올린 하이닉스
‘지난 5년간 미국·유럽연합(EU)·일본의 상계관세로 말미암아 하이닉스의 피해가 막심했음을 익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8일 하이닉스 반도체 홍보실은 몇몇 기자에게 이런 문구로 시
-
“하이닉스, 1~2년 버티면 승산” 판단
하이닉스반도체의 채권단은 현재 반도체 경기가 나쁘지만 하이닉스는 살아날 수 있다고 본다. 5일 “자금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시각 때문이다. 채권단은
-
[뉴스 분석] 조선 부문에도 영향 EU 등 주장 힘잃어
WTO의 이번 판정은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채무조정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다. 공적자금을 받은 은행이 해준 채무조정이라 하더라도 보조금이 아니라는 게
-
[저잣거리 풍경] '책임질 선장' 필요한때
"이 세상 권세.지식 그리고 명예가 부럽지 않다. 정녕 나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기업경영을 잘 하는 사람이다." 남양주시에서 금동산업이라는 주방기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박노운 사장
-
[틴틴 경제] 상계관세란 무엇인가요
이달 초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하이닉스반도체라는 회사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해 신문과 방송들이 크게 보도한 적이 있어요. 하이닉스가 미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해
-
[57%관세 폭격] 하이닉스 회생노력에 '찬물'
미국 정부의 상계 관세 예비 판정으로 가뜩이나 D램 메모리값 약세로 고전 중인 하이닉스는 회생 노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피해 규모=하이닉스는 당장 상계관세
-
美 반덤핑 규정 '버드 수정안' WTO "철폐" 최종 판정
세계무역기구(WTO)는 16일 미국의 반덤핑 법안인 '버드 수정안'이 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이를 철폐해야 한다고 최종 판정했다. WTO 분쟁해결기구(DSB)는 이날 오후 회원
-
폐지까지 시간 걸릴 듯
세계무역기구(WTO)는 17일 미국의 새로운 반덤핑 규정인 '버드 수정안'에 대해 철폐를 권고했다. WTO 분쟁해결기구(DSB)의 3인(人)패널은 이날 분쟁 당사국에 비공개로 전
-
중국,외국인투자 특혜 없앤다
중국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에 심상찮은 변화가 일고 있다. 그동안 외자유치를 위해 시행해온 각종 투자특혜 조치들을 철폐하겠다는 것이다.중국은 대신 무역부문에선 대대적인 자유화를 공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