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통위원장 이동관 지명…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이동관(사진) 대외협력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했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고의 감점 의혹’으로 기소돼 지난 5월 면
-
“산사태 예방 사업입니다” 내 땅에서 내 허락도 없이?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19. 내 땅 나라 땅 누가누가 이기나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210㎢입니다. 이 중 국유지는 2만5239㎢, 공유지는 약 9000㎢쯤 됩니다(국
-
제2의 LH사태 막는다…금융위, 상호금융 직원 ‘셀프 대출’ 제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때 대출 창구로 악용된 지역 농협 등 상호금융권 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임직원의 셀프 대출을 제한하고, 농지담보대출을 받은 고객이
-
우상호·윤미향…투기 의혹 12명 탈당 권유에 민주당 술렁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민권익위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투
-
첫 영장 신청된 포천시 공무원 40억 부동산 몰수보전 결정
지난 15일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철도 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와 건물을
-
길 끊긴 땅 최고한도 대출 “LH 직원에 교묘한 재량특혜 의심“
"사전 정보를 나누는 등 편법이 없었다면 교묘하게 재량껏 특혜를 준 거다." 신도시 지역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단위농협(상호금융)인 북시흥농
-
[비즈 칼럼] ‘농지연금’으로 든든한 노후를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2009년 유엔 세계고령화보고서는 ‘호모 헌드레드(Homo-hundred)’라는 용어로 100세 장수가 보편화하는 시대를 예견했다. 100세 시대는
-
[더오래]내 명의로 등기 된 친구 땅, 내가 팔았다면 횡령죄?
━ [더,오래] 정세형의 무전무죄(30)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 오늘날 부동산이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
[함께하는 금융] 100세 시대의 노후 자금 마련, 부동산 활용 연금 상품 어때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다음 달 27일까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 신청을 받는다.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 노후 주택을 LH에 매
-
퇴직 후 "내가 누군데 감히" 허세 떨다간···
━ [더,오래] 박영재의 은퇴와 Jobs(38) 공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최수철 씨는 명예퇴직을 선택한 자신의 잘못된 의사결정에 대해 너무도 후회하고 있다. [사진 pi
-
[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농가소득 들쭉날쭉? 농지연금 들면 고정수입 생겨
서명수농촌에 사는 사람은 농지 외에 이렇다 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다. 농가소득이 있다 해도 작황에 따라 들쭉날쭉해 고정 수입으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 이럴 때 농지를 담보로 매
-
상호금융 주택대출도 매년 원금의 30분의 1씩 갚아 나가야
주택담보대출에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6월 1일부터 모든 상호금융권(농·신·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조합과 금고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
6월1일부터 모든 조합·금고에서 주택대출 ‘분할상환’…유의할 점 Q&A
주택담보대출 규제. [일러스트=김회룡] 주택담보대출에 분할상환을 의무화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6월 1일부터 모든 상호금융권 조합과 금고에 적용된다. 금융위
-
[반퇴시대 재산리모델링] ‘4도3촌’ 계획 중인 40대 맞벌이
Q 경남 김해에 사는 40대 후반의 회사원 염모씨는 공무원인 40대 중반의 배우자와 대학생·고등학생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다. 퇴직 후 ‘4도3촌(4일 도시, 3일 시골)’ 생활
-
농지연금, 보유한 토지 면적 상관 없이 가입 허용
갖고 있는 농지 면적이 3만㎡가 넘는 농업인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 기준 가운데 ‘농지 면적 3만㎡ 이하’ 조항을 폐지했다. 만 65세
-
땅 안 팔면 매년 땅값 20% 강제금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 일가가 차명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영농조합은 전국적으로 8개다. 이 중 하나둘셋영농조합 한 곳이 보유 중인 땅만 94만여㎡ 규모 943억원대에 이
-
땅 연금이 뭐지
[최현주기자] 농지연금이라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네요. 주택연금은 아시죠? 노후에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죠. 농지연금은 집 대신 농지를 담보로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
고향 부모님께 ‘농지연금’ 어때요
농지연금은 도시의 주택보험 역모기지론 처럼 농지를 담보로 연금형태로 지급된다. [중앙포토]베이붐세대의 쓰나미은퇴를 두고 우리사회는 고령화시대의 생존법이 화두가 된 지 오래다. 그
-
농지연금 가입 이규덕씨 “매달 277만원 농지연금 받아요”
이규덕(72·사진) 할아버지는 평균적인 ‘대한민국 아버지의 삶’을 살아왔다. 한국전쟁 직후 시래기죽이나 콩 이파리죽으로 끼니를 때우며 돈을 모았고, 야채 도매상을 시작했다. 경기
-
셋째 자녀부터 200만원 소득공제 … 개인 기부금 30%까지
신묘년(辛卯年)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227건이나 된다. 정부 정책은 무조건 딱딱하다고만 생각하면 곤란하다. 잘 알아두면 가계에 보탬이 되고 생활도 편리해진다. 제도 변화를 ▶
-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농민 내년부터 농지 담보 연금 탄다
농촌의 고령자는 내년부터 국민연금 외에 연금을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받는 농지연금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지연금의 가입신청을 내년 1월부터 받
-
[100년 만에 ‘땅 지도’ 새로 만든다] 지적 재조사 문답풀이
지적 재조사는 정부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1995년부터 이를 추진해온 정부는 올해 지적도 작성 100주년을 맞아 반드시 사업의 틀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땅 주인들에게 직접적인
-
[브리핑] 정부, 농지 사들여 부채 농가 지원
농림수산식품부는 11일 빚을 못 갚아 담보로 맞긴 농지가 경매처분될 처지에 놓인 농민들의 땅을 사주기 위해 올해 2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풍수해 등의 피해로 파산위
-
[재산 리모델링] 대구 사는 40대 공무원 … 내 집 마련하고 싶은데
Q: 대구에 사는 40대 공무원이다. 전업 주부인 아내와 세 자녀가 있다. 현재 전세를 살고 있는데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 첫째는 고등학생이고 막내는 유치원생이다. 교육비를 어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