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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이렇게 투표하는 게 맞을까
고정애 중앙SUNDAY 편집국장대리 우리가 사는 세계는 단순다수제(first-past-the-post)가 지배한다. 대선이든, 총선 지역구든, 지방선거든 한 표라도 많으면 승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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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특별기고] 다당제 기초 놓는 선거법으로 민주주의 회복해야
━ 후퇴하는 선거법 개정 방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세계가 어지럽고 나라가 어수선하다. 캠프 데이비드 회담으로 한미일 안보체제가 확립되고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으로 북·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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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권한을 축소하고 명예직화하면 안 되나요?[류호정이 응답하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 「 한 사람의 소리는 자칫 일방적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소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반응이 필요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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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구도 깨려면 의원수부터 늘려야"...선거제 논의 좌충우돌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선거제도 관련 전문가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뉴스1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9일 처음 개최한 선거법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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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이냐 개혁이냐....다크 호스 우상호 부상에 긴장감 도는 국회의장 선거
오는 24일 민주당 국회의장 경선에 도전하는 김진표 의원(왼쪽)과 조정식 의원. 김 의원이 조 의원보다 16살 많지만 선수는 5선으로 같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 21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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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철수·심상정 완주 약속에 주목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통령 후보(왼쪽)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연합뉴스] ━ 양당 진영 싸움에 제3지대 필요성 ━ 2012년 단일화 응했지만 이번엔? 정의당이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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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임기는 4년 연임”
문재인 대통령이 마련 중인 정부 개헌안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특위)가 대통령선거 때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11일 복수의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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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내가 결선투표제를 요구하는 이유
심상정정의당 상임대표대통령 탄핵소추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 지난해 말 저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안철수 의원도 같은 제안을 내놓으면서 결선투표제는 정치권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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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셋 코리아] 최장집·송호근 교수 대담 ‘정치·사회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 2017 대한민국이 갈 길 2017년은 복합적인 해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 30년’,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라는 한국 현대사를 대변하는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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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집-송호근 신년 대담 “리셋 코리아”
2017년은 복합적인 해다. 1987년 6월항쟁 이후 ‘민주화 30년’,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라는, 한국 현대사를 대변하는 두 상징이 함께 겹쳐진다.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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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인사이트]비정치인은 대권 경쟁 나서면 안되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6일간의 방한중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내비치며 정가에 큰 파장을 던지고 한국을 떠났다. 반 총장은 지난달 28일 김종필 전 국무총리를 찾아 독대하며 '충청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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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 이젠 바꿔 입자”
대통령 5년 단임제와 소선거구제를 뼈대로 하는 1987년 체제를 대체할 새로운 정치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20대 총선 당선자들 사이에서도 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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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공동 황제, 기근·전쟁 책임 나눠 진 ‘두 개의 태양’
서기 161년 3월 7일 로마 황제로 함께 즉위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왼쪽)와 루키우스 베루스. 대영박물관 소장 조각. 지금으로부터 꼭 1855년 전인 161년 3월 7일(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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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자극해 세 결집 … 여도 야도 밑질 것 없는 ‘국정 교과서’
“국가보안법 폐지하려다 역풍 맞았던 노무현 정부가 떠올랐다.”(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 “위험한 도박이다. 교과서에 매몰돼 행여 4대 개혁까지 물 건너갈까 우려된다.”(윤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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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 득표해도 당선되는 선거, 불복 정치문화 키운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다음달 13일까지 내년 총선의 선거구를 최종 확정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역구 수는 현재(246석)와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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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관심과 지역주의 폐해 없애려면 비례대표 강화해 단순다수제 보완해야
지난 4·29 재·보궐선거 당시 서울 관악을 지역에 붙은 후보들의 포스터. [뉴시스] 선거가 없다면 대의제는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를 치른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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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집권에 이용하려다 개혁 표류 … 뉴질랜드, 시민이 나서 독일식 쟁취
단순다수제 투표 제도가 중심이 됐던 영국과 뉴질랜드의 선거개혁 시도는 한국이 참고할 만하다. 영국은 1928년부터 전국 650개 선거구에서 1명씩의 하원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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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외한에 금배지는 문제 … 비례도 투명 공천해야
김상곤(오른쪽 두번째)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비례대표제 등을 포함한 ‘5차 혁신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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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만 손 보면 무슨 소용 … 양당 체제 깨뜨려야
프리랜서 사진작가 박찬 관련기사 “개헌 지지할 국민 여론 얻으려면 국회, 무너진 신뢰부터 회복하라” 여당, 개헌 반대 청와대 말 따르면 유정회와 뭐가 다른가 “정권 재창출용 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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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 인터뷰] 송호근 묻고 최장집 답하다
지난달 27일 중앙일보 유민라운지에서 송호근 서울대 교수(왼쪽)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오른쪽)를 인터뷰했다. 한때 안철수 캠프에 합류했던 최 교수는 제3정당 설립의 꿈을 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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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단 정치권에 유권자 불만 표출 … 내리 같은 정파 찍는 줄투표 줄었다"
6·4 지방선거를 되돌아보는 학술회의가 20일 열렸다. 왼쪽부터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 총장, 김동성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센터장,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 임성호 경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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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 의원 40명에 200여 명이 휘둘리는 한국
지난해 7월 2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국회 본회의 도중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는 안건에 대해 기존의 ‘권고적 당론’을 ‘강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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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투표율 하락, 제도 탓은 없을까
대한민국 총선 투표율이 절반 이하(46%)로 떨어졌다. 전국 규모 선거로 따지면 2002년 지방선거(48.9%)보다 낮아 역대 최저다. 지난 대선의 투표율 63%가 ‘낮은 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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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생활정치 실천할 때다
선거의 승패보다는 선거 이후가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끌어온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5.31 지방선거는 집권 여당이 최대의 패배를 기록한 선거, 또한 민주화 이후 줄곧 하락해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