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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약자 학대 방조하는 허술한 법체계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법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법이 만들어지면서 인간은 약육강식의 자연상태를 벗어나 사회적 약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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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 맞아도 입 닫더라" 17년간 학대노인 지킨 변호사 눈물
이주형 변호사는 경기 의정부에 법률사무소를 차리고 24년째 활동하고 있다. 그는 변호사 일과 별개로 17년째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사진 이주형 변호사 “안타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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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인간은 사후에도 존엄하다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죽음은 생물학적 문제가 아니라 법적 권리이다. 우리 국민 상당수는 산업재해보험·공무원연금·사학연금·상해보험·생명보험·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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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대접 받으니 행복해" 학대 노인 옆서 11년, 미숙씨 소원
김미숙씨는 2021년 4월쯤 쉼터에 머무르던 할머니로부터 손글씨로 쓰인 감사편지를 받았다. 사진 김미숙씨 “손편지를 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노인의 날’인 2일 사회복지사 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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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처 딛고 아동·노령층부터 다시 살펴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중앙일보 공동 기획]
━ 코로나19와 대한민국: 성찰과 제언 임재준 서울대 의대 교수·국가전략원 팬데믹 클러스터장 3년 가까이 지속하던 코로나바이러스19 팬데믹이 한고비 넘은 듯하다. 물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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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성적 학대" 겨우 입 연 노모…복지사는 가슴 무너졌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15일 사회복지사 이희성(36)씨는 4년 전 현장에서 눈물을 쏟았던 순간을 이야기했다. 인천시 노인보호전문기관(노보전)에서 학대피해를 당한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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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둘이 있는 시간 늘자…노인학대자 1위 배우자로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와 실제 학대로 판정된 건수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과거 조사에서는 아들이 학대 행위를 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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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단둘이 있는 시간 늘자…노인학대 1위가 바뀌었다
지난해 노인학대 신고와 실제 학대로 판정된 건수가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조사에서는 아들이 학대 행위를 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배우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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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D] 지능형 아동복지 플랫폼으로 '제 2의 정인이' 막는다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 양이 안치된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 추모 메시지와 꽃들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20년 10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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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70대, 빌라男과 교제 중…"수치스러" 신고도 못한 일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에 따르면 교제 폭력으로 상담을 신청한 60대는 전체 내담자의 7%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3%포인트 정도 증가한 수치다. [중앙포토] 지난 3월 홀로 사는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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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집콕'늘자, 노인학대 늘었다…가해자 34%는 아들
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중구 소공로 포스트타워에서 “제5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열며 “2020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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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긍정 효과? "공기 좋아졌다" 28%→38% 깜짝 상승
노인 5명 중 1명꼴로 혼자 살고 있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고령화 여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삶의 질에 변화를 가져다줬다. 신종 질병에 대한 불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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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맞고 아들·딸에 맞는 노인들…최근 5년간 2만여건 신고
사진 pixabay 노인 학대가 빠르게 늘며 최근 5년 동안에만 2만여건의 학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대부분 가족·친족이다. 노인의 날을 맞은 2일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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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 결혼·자녀 체벌…달라진 세태 반영 못하는 60세 민법
━ 21대 국회 재발의 ‘구하라법’ 지난 1월 국회에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민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연합뉴스] 제정된 지 60년이 넘은 우리나라 민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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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행복부 설치법, 1기신도시 살리기법…초선 151명 1호법안 뜯어보니
21대 국회의원 배지 [연합뉴스] 300명 중 151명. 21대 국회의원 중 초선 의원은 약 절반을 차지한다. 2004년 17대 총선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여의도에 첫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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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압수수색에 당황…"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 막게 된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틀 연속으로 진행한 검찰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압수수색에 대해 “검찰 조사까지 사실 예상 못 했다”며 당황스럽다는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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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먹으면 때리는 아들…어머니는 끝까지 용서했다
[연합뉴스] 7월 5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성동구에 사는 A씨(32)는 잠을 자고 있던 어머니(65)에게 소리를 지르며 폭력을 가했다. 자신의 벌금을 대신 내주지 않는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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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걸려도 자식에 재산 안맡긴다···전문후견인 찾는 노인들
[중앙포토] “치매에 걸려도 내 재산은 자식한테 안 맡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성년후견 문제와 관련해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온 노인들이 자주 던지는 질문이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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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최다 피해는 지적 장애인…신체 학대, 돈 착취 많다
장애인 학대가 한 해 900건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1] 지난해 장애인 학대가 900건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적 장애인의 피해가 컸고 신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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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가해자 70%는 아들·딸·배우자…직계 가족학대 점점 늘어”
[중앙포토]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들과 배우자가 ‘노인 학대’의 가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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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자식 버려놓고…“나를 부양해라” 뻔뻔한 부모들
“아버지는 저를 버렸었는데, 저는 그럴 수 없는 건가요?” 지난해 결혼한 김미정(가명·34)씨는 아버지 때문에 1년도 채 되지 않아 부부 관계가 소원해졌다. 약 20년 전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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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버려놓곤 "부양료 달라"…뻔뻔한 부모, 막을 법이 없다
[픽사베이] “아버지는 저를 버렸었는데, 저는 그럴 수 없는 건가요?” 지난해 결혼한 김미정(가명·34)씨는 아버지 때문에 1년도 채 되지 않아 부부 관계가 소원해졌다.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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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위기의 가족, 가족이 흔들리면 미래가 없다
우리 가족이 흔들리고 있다. 여전히 ‘매 맞는 아내’가 있다. ‘살육’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가족 간 인면수심 강력범죄도 늘고 있다. 최후의 안식처로 여겨온 가족의 위기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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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학대 90% 가정에서 발생, 주범은 아들·배우자
[연합뉴스] 학대로 고통받는 노인이 매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고, 주범은 아들이다. 보건복지부가 14일 공개한 ‘2018 노인학대 현황’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