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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법 "외국인은 보호할 국민 아니다"
일본에 사는 외국인은 일본 국민에 준하는 법적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4년 가량 끌어온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결론은 ‘일본 국민이 아닌 탓에 법적 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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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 류자강'에 사기 혐의 추가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던 전 북한 공작원 출신 탈북자 한모씨가 7일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자신의 증언을 유출한 성명 불상자 2명과 모 언론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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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출구 없는 고시원 빈곤층
서울 영등포시장 인근 2차로 도로변에는 고시원·고시텔 10여 곳이 늘어서 있다. 지난 10~11일 본지 취재팀은 이 가운데 5곳을 심층 취재했다. 이 지역 고시원에만 200여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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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감감 무소식…미래 대한 불안감만 커져
지난 7월 한국을 거쳐 미국에 정착했던 탈북자 고씨는 일가족 7명과 함께 다시 타국으로 떠났다. 5년 전쯤 LA로 온 고씨는 다른 탈북자와 마찬가지로 망명신청을 했고 노동허가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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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난민법 내달 발효 … 신청 6개월 후 취업 가능
지난해 2월 제정된 난민법이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국제사회의 난민 협약을 준수할 뿐 아니라 국가가 독립적으로 통합적 난민법을 시행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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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의 슬픈 얼룩 난민 … 가난한 나라가 더 많이 품었다
지난해 열린 런던 올림픽에서 42.195㎞를 완주하는 영광의 순간에 조국의 국기를 달지 못한 마라토너가 있다. 내전이 한창이던 1993년 수단 남부의 고향 마을 판드톤을 떠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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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탈북 돕다 망명 신청 조선족, 난민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진창수)는 탈북자를 돕다 중국 공안에 쫓겨 망명을 신청한 조선족(재중동포) 이모(38·여)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취소청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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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난민이론 무장된 나라 국제법 위반 파고들어야”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대부분의 한국 국민은 중국의 탈북자 처리 방식에 분노한다. 인도적 관점 없이 북·중 관계만 생각하는 냉혹함을 규탄한다. 국민대 한희원 교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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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난민이론 무장된 나라 국제법 위반 파고들어야”
대부분의 한국 국민은 중국의 탈북자 처리 방식에 분노한다. 인도적 관점 없이 북·중 관계만 생각하는 냉혹함을 규탄한다. 국민대 한희원 교수(사진)는 ‘그런 식의 태도를 중국은 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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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한국인의 망명 수용사유 `경악`…캐나다의 `난민지위 결정문` 첫 공개
캐나다 정부가 김경환씨의 난민 지위를 공식 인정한 결정문. 2009년 7월 6일에 작성됐다. [출처=밴쿠버 중앙일보]`동성애 지향`을 이유로 국내 첫 병역 거부를 한 김경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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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우리나라로 오는 외국인 난민(難民)
우리나라에도 난민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올해는 전 세계 난민 보호의 법적 근간이 된 ‘난민 지위에 관한 국제 협약’ 체결 60주년입니다.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등으로 난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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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남영이 이야기
마동훈고려대 교수·미디어학부 다큐멘터리 감독 오원환의 2009년 작품 ‘루트리스(rootless)’에 ‘남영(南英)’이가 등장한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 남한에 와서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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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개종한 이란 무슬림, 난민 인정
국내에 입국한 뒤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출신 무슬림 3명에 대해 법원이 난민 인정 판결을 내렸다.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국내에 입국한 무슬림이 난민 인정을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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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국제교류 선구자, 출입국업무 전문 차규근 변호사
한해 출입국자수 4,000만명 돌파! 활발한 국제인적교류 시대의 변호사 해마다 한국을 찾아오는 외국인의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관광을 위해 잠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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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체계, 비국적자 위한 배려 아직 부족"
“6·25전쟁의 피란민도 난민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난민의 고통을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겠죠. 한국이 난민 문제에 있어서도 글로벌 리더가 됐으면 합니다.” 앤 메리 캠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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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국격에 맞게 전향적으로 심사할 것”
한국에서 첫 난민 인정을 받은 사례는 2001년.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은 총 250명이다. 지금까지 심사를 마친 2676명의 9.3%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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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프랑스, 임시 숙소 제공하고 의료비 전액 지원
유엔난민기구(UNHCR)가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을 맞아 발표한 『세계 난민 트렌드(UNHCR Global Trends) 2010』에 따르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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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찾아 한국 온 난민 3260명, 여전히 고단한 삶...
“삶은 긴 여정이다. 여정도, 목적지도 없다. 하지만 각각의 단계에서 나는 난관에 봉착한다(La vie est un long voyage. Il n’y a aucun parc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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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성 요오드 국내 검출, '워터킹'으로 불안 떨친다
방사성요오드 살균 소독하는 워터킹 일본 대지진 이후 방사능 공포와 전염병 공포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국내 방사능 피해가 아직까지 보고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국 방사능 측정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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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황의 목을 따라” 13년간 끝없는 암살 위협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1997년 4월 20일 서울공항에 도착한 뒤 만세를 부르고 있다. [중앙포토]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가 망명한 이튿날인 1997년 2월 13일 북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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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생 난민 자녀는 무국적자 … 중·고등학교는 다닐 수 없어
법무부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국내의 난민은 116명이다. 난민 신청자의 숫자는 2400여 명에 달한다.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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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를 읽고] 전쟁의 아픔 간직한 한국 국제 난민 보호 앞장서 달라
이달 17일자 39면 “로보트태권브이, 세계 무대로 날아갑니다” 기사를 읽고 유엔난민기구(UNHCR) 한국 대표로서 매우 반가웠다. 태권브이는 지난해 7월부터 UNHCR 한국대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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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난민 신청 1년 된 외국인 취업 가능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돼 내년 6월부터는 난민 인정 심사를 신청한 지 1년 이상 된 외국인들의 취업이 가능하다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통상 3∼4년이 걸리는 난민 심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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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칼럼] 우리 시대의 평등권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를 맞아 국제 금융체제 붕괴가 인류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현재의 위기가 대공황에 버금가는 재난을 가져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