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희정 영장 2번 기각된 뒤…수사지휘 검사 넷 ‘새벽 통음’ ④ 유료 전용
━ 4회. 문지방을 두 번이나 넘다니…나라종금·썬앤문 수사 비화 “수사가 중단됐다고 하는데 만약 내가 걸림돌이라서 그랬다면 전혀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할 필요가 없으니 수사
-
'검핵관' 뜨는 검찰의 시대지만…"한동훈 이을 특수통 나오겠나"
문영호 변호사(오른쪽)의 2003년 대검 기조부장 시절 모습. 왼쪽은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 뉴시스 올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특수부’ 공식이 더욱 견고해진 모양새다.
-
“노태우 구속 뒤 겁 없어졌다” 90년대 특수부, 주류의 시작 유료 전용
1995년 11월 16일 오후 7시31분. 노태우(1932~2021) 전 대통령을 뒷좌석 가운데에 태운 검은색 승용차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떠났다. 양쪽엔 수사관이 앉았다.
-
[월간중앙 심층취재] “현 정부에서 정보시장 더 내밀해졌다”
청와대·총리실·5大 사정기관 기류 감지에 총력…대관 담당 증언, “정보는 돈에 정비례” 기업 정보맨인 대관 담당들은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삶을 산다. 최순실 국정농단
-
[속보] 文 정부 검찰 고위인사 발표...서울고검장에 조은석
조은석 신임 서울고검장의 2010년 '청목회' 수사 발표 당시 모습. [중앙포토]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27일 단행됐다. 서울고검장
-
배추 2포기 훔치며 폭행 징역3년6월 … ‘장발장법’ 62년 방치
학교보건법 제7조는 학교장이 학부모 동의 없이 학생 정신건강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2년 2월 당시 새누리당 박보환 의원 등이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개정안을
-
[본들] 네트워크 병원 흔든 Y의원 내사…검찰에 몰리는 '시선'
치과의사협회가 국회에 입법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을 내사하고 있다는데…. 그는 병·의원을 개설할 때 의료인 1명이 1개 이상 의
-
국회의원을 좋은 사람 만들려면
우리 사회는 국회의원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도 칭찬이나 격려 대신 비난과 불신을 쏟아낸다. 며칠 전 헬스클럽에 같이 다니는 구(舊)정치인이 하소연하는 말을 들었는데, 손주들이
-
거물 정치인 '킬러'와 딱 만난 이석기
조은석 지청장통합진보당 이석기(50·비례대표) 의원의 ‘선거 홍보비 사기 의혹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광주지검 순천지청과 통진당 간의 공방이 거세다. 특히 이번 수사를 놓고 검찰 수
-
권력 부패 해법은 로비스트 양성화
고질적인 권력형 부패를 예방하기 위해 로비스트를 양성화하자는 주장이 정치권과 학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권 말기 권력 실세들이 각종 로비에 연루돼 줄줄이 구속되는 일이 되풀이되는
-
“소액 정치 후원금 낸 사람 직업·성씨 등 정보 공개를”
‘300만원 이하 소액 정치 후원금이라도 기부한 사람의 직업·성씨 등 일부 정보는 공개할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일명 ‘쪼개기 후원금’이나 전교조 등 교사 및
-
‘입법 로비 허용 법안’ 오늘 법사위 상정 강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불법 후원금 사건에 면죄부를 주는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30일 기습 상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3월 국회 행정안
-
“보수, 산업화 이뤘지만 기득권에 안주하는 게 문제”
-보수는 어떻게 태동됐나.“구한말 개화파 사상은 문명개화·부국강병으로 압축된다. 개화파는 수구파에 맞서 근대화운동을 펼쳤다. 개화파 1세대(1830년대)는 평안감사·우의정을 지낸
-
김준규 “정치인 몇 명이 사법 근간 흔들어 … 이게 무슨 개혁”
“김준규 검찰총장이 대검 중수부 폐지를 저지하는 데 명운을 건 것 같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6인 소위의 검찰 개혁안이 발표된 이튿날인 11일 검찰 관계자들은
-
“정자법 개정안 뭐가 문제냐” … 강기정 오히려 반문
9일 서울북부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청목회 입법로비사건 법정스케치. 최규식 의원의 변호인인 황정근 변호사가 일어나 의견서를 읽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의원들
-
“의원들이 법까지 바꿔 로비 수사 막겠다는 것”
‘청목회 면죄부 법안’으로 불리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를 통과하자 “불법을 저지른 동료 의원 감싸기가 도를 넘었다”는 등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전
-
[사설] 공정사회, 국회엔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정치자금법(정자법) 개정안 통과는 정치인들의 후안무치(厚顔無恥)를 보여준 사건이다. 4일 행안위는 정자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일정
-
국회의원 이명수(선진당·아산)를 만나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참 많은 일을 겪었다. 6·2 지방선거 때 공천 잡음으로 고초를 당했고 이른바 청목회(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 입법로비 사건에 연루돼 기소되는 등 아픔을 겪었다
-
다사다난했던 경인년 … 신묘년에는 좋은 일만 있기를 …
경인년은 다사다난 했습니다. 6·2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고 천안함 침몰사건에, 연평도 포격 사건까지… 어수선함 속에서 경인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동안 천안·아산에
-
검사 이창세의 집념, 최규식 의원 ‘금 10돈’ 찾아냈다
이창세 북부지검장 청원경찰들의 ‘입법 로비’와 관련해 민주당 최규식 의원에게 10돈짜리 황금열쇠(시가 200만원 상당)가 건네졌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국회의원들에게 3억여원의
-
‘청목회’ 불법 후원금 혐의 … 조진형·유정현 의원 첫 소환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북부지검은 19일 한나라당 조진형·유정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청목회 수사와 관련해 국회의원이 검
-
[김진의 시시각각] 배를 떠나려는 선원들
김진논설위원·정치전문기자 독재 시절에 ‘국회 강행처리’는 혼란을 주지 않았다. 집권당의 날치기는 부당하고 야당의 투쟁은 정당한 것으로 되었다. 문제는 민주화 시대다. 집권당이 번
-
“한나라도 무상급식 꼬리 내려, 내가 안 막으면 누가 막겠나”
"중앙선데이, 디시전메이커를 위한 신문"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지금 전쟁 중이다. 서울 시내 초·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놓고서다. 무상급식은 6·2 지방선거 때부터
-
“한나라도 무상급식 꼬리 내려, 내가 안 막으면 누가 막겠나”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은 지금 전쟁 중이다. 서울 시내 초·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놓고서다. 무상급식은 6·2 지방선거 때부터 논란이 됐던 이슈다. 민주당은 전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