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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애의 시시각각] 이기적인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권엔 웬만해선 뭐라고 하지 않으려고 했다. 내려가는 권력 아닌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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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임기 마지막 날까지 ‘공기업 알박기’ 인사 할 건가
산업부·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2020년 연봉 상위 10위.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 청와대, “인사 협의해 달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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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윤석열·대장동·이재용·불법출금 재판부…싹 바뀐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뉴스1 법원 정기인사로 대장동 의혹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등 주요 사건의 재판부 구성이 바뀐다. 조국 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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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증시 잔인한 1월…북한 연이은 도발(24~29일)
1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정경심 #오미크론 #코로나 1만명 #우크라이나 #검찰 #TV토론 #김은경 #LG에너지솔루션 #감만배 #삼표산업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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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2년 확정…文정부 장관 첫 실형
김은경(66)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김 전 장관은 이전 정권 때 임명된 산하기관 인사들에게 일괄 사표를 강요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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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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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벤투호 월드컵 확정 짓나 (24~30일)
1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코로나 장례 #방역패스 #오미크론 #김건희 #정경심 #우크라이나 #설 연휴 특별방역 #한국축구 월드컵예선 #LG에너지솔루션 #중대재해처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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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녹취' 불똥 튄 이재명…'김은경 판결문'에 운명 달렸다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을 통해 2015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사퇴를 종용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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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공방으로 튄 대장동 사건…의혹 커진 황무성 ‘사퇴 압박’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왼쪽)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 성남도시개발공사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초대 사장이 외압으로 중도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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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도 실형…"엄중 처벌 불가피"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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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2심 감형…업무방해 등 일부 무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시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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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 언론재갈법 선택적 침묵…카르텔 사령관 자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을 이어가고 있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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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피해자 극단 선택에…법원 “업무상 재해”
올해 2월 9일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중이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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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권의 언론정책, 조국사태 전후 돌변했다
17일 언론중재법을 심사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열린민주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은 지난 10일 도종환 문체위원장(사진 왼쪽)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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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칼날에 당한 그들도 뭉쳤다, 尹 돕는 '서초동 어벤저스' 정체
‘윤석열 캠프 법률팀’은 대선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국민캠프’ 바깥에 있는 느슨한 외곽 조직이다. 캠프 사무실은 광화문에 있지만, 법률팀은 서초동 법조타운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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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홍장표 KDI원장, 막말 김우남 마사회장…공공기관 부담 키운 낙하산들
━ ‘빈(空) 기업’ 된 공기업〈하〉 김우남(한국마사회장)·홍장표(KDI 원장)·이삼걸(강원랜드 대표)…. 세 명에겐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올 상반기 취임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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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김우남, KDI 홍장표…임기 말 공기관 '낙하산' 잡음
김우남(한국마사회장)ㆍ홍장표(KDI 원장)ㆍ이삼걸(강원랜드 대표)…. 세 명에겐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올 상반기 취임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이라는 점이다. 둘째,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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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대선후보들 ‘소신 발언’에 한·일 관계 멍든다
이낙연 의원은 9일 서울 용산역 귀빈실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을 각하한 판결을 "잘못된 판단"으로 규정하며 해당 판사의 정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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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와 비슷”…‘공수처 1호’ 조희연 사건 쟁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호 사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을 18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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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항소심 시작…치열한 법리 공방 예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측과 검찰이 30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향후 치열한 법리 공방전을 예고했다. 김 전 장관은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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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성’ 설계한 홍장표 KDI행 유력, 정책 ‘알박기’ 우려
━ 국책연구기관장 낙하산 논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설계자인 홍장표 부경대 경제학과 교수. 홍 교수는 KDI 차기 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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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패한 정책 책임자들 줄줄이 낙하산 임명되나
한국경제연구원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연간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고용지표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2번째로 심각했다. 코로나19까지 덮치면서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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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의 퍼스펙티브] 정파적 법원·검찰 인사로 위태로워진 ‘대한민국 공화국’
━ 정권에 줄 세우는 인사 손영준의 퍼스펙티브 그래픽=신용호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통합과 공존을 이야기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바꾸겠다고 했다. “저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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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만에 금붕어 죽어 발칵···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30년
대구지역 주부 30여명이 1991년 8월 12일 낮 서울 을지로 두산그룹 본사 앞에서 두산전자 페놀방류로 인한 유산 등 피해를 보상하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중앙포토] "그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