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수사 '항명' 윤석열 중징계 … 대검 감찰 결과에 검찰 일부 반발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에 대한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 결과를 두고 정치권에 이어 검찰 내부에서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항명(抗命)’ 파동을 부른 전임 수사팀
-
헌재 사상 첫 '헌다' 사건 … 중립성향 4명이 캐스팅 보트
정홍원 국무총리(오른쪽)와 황교안 법무장관이 5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심판 청구의 건’이 긴급안건으로 상정돼 통과
-
2년 전 참여재판 대상 범죄 늘릴 때 … 선거사범 포함 여부 확인도 안 했다
최근 ‘나꼼수(나는 꼼수다)’와 안도현 시인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기존 법리와 달리 무죄가 선고되면서 배심원 평결의 편향 논란이 일었다. 국회는 “법원이 이런 사건을 참여재판에
-
영화 불법으로 올린 네티즌 벌금 폭탄
2010년 10월. 신모(46)씨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해 배우 김태희·양동근이 나온 영화 ‘그랑프리’ 파일을 올렸다. 개봉한 지 갓 한 달 지난 영화였다. 이 영화 제작
-
[On Sunday] ‘진짜 국감’은 언제쯤
올해 국정감사가 끝났다. ‘국회의원들이 1년치 일을 다 한다’는 우스갯소리처럼 20일간의 짧은 ‘폭풍’ 국감이었다. 국정감사란 국민을 대리하는 입법부가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
[사설] 검찰 개혁, 무리한 기소부터 막아라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기소됐던 고위공직자들이 잇따라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한 재고가 필
-
김진태 “여수 땅, 당시 직원 권유로 샀다”
김진태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김진태(61)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사청문회법은 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법사위)
-
[이슈추적] 전두환 추징금 환수 어떻게 하고 있나
① ‘전두환 압류재산 환수 TF’는 29일 전 전 대통령 장남 재국씨가 자진 납부한 겸재 정선의 산수화(감정가 4000만~2억원 예상) ② 장샤오강의 판화 ‘혈연 시리즈’(1000
-
김진태 아들 병역, 전남 땅 최대 쟁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검은 이날 이창재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을 단장
-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숫자에 강한 특수통…소신 강해 선배들도 어려워 해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김진태 전 대검 차장이 27일 서울 역삼동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법조기자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검찰이 위기를 맞고
-
"조속한 조직 안정에 중점" … 검찰총장 후보 4명 추천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됐다. 사법연수원 14기(1984년 수료)인 김진태(61·경남) 전 대검 차장과 15기인 길태기(55·
-
[취재일기] '찌라시'의 인격 살인 더 이상은 안 된다
김기환사회부문 기자 지난 8월 기자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한 검사와 유명 아나운서의 파경설이 담긴 ‘찌라시’(ちらし·전단)였다. 이런 유의 찌라시가 하루가 멀다 하고 나돌았기 때
-
또 감찰 뒤에 숨은 검찰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전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날 국감을 통해 드러났던 검찰 지
-
검사들 "정치사건 있으면 또 이럴 텐데"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2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떠나고 있다. 길 총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정원 수사 논란에 대해 대검에 감찰조사를 지시했다. [박종근
-
윤석열 '지검장 결재' 누락은 규정 위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21일 국정감사에서 검찰 내부 결재·전결 규정을 놓고 충돌했다. 윤 지청장은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반면 조 지검장은 위배된다
-
대형사건 쏟아지는데 …'부패 수사본부' 리더십 진공
22일 서울중앙지검 청사는 하루 종일 어수선했다. 업무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조영곤 중앙지검장이 스스로 감찰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오전 10시쯤 시작되는 2차장과 3차장의
-
[사설] 최악의 검찰 내분, 전면적 개혁 시급하다
검찰이 최악의 내분 사태에 빠졌다. 이젠 ‘사상 초유’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민망할 지경이다. 국정원 직원들을 상부 보고 없이 체포했다는 이유로 수사팀장이 직무 배제된 과정을 놓
-
국방부 "정치적글은 개인 활동" … 야 "셀프조사 못 믿어"
김한길 민주당 대표(왼쪽)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전병헌 원내대표와 이야기하고 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군 사이버사령부 선거 개입 수사에 대해
-
[사설] 국정원 '트위터 공작' 진상 규명 피할 수 없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 당시 야권 후보들을 비방하는 등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관한 내용을 담은 트위터 글을 대량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적 정치 개입으로 의심받을
-
검찰, 또 국정원 수사 갈등 … 팀장 업무서 배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53) 여주지청장이 담당 업무에서 배제(직무이전명령)됐다. 검찰 내부 보고체계를 무시한 채 수사 과정에서 새로 혐의가 드러난 국정원 직
-
오락가락 통진당 판결 … 법 안정성도 흔들
16일 서울 혜화동 대학로에 통합진보당이 내건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이 통진당 대리투표 재판에서 최모(48)씨 등 45명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을 내리자 내
-
[뉴스 클립] 뉴스 인 뉴스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이동현 기자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그러나 증거는 거짓말하지 않아(People lie. The evidence doesn’t lie).” 국내에서도 인기 높은 미 TV 드라마 ‘
-
국정원 입수 과정 적법성과 조작 가능성 없음 확인돼야
“우린 준전시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전쟁에 대한 이해를 직시하자 이거야. 그런 직시를 함께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거다.” “물질, 기술적 준비 체계를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
디지털 증거 쏟아지는데 법원 인정 잣대는 오락가락
“디지털 증거로 혐의를 입증하겠다.” ‘사초(史草) 분실’ 논란을 수사 중인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문서관리 시스템인 ‘봉하 e지원’의 전자기록을 분석해 삭제 정황을 입증하겠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