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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현 논설위원이 간다] “총선 결과에 따라 재판 내용도 달라질 수 있다”
━ 21대 총선과 정치적 재판의 향배 4·15 총선 결과는 사법행정권 남용 등 각종 정치적 사건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김명수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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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에 재판 포기, SNS선 文 비판···옛날 그 판사들이 아니다
조주빈(25)이 지난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 유치장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조주빈의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뉴스1] 전국 법원의 인사와 조직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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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검사에 거짓말"…이 말에 양승태 '大자'수첩 넘어갔다
법관사찰과 재판개입 등 양승태 사법부 시절 여러 의혹에 연루된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2018년 8월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고 있다. [연합뉴스] "30년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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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장모와 사위 사건 제대로 읽기
조강수 사회에디터 사람들이 송사(訟事)에 매달리는 이유는 대개 ‘이권 다툼’이다. 걸린 이권이 클수록 어느 한쪽이 먼저 포기할 확률은 낮아진다. 지키려는 자가 신줏단지 같이 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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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박사방 모조리 무기징역 해달라"…법적으로 가능할까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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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남친 집유 선고 판사, n번방 ‘태평양’ 사건 맡았다
n번방 처벌 촉구 피켓 [사진 현장공동취재단] n번방 사건 주요 피의자인 '태평양' 이모(16)군 사건을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 사건을 재판했던 오덕식 서울중앙지법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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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판·검사 못 믿으면 시민이 기소·판결할 수도
━ ‘수사·기소 분리론’의 바닥을 보다 (과천=뉴스1) 이광호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장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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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판사 무죄, 드루킹 유죄…법원서 뒤집히는 정권의 ‘정의’
어제 법원에서 의미가 큰 판결 세 개가 나왔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판사 세 명이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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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나온 내용, 실질적 비밀 아냐" 수사 정보 누설 혐의 판사 3인 '무죄'
법관 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정운호 게이트 수사 관련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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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주장 이수진, 동료들 진술서엔 "업무 능력 부족"
더불어민주당 13번째 영입 인사인 이수진 전 부장판사. [연합뉴스] "이수진은 우리에게 해를 끼칠 사람이 아닙니다." 양승태(72) 전 대법원장의 측근으로 불리며 사법행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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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사건 재심 판사 "억울한 구금 죄송" 사과부터 했다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공판준비기일에 재심 청구인 윤 모 씨가 변호인들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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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정기 인사가 손혜원·김성태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왼쪽)과 손혜원 무소속 의원 [뉴스1] “판사님, 괜찮으시다면 다음 기일에는 좀 덜 중요한 증인을 불러도 될까요?” (변호인) “그렇게 하세요. 선고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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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경수 유죄 심증 밝히고도 선고 연기…총선 의식했나
문재인 정부 들어 사법부가 보여준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보다는 스스로 정치적 분란의 진원지가 됐다는 점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과 함께 이뤄진 전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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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견제하는 재정전담부 신설되나...서울고법 22일 판사회의서 결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 법원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22일 고등법원판사회의를 열어 검찰 기소독점권 견제에 힘을 싣는 재정전담부 신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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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교수 조국, 검찰서 그가 꺼낸 카드는···'침묵'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검찰에 출두해 8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자녀 입시 비리와 조국 가족 펀드, 웅동학원 허위소송 관련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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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판사 신상털이, 국감출석 요구는 재판독립 저해 위험”
대법원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검찰 수사 영장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에 대한 네티즌의 신상털이와 인신공격에 “재판의 독립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 적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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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 논설위원이 간다] ‘기각 땐 수사 차질’ 뒤에 숨은 전지적 검찰 시점
━ ‘구속영장 기각’ 논란 속 영장실질심사 법정 구속영장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붙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해 청구된 영장이 기각되면서다. 영장 전담 판사의 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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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靑맞춤형 曺동생 영장기각…법원, 증거인멸 공범 자처"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의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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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중앙지법 영장판사 “조국 동생 기각, 법원 오점 찍은 날”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62·사법연수원 14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영장 기각을 공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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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 영장판사 "조국 동생 기각은 법원의 오점" 공개비판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스1] 2004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지낸 이충상(62·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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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통화했냐" 대법원 국감서 조국 찾은 국회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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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현아 변호인 전관예우 우려” 남편, 재판부 교체 요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초등학교 동창 출신인 남편 박모씨와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지난 7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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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공원식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내 편, 네 편 가르지 말고 ‘국민’ 편에 서라”
■ 당국은 지진 원인 밝혀놓고도 수습책 대신 “소송해라”며 사실상 손 놔 ■ 특별법안 처리 5개월째 미룬 국회는 주민 볼모 삼아 정쟁만 일삼아 ■ 정권의 책임 아닌 국가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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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선 '김경수 구속' 성창호···직업 묻자 "판사입니다"
성창호 부장판사(왼쪽)와 김경수 경남지사. [중앙포토] ━ 김경수 구속한 성창호, 7개월 만에 같은 법원의 피고인으로 "검찰이 주장하는 내용은 부당하며 인정할 수 없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