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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 답신안 주요내용
◇저소득 및 중산층보호 ①소득세 부담은 우선적으로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경감되도록 조정(월 소득15∼30만원 사이에 가장 경감 폭을 넓힘) ②근로자에 대한 세금부담을 줄이고 재형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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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세정에의 접근
국세청은 성실하지 못한 성실신고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녹색신고법인임을 기화로 원료구입, 생산, 판매 등 여러 부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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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공제 10만원
신민당은 25일 당 소속 국회 재무위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업해 온 소득세법, 영업세법, 방위세법, 지방세법, 법인세법 등 5개 세법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신민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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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환급품목 3백56개 확정
재무부는 7월1일 관세환급 제 실시를 앞두고 자기발행 약속어음 담보제공 업체를 2천1백85개 사(총 수출업체의 90%), 정액환급 품목을「카본·블랙」·합판·「크래프트」지 등 3백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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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쉽게 풀어 본 대중세 혁신 업무 내용
국세청에서 추진 중인 제5차 대중세 혁신 업무 내용이 밝혀졌다. 그 주요 내용을 간추려 알기 쉽게 풀이한다. ▲대중세 혁신이란?=대중세란 개인 영업세를 말한다. 전국 개인 영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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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년도 1기분 대중 세 혁신업무 지침 확정|개인 영업 세 자동 부과 범위 확대
국세청은 29일 75년도 1기분(1월∼6월)개인영업 세 부과에서 개인영업 자 67만 명에 적용할 자동부과 율 적용대상자를 일반영업자의 경우 직전 기과표 7백50만원,「서비스」업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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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면제대상 축소 세수확보 위해 징세 강화
내년 3월말이 납기인 74년도 2기분(6∼12월) 대중세(개인 영업세) 부과 기본방향에서 ▲보호될 성실기존업자는 동일장소에서 5개년 영업(69년 2기 개업)하되 71년1기 과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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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중 소득세 법안
정부는 17개 세법의 세제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 세법 개정안 중 주요법안을 골라 조문별로 소개한다. 1, 납세의무(생략). 2, 납세의무의 범위(생략). 3, 과세소득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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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조사 차등 제란…|성실·준 성실·불성실 신고 등 3구분|3월중에 분류, 녹색법인 제 등을 흡수
국세청이 73년 말 결산법인부터 적용키로 한「법인세 조사차등 제」는 납세풍토의 개선을 위한 것이나 제도의 원칙 이외에 성실신고법인의 기준이 밝혀지지 않아 법인기업의 관심사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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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의 민주화 많은 성과 거둬
22일 오정근 국세청장은 성실 세정을 기본 목표로 국세청은 지난 한해동안 음성 세원 개발, 인정과 세 축소 및 소득 표준율 조정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 점차 세정의 민주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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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신고자엔 세액공제 필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현행 녹색신고제도가 법내용 및 세정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 무엇보다 녹색신고자에 대한 일정비율의 세액공제제도와 세무조사에 대한 특별규정제도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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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신고를 법제화
18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녹색신고제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하는한편 「녹색신고제의 법제화요강과관련세법개정시안」을마련,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건의에서 현행 행정조치에의한 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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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금
-새해 세정의 방향은? 69연도 예산은 그 규모가 68연도의 당초 예산보다 48%나 대폭 팽창됨으로써 세입의 75%를 차지하는 조세수입이 68년보다 53. 5% (당초예산)가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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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금 조사 완화토록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국세청이 세무사찰및 상속세세원조사가 기업자금의 원천을 소급조사하는 결과를 빚어내고 있다고 지적, 이를 완화토록 국세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상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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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업체순환 조사
국세청은 녹색신고 업체에 대한 지금까지의 사후 「체크」방안이 비합리적이었다고 판단, 앞으로 녹색신고업체를 대상으로 2년마다 순환조사를 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19일 이국세청장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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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사찰로 업계 찬바람
○… 요즘 일선세무서는 전 직원을 동원, 자동차를 몰고 재산압류처분이란 위협적인 심리작전으로 체납액 1만원 이하의 구명가게에 찬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지난 31일에는 청색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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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카드제」실시
5일 이낙선국세청장은 세무행정의 강화와 세수 증대를 위한 조치로서 개인별 「녹색카드」제를 비롯한 일련의 새 시책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청장은 전국 세무공무원대회에서의 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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