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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탈북민 보호는 핵심업무"…中의 강제북송, 외교부 나서나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은 지난 8월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 정부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스1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둘러싼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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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발 못 뗀 北 인권재단…통일부 "이사 조속히 추천해달라"
"북한인권법이 원활히 이행되지 못하면서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업무도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부가 지난 30일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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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도 졌다…'울갤' 이어 '살인예고' 넘쳐난 문제의 '디시'
경찰 신상공개위원회는 7일 분당 서현역 차량 돌진과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22세 최원종의 신상을 공개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3일 검거 당시 최씨 모습. 사진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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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반동문화배격법 "남한 말투·창법도 처벌"…부모에게 책임 묻기도
북한에서 지난해 8월 개정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전문이 처음 공개됐다. 대북인권단체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21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 E빌딩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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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북한인권증진위원회 출범…“北인권법 제정 취지”
통일부 로고 통일부가 7년간 지연된 북한인권재단 설립에 앞서 '북한인권증진위원회'를 먼저 출범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6일 "북한인권법 제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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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통일부 外
◆통일부 ▶장관정책보좌관 박동석 ◆법무부 〈공익법무관 전보 및 파견(송무 담당)〉 ▶법무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김정완 ▶〃 국가소송과 강민성(환경부 파견) 공영진(서울지방보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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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죄 수사 막는 '독소조항'…檢 "피해자도 피의자도 인권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한다(별건 수사 금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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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직접수사" 100일 만에 말 바꾼 檢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지난 6일 ‘재판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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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李·尹 수사…'대선 개입' 늪에 스스로 빠진 검찰·공수처
여야 대선 후보를 겨냥한 수사가 결국 해를 넘겼다. 이제부턴 어떤 결론이 나오든 여야 한쪽의 ‘선거 개입’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3·9 대선이 불과 66일밖에 남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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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본심?…박범계 "檢 믿고 기다려" 與, 尹 공수처 추가고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비리 의혹 특별검사(특검) 도입에 대해 “검찰 수사팀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검 도입은 장관이 지휘·감독하는 수사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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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특검 의사 밝혔지만···'지금만해도 3개' 디테일 복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한 특별검사 도입을 먼저 요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장동 특검 도입의 기대감을 높이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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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돌연 한파, 힘들었던 전세대출, 요동친 증시 (11~16일)
10월 둘째 주(11~16일) 키워드는 #대장동 화천대유 #축구 이란전 #손흥민 #기준금리 #코스피 #전세대출 #임성재ㆍ고진영 #심석희 #집값 #이재명 #이낙연 #한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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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추미애 참모들, 중앙지검 수사 핵심 요직에 포진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된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했다. 박 장관은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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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X파일' 수사 중앙지검 4차장…'친정권' 김태훈에 맡겼다
법무부가 25일 단행한 역대 최대규모 검찰 중간간부(고검검사급 652명, 일반검사급 10명 등) 인사에선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에 대한 논공행상이 두드러졌다. 이번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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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북자 딸, 김정은 상대 5000만원 손배소 이겼다
6·25 전쟁 납북자 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쟁 중 민간인 납치에 대해 법원이 북한의 불법행위를 인정한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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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에 손배소 이긴 납북자…"임종석의 경문협 대신 내라"
서울중앙지법 전경. [뉴스1] 6ㆍ25전쟁 때 북한에 끌려간 납북자 후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국군포로에 이어 전쟁 중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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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뒤 사후결재가 관행? 국민 우롱"···'文의 인사' 위헌 논란 [영상]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장·차관급 인사에 대해 구두 승인을 하고 발표하게 한 뒤 사후 결재를 해왔다”고 공개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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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는 사의 철회, 박범계는 인사 후퇴
법무부가 22일 단행한 검찰 인사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반기를 든 변필건(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과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 주요 사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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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박범계와 15분 상견례…"인사 협의 안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를 방문해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을 예방했다. 법무·검찰 핵심 보직인 ‘빅4’ 인사를 앞두고 긴장 기류가 형성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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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근2' 논란된 날…秋의 사람들, 폰 바꾸거나 연차내거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출석하고 있다. 2오종택 기자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지난 4일 텔레그램에서 ‘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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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秋 검찰인사 국민감사청구 “총장 의견 들었다”며 기각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김태훈 회장(왼쪽 여섯 번째)과 관계자들이 지난 2월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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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살인자 발언' 노영민 명예훼손으로 검찰 고소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의 김태훈 변호사(오른쪽)와 관계자가 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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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변호사 단체 “북한 피격 사건 유족과 협의해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것”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이 28일 서울변호사협회 회의실에서 창립 7주년 기념식 및 제3회 북한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 한변]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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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사건과 달라” 서울시 고위급 대상 줄고발 예고
고 박원순 서울시장 영결식이 1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가운데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추모공원으로 향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