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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결혼 미끼로 여성들 농락한 희대의 카사노바들

혼인을 빙자한 간음, 한때는 죄 사진설명#1 '형법 제 304조.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온라인 중앙일보

2015.11.27 16:01
[노트북을 열며] 성범죄의 씨앗 되는 권력의 횡령

조강수사회부문 부장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 검사들 사이에선 남녀 의사 간 불륜 사건 수사가 화제가 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폐지 결정 이후 나타난 새 풍속이라서다. 　내용은

중앙일보

2015.08.07 00:05
안 만나주는 남친에 앙심 '임신 폭로'했지만 법원 "명예훼손 아냐"

30대 미혼여성 A씨는 남자친구인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B씨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B씨의 회사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했다. 임신 얘기를 듣고 B씨가 자신을 만나게

중앙일보

2015.05.03 16:04
"낙태 시술 의사 태아 생명권 침해 징역형"

법원이 낙태 시술을 한 의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는 이유에서다.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 이광영 판사는 임신 20주 태아의 탁태시술을 한 혐의(

온라인 중앙일보

2013.08.19 17:48
40대 불륜女, 몰래 임신해 50억 받고 낙태했는데…

수천억원대 재산을 가진 자산가와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다 몰래 임신한 뒤 아이를 낳겠다고 통보한 게 공갈죄에 해당될까? 부장판사와 젊은 판사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의견 다툼이 벌어진 해

온라인 중앙일보

2013.07.16 00:00
40대 불륜女, 몰래 임신해 50억 받고 낙태했는데…

수천억원대 재산을 가진 자산가와 내연관계를 유지해오다 몰래 임신한 뒤 아이를 낳겠다고 통보한 게 공갈죄에 해당될까? 부장판사와 젊은 판사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의견 다툼이 벌어진 해

온라인 중앙일보

2013.07.15 09:38
"임신했다" 50억 받아낸 내연녀 … 공갈죄 될까

1000억원대 자산가로 알려진 중소기업 회장 A씨(65)는 2004년 한 등산모임에서 B씨(46·여)를 처음 만났다. 두 사람은 곧 내연 관계로 발전했다. 3년여 동안 한 달에 한

중앙일보

2013.05.18 00:54
53년 전 아버지는 간첩이었습니다 무덤에서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공부는 잘 하고 있니? 아버지는 곧 나갈 테니 걱정 마라.” 　심한운(63·사진)씨는 아버지(심문규·사망 당시 36세)의 마지막 모습을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히 기억한다. 195

중앙일보

2012.10.23 00:59
18세 소녀 납치후 강간 자백한 남자가 무죄?

범죄 용의자를 연행하는 미국 경찰의 모습이다. 1963년 연방대법원은 범죄 피의자인 미란다의 손을 들어주면서 “구속 심문 과정에서 강압적 분위기를 최소화 할 보호장치가 없었다면 피

중앙일보

2012.09.08 00:59
대법원장의 법치 대한민국 바꾼다

6년 만의 사법권력 이동. 이제 관심은 양승태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경우 어떤 리더십을 보일지, 그로 인해 한국 사회는 어떻게 변모할지다. 　대법원장의 중요

중앙일보

2011.08.20 01:38
연방예산안 항의 도로 점거 집회 … 워싱턴 시장, 보석금 내고 풀려나

빈센트 그레이 워싱턴DC 시장이 11일(현지시간) 의사당 앞 도로에서 연방 예산안 합의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다 도로 점거와 불법 집회 혐의로 체포되고 있다. 경찰은 대로상에서

중앙일보

2011.04.13 01:44
테러범 카진스키 감형 이끈 클라크 애리조나 총기 난사범 변호 맡는다

주디 클라크 ‘애리조나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제러드 러프너(Jared Loughner·22)가 10일(현지시간)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연방법원에 나타났을 때 그의 곁에는 한 여

중앙일보

2011.01.13 01:17
[e칼럼] 괴짜 과학자가 발견한 DNA지문의 혁명(4)

돼지 독감으로 알려진 신종 플루의 모습DNA 이야기를 조그만 더 하자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로부터 시작해 이후 수많은 과학자들이 다양한 종(種)들이 후손에게 자기의 특질을 어떻게 물

중앙일보

2009.09.22 09:54
신영철 “흉악범 얼굴 공개할 수 있다”

　신영철 대법관 후보자(55·사시 18회·사진)는 10일 사형제 존폐 논란과 관련해 “법철학적으로 사형제는 반문명적 성격 때문에 언젠가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간통

중앙일보

2009.02.11 03:05
매력적인 'Mrs. 보수' 세라 페일린

▶설상차 경주를 끝낸 토드와 담소하는 페일린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 후보가 지명한 러닝메이트 세라 페일린은 겁없는 싸움닭으로 42세에 알래스카 주지사까지 올랐다. 강한 개혁 성향이

중앙일보

2008.09.20 14:54
추궁의 추억 잊고 이젠 배심원 설득으로

지난달 28일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세미나실에서 부장검사들이 공창제를 주제로 정책토론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토론 훈련은 재판에서 변호사의 주장에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순

중앙선데이

2007.12.01 22:48
억세게 재수 좋은 성폭행범 … 미 법원 "통역 못 구해" 석방

미국에서 재판 중이던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출신 강간 혐의자가 통역을 못 찾았다는 이유로 석방됐다. 23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법원은 3년 전 7세

중앙일보

2007.07.25 04:06
배 속 아기, 언제부터 '사람'일까

산모 배 속에 있는 아기(태아)는 사람인가, 아닌가. 법조계의 오랜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한번 '진통설(분만개시설)'을 택했다. '진통설'은 산모가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중앙일보

2007.07.10 04:43
[틴틴 World] 미국 대법관 지명 왜 논란인가요

미국이 몇달째 대법관을 뽑느라 떠들썩합니다.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대법관 후보를 지명할 때마다 찬반 논란이 뜨거워요.지난달 27일엔 대법관 후보로 지명됐던 해리엇 마이어스 백악관

중앙일보

2005.11.04 04:49
50대 의사에 살인죄 적용… 낙태수술 과정 태어난 미숙아에 독극물 주사

서울고법 형사7부는 낙태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임신 28주 된 태아를 유도 분만시킨 뒤 독극물을 주사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죄) 등으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박모(55)씨에 대해

중앙일보

2005.09.21 20:14
[새 대법원장 누가 될까] 미국 대법원의 영향력

'미란다(Miranda) 사건' '로 (Roe) 사건'….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역사적 판결의 대명사다. 어네스토 미란다는 1966년 성폭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묵비권과 변호

중앙일보

2005.08.08 05:04
클린턴, 여성단체 끝내 등돌리면 타격

빌 클린턴 미 대통령은 그동안 잇따른 섹스스캔들에도 효과적으로 대응, 잘 넘어가는 듯했다. 그러나 CBS방송에서 전 백악관 여직원 캐슬린 윌리의 성희롱 고백을 계기로 치명적 타격을

중앙일보

1998.03.18 00:00
이래도 '受忍한도' 인가

끔찍한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귀가길 괴한에게 성폭행당한 어느여중생이 교실에서 양수가 터져 병원으로 옮기던 중 출산했다는 7월6일자 보도부터 안양의 한 유치원 원장이 2년동안 원생

중앙일보

1996.07.15 00:00
낙태는 살인 행위…

중앙일보 5월9일자 (일부 지방 10일) 4면의 「낙태는 살인 행위, 거센 반대 운동」을 읽고 전적으로 동감하며, 무죄 의식 속에 자행되고 있는 낙태에 대해서 몸서리가 쳐진다. 태

중앙일보

1993.05.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