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0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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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통부 항공국장 징역 2년6월 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8부(재판장심연진부장판사)는 22일 항공화물주선업의 면허를 둘러싸고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교통부항공관리국장 박완기피고인(42)에게 특정범죄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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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통부 육군국장 수뢰혐의 집유 4년
서울형사지법합의 8부(재판장 심열정부장판사)는 22일 운수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교통부 육군국장 이용걸 피고인(53)에게 특정 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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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수경찰서장 서강철피고에 1년선고|여수밀수 항소심
【광주】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대주부장판사)는 9일하오 여수밀수폭력비호세력 관련피고인 5명에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전여수경찰서장 서강철피고인(48)에게 뇌물수수·직무유기·교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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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직원등 집유·선고유상 판결
서울형사지법합의6부 (재판장 허정열부장판사) 는 26일 연세의료원 갑종근로소득세부과를 둘러싼 세무공무원들의 뇌물수수사건 판결공판에서 전서대문세무서 원천세과1계장 이기옥피고인(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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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 뇌물받은 김학선씨 7년선고/서울고법서
서울고법제3형사부(재판장 전병연부장판사)는 5일 소매치기와 은행사기단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들의 범죄를 묵인해준 전서울시경303 수사대소속 경위 김학선피고인(49)에대한 항소심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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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뢰 세무직원 3~1년 선고
【대구】대구 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수봉 부자판사)는 28일 북대구세무서 뇌물수수사건 선고공판에서 김용만 피고인(36.전 북대구 세무서 개인세과지원)등 뇌물을 받은 관련공무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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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집서 행패부린 이 피고에 1년 선고
【광주】광주지법 김선봉 판사는 22일 전 전남도 중기사업소장 이채섭 피고인(광주시 서구 농성동)에게 뇌물 공여.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등을 적용, 징역 1년.추징금 2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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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수 수갑풀어준 교도관 2명을 파면
대구지검은 29일 대전교도소교도보 양만영(29), 조상석씨 (29) 등 2명을 가중뇌물수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교도보 조병달(32), 이상현(30), 우방택(31), 차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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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터미널」부정관련 네 피고인 모두 집유 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 7부(재판장 박충순부장판사)는 18일 한국「트럭·터미널」주식회사 증수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전 서울시 관광운수국장 이상복피고인(50)에게 단순뇌물죄를 적용,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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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에 수뢰한 경관1명|"증거없다"무죄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8부 (재판장 심열종부장판사)는 4일 소매치기단 「전라도꼬마파」 두목 문승욱 (50)으로부터 돈을 받고 소매치기의 범죄사실을 묵인해 주었다하여 구속 기소된 김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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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2년 6월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허지열부장판사)는 21일하오 천광 철강 상속세포탈사건선고공판에서 회사대표 임종서피고인(30)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뇌물공여죄등을 적용, 징역3년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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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어촌 개발공사 총재 차균희 피고에 무죄
서울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한정진 부장판사)는 28일 전농어촌 개발공사총재 차균희 피고인(53)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업무상 배임 등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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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등 2명 집주선고
서울형사지법제6부(재판장 허정동부장판사)는 21일 대일학원이사장겸 맥주「홀」「빅토리아」·「올림피아」전대표 김성민피고인(34)과 전서울중구보건소직원 김종협피고인(33)에 대한 특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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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10년 구형
서울고검 김성기검사는 14일 전 농어촌개발공사 총재 차균희피고인(53)의 특정 범죄가중처벌법 위반등 사건 항소심구형공판에서 차피고인에게 특가법·뇌물수수·업무상배임죄 등을 적용,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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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선 피고 13년 선고
서울형사지법합의6부 (재판장 황석연 부장판사)는 22일 소매치기·은행사기단 등으로부터 돈을 받고 범죄사실을 조작해 준 전 서울시경 330수사대소속 경위 김학선 피고인(48)에게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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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공부 예술국장|장상규씨 병 보석
우수영화선정을 싸고 영화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로1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전 문공부 예술국장 장상규 피고인(47)이 18일 보석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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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규 피고 2년반 3백만원 추징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황석연부장판사)는 1일 우수영화선정 및 외화검열을 둘러싼 문공부직원들의 독직사건과 관련, 전 문공부예술국장 장상규 피고인(47)에게 특정범죄가중 처벌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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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복에 10년 재항소심 선고
서울고법 제1형사부 (재판장 한정진부장판사)는 25일 박영복거액부정대출사건의 재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영복피고인에게 공문서위조죄등을 적용 징역10년을, 전중소기업은행장 정우창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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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복 15년구형|재항소심 "뇌물수수 유죄"
서울고검 김태원검사는 18일 박영복의 거액부정대출사건 재항소심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사실을 인정, 박피고인에게 징역15년에 추징금 1천7백만원을 병과구형하고 뇌물을 받은 정우창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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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으로 속죄하는 자해공갈단 두목|피해자 전과누명 풀어주려고 자진출두
『징역5년의 형벌을 달게 받고 있읍니다. 그러나 진실로 속죄하는 길은 나로 인해 당한 억울한 피해자들에게 「전과자」란 누명을 지워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법정에 자진해 나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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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징역5년선고|서울시 운송과 부정
서울형사지법합의8부(권종근부장판사)는 14일 자가용화물차를 영업용으로 바꿔주고 뇌물을 받은 전 서울시 관광운수국운수2과 2계장 김태식피고인(38)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 징역5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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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인 뇌물 받은 관리 소 법원서 사형선고
소련의 한 법원은 외국인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소련고위관리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뇌물을 준 국적을 밝히지 않은 이 외국인에겐 10년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소련주간지「네델리아」가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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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원심파기 환송
대법원 형사1부(재판장 안병수·주심 민문기 대법원판사)는 31일하오 박영복의 거액부정대출사건 상고심공판에서 박영복 및 정우창 피고인(58·전 중소기업은행장)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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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 부패 극심|총경직 천만원 거래
「홍콩」 경찰관 95%가 부패 경관이며 총경 자리가 1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다고 전 「홍콩」 경찰 총경 「어니스트·해피·헌트」씨가 폭로. 재산 공개를 거부, 1년형을 선고받고 경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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