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컷칼럼] 3대 개혁, 하나라도 해낼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을 새 정부 3대 개혁 과제로 꼽은 게 지난해 5월 16일이다. 취임 첫 국회 연설에서다.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
-
민주, 새 원내 사령탑 뽑는다…'4파전' 친명 3명 속 비명 1명 누구
25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자 합동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익표, 김두관, 박범계, 박광온 후보.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오
-
野, 쌍특검·간호법·의료법 본회의 강행…총선 노린 ‘빌드업’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쌍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간호법·의료법 등 쟁점 안건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모두 강행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라고 반발하며 하
-
민주당 전해철 환노위원장, 소속당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 직회부 제동
전해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가운데)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진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
‘노란봉투법’ 직회부 제동 건 野 전해철 위원장…“더 합의하라”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접 올리려 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한 차례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 소속인 전해철 환노위원장
-
野 "노란봉투법 오늘 직회부"…'송영길 리스크' 시선 돌리기?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할 방침이다. 2021년 전당대회에서 발생한 돈 봉투 파문으로 당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다시 강행 입법에 속도를
-
[고현곤 칼럼] 3대 개혁, 하나라도 해낼 수 있을까
고현곤 편집인 윤석열 대통령이 연금·노동·교육을 새 정부 3대 개혁 과제로 꼽은 게 지난해 5월 16일이다. 취임 첫 국회 연설에서다.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
김기현 “발악적 행태로 국민 설득 못한다” 민주당 추진 방송법 개정 비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의 방송 3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이런 발악적 행태는 결코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뉴스1 김
-
김기현, 경총 찾아 "노란봉투법 우려…국민 위한 것인지 의문"
손경식 경총 회장,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8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18일
-
'노조 회계 투명화'도 입법 전쟁…與 "공시기준 강화" vs 野 "보고의무 삭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민·당·정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 핵심인 ‘노동조합 회계
-
노란봉투법, 與가 더 챙겼다…'법사위 진풍경' 부른 직회부 논란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도중 정점식 여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노란봉투법’이 정당
-
[이정민의 퍼스펙티브] “인권보호는 철저히, 임금·고용 체계는 다양화할 필요”
━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가 성공하려면 이정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여성의 가사·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한 논란
-
LH 땅투기에 ‘인국공’까지…국토위 전략가들 요즘 고민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
한국사회 급소 때리고 싶었다…외국인 가사도우미 필요한 이유 [조정훈이 소리내다]
최저임금 제한 없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이에 대한 반발도 일고 있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0
-
尹 "동물은 물건 아니다"…반려동물 법, 여야 모두 찬성한 속내
동물은 물건일까, 아닐까.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는 현행 민법을 개정하자는데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쟁점 법안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치는 경우가 많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반려
-
[단독] KBS수신료 분리징수 가닥…尹정부 "비정상의 정상화"
대통령실이 KBS TV 수신료(월 2500원)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기로 가닥을 잡고 곧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KBS
-
60%가 민노총이었다...끝내 회계자료 안낸 노조 52곳 과태료
정부가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양대노총 등 52개 노조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근거해 노조 회계 장부와 서
-
민주당 "전국민 1000만원 대출"…총선앞 또 '포퓰리즘 끝판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출금리 부담완화 입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국회의원 총선거를 1년 앞두고 벌써 정치권에서 ‘
-
"정치 실종됐다"…양곡법 野 입법독주에 尹 거부권, 악순환 시작 [view]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과반 의석으로 입법권을 꽉 쥔 야당의 충돌이 현실화됐다.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1호 민생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
[사설]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입법 폭주와 정치 실종의 도돌이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를 국회에 요구했다. 취임 후 첫 법률안 거부권
-
국민 절반을 배제시키는 공영방송…MBC는 수술대 올라야 한다 [강명일이 소리내다]
3월 21일 국회 과방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대에도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더불어민주당이 3월 21일 국회 과방
-
[선데이 칼럼]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오류 정치
한경환 총괄 에디터 “정치는 4류, 관료는 3류, 기업은 2류입니다.” 30년 전인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신경영을 선포할 당시 이건희 회장이 했던 말이다. 한 세대가
-
[단독]채용강요 사건, 이제서야 전산화…'처벌강화' 개정 속도
신고가 들어올 때마다 엑셀로 일일이 입력해야만 했던 채용절차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업무가 관련 법 시행 10년 만에 전산화된다. 형사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
'노란봉투법' 두고 법사위 여야 공방…결국 심의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 속 심의가 보류됐다. 이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