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부세·재건축부담금 겨눈 尹정부…당장 없애기 어려운 까닭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주택시장 규제 완화 '시즌 2'를 시작했다. 그동안 이전 문재인 정부의 주요 부동산 '대못'을 흔들다 이제 완전히
-
대통령실 '종부세 폐지' 깜빡이…국회ㆍ세수 부족 등 넘어야
성태윤(왼쪽)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17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덕수 국무총리.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005년 이
-
[하현옥의 시선] 감세 전쟁, 어장관리와 희망고문 사이
하현옥 논설위원 요즘은 널리 쓰이는 연애 용어지만, 혹시 몰라 일단 정의부터 해본다. 먼저 ‘어장관리’. 물고기를 어장에 가둬두듯 실제 사귀지는 않지만 마치 사귈 듯 잘해주며
-
정부, 종부세 ‘다주택자 중과’ 손보나…세율 일원화 만지작
━ 종부세 완화 논의 본격화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먼저 제시하자 국민의힘은 민생경제특위를 꾸리고 종부세 개
-
종부세 10분의 9는 상위 10%가 낸다…불붙은 ‘징벌 과세’ 개편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먼저 제시하자 국민의힘은 민생경제특위를 꾸리고 종부세 개편에 불을 붙였다. 구체적인 개편안을
-
[리셋 코리아] 1가구 종부세 대상 30억원으로 올리자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진은 2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
[에디터 프리즘] 단칸방의 추억
황정일 경제산업에디터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과거 자수성가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는 보통 이렇게 시작했다. 사실, 과거뿐 아니라 요즘도 마찬가지다. 가수 임영웅의 ‘월세 단칸방
-
종부세 허찌른 야당…그 뒤엔 ‘종부세 젖줄’ 한강
━ “1주택 종부세 폐지” 주장 왜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 모(72)씨가 더불어민주당이라면 손사래를 치는 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때문이다. 5년 전만 해도 20만원 대였
-
'한강벨트' 노린 野가 꺼낸 '종부세 폐지'…정부 신중한 까닭
고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한 서울 강남구 전경. 뉴스1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 모(72)씨가 더불어민주당이라면 손사래를 치는 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때문이다. 5년 전만 해도 2
-
자진 사퇴 조수진, 공천 취소 이영선…野 총선파동 중심엔 '민변'
4·10 총선을 목전에 두고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 후보가 각종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정근영 디자이너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세종갑 후보인 이영선 변호사의 공
-
취득세 4배 낸다…오피스텔 70%가 주거용인데, 호적은 '사무실'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안장원 기자 2015년 주택건설 업계가 국토부에 오피스텔 바닥난방 확대와 발코니 설치 허용을 건의했다. 주거용에 적합하게 전용면적 85㎡ 이하 바닥난방 제한을 풀고 화재 시 임시
-
1주택자 되레 세금 더 낸다?…입구만 넓혔다, 1·10 주택대책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정부는 지난 10일 대통령 주재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 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
-
[세컷칼럼] 집값 거품 책임자의 엉터리 반성문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거품을 초래한 장본인이 반성문을 썼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펴낸 『부동산과 정치』란 제목의 책이다. 김 전 실장은 이 책의
-
[주정완의 시선] 집값 거품 책임자의 엉터리 반성문
주정완 논설위원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거품을 초래한 장본인이 반성문을 썼다.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펴낸 『부동산과 정치』란 제목의 책이다. 김 전
-
[단독]尹정부도 620건 통계자료 미리 받았다…기재부·대통령실 순
통계청이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올해 8월말까지 공식 발표 전에 총 620차례 통계자료를 사전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12일 오전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
-
다시 '절세 묘수' 됐다…文 땐 '종부세 폭탄' 부른 공동명의 변신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절세의 무게 중심이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다시 옮겨갔다. 공동명의는 주택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한다.
-
세금 340만원, 벌금 5600만원…73억 ‘생숙’ 엘시티의 두 얼굴 유료 전용
주거용 생활숙박시설 규제가 단속 직전 유보됐습니다. 정부는 생활숙박시설의 주거용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내년 말까지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전 문재인 정부가
-
해운대선 2년 만에 43억 시세차익…규제 틈새 파고든 '생숙'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안장원 부동산선임기자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가을로 가는 길목의 풍경을 엿볼 수 있다. 뙤약볕 아래 빼곡했던 인파가 사라진 백사장은 초록으로 무성했던 잎이 드문드문해진 가을 산을
-
강부자·패티김의 그 아파트, 한강변 최초 68층 올라가나 유료 전용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은 ‘최초’라는 단어에 익숙합니다. 우선 국내 최초의 ‘맨션(mansion·저택)’ 아파트입니다. 국내 최초로 ‘선(先)’분양을 시도했으며, 준공
-
조동연·박지현·김은경까지…두들겨 맞은 野 구원투수 수난사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남은 혁신안 발표를 서둘러 마무리 짓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지만, 당내에선 ‘혁신위 즉각 해체론’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
방 6개 '100평 빌라'와 아리팍…김은경 강남2주택 100억 육박
김은경 민주당 혁신위원장 소유 빌라가 있는 반포 서래마을에는 대형 면적의 고급 빌라가 밀집해 있다. 함종선 기자 노인 폄하 논란을 불러일으킨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의
-
[단독] "靑보고 뒤 통계 변화"…장하성·김수현·김상조 수사의뢰 검토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책실장을 지낸 김상조 전 실장(왼쪽부터)과 김수현 전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의 모습. 이들은 모두 최근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를
-
민주당 새 혁신위원장에 김은경…“원칙주의·개혁 성향 고려”
민주당 새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은 김 교수가 금융감독원 부원장이던 지난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출범
-
노영민도 날렸다…'이래경 낙마' 野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새로 출범할 당 혁신기구 수장에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천안함 자폭설, 코로나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