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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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송치…계엄군법회의의 운영절차
김재규·김계원등 박대통령시해사건 관련자 8명이 13일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검찰부에 송치됨으로써 20일이내에 기소해야하므로 이들에 대한 재판시기가 가까와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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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경찰서 송치사건중 법률적용 잘못많아
서울지검은 5일 작년1년동안 관내 각 일선경찰서가 송치한 사건을분석, 수사과정에서 경찰관들이 법률적용을 잘못했거나 수사를 제대로 하지않은 사례들을 지적, 이를 시정토록각 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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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살고기 판매 처벌할 법이 없다|―농수산물도매시장법 미비로
서울지검은 23일 지방에서 도살된 육류의 서울시내 판매행위를 금지한「농수산물도매시장법」이 입법미비로 수사기관에 입건 또는 구속된 관계사범을 처벌할 수 없음을 밝혀내고 농수산부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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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광 송치
대통령 저격사건 수사본부는 사건발생 10일 만인 지난 24일 하오 4시 45분 무장경비병의 삼엄한 계호아래 범인 문세광(23)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또 문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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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확인해 잡은 뺑소니운전사|가해자 말만믿고 석방
행인을 치어 중장을 입힌뒤 차에싣고 다니다 길거리에 버리고 달아난 뺑소니용의운전사를 피해자가 차번호까지 지목, 경찰에 신고했으나 수사에 나선 경찰은 방증이없다면서 용의운전사를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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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알리바이」 조작 얼버무린 역살 도주 경관 구속
서울지검 이홍균 검사는 3일 전 치안국 간부 하모씨의 전용차가 행인을 치어 죽인 뒤 목격자와 관계 증인들의 증언 등을 조작, 사건을 얼버무려온 사실을 밝혀내고 2개월 동안의 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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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사건
극비리 일본에 검찰관 파견 신성모씨 언동 심문 거창 사건관련자도 수관 다스리기 위한 설등군 법 회의는 1951년7월20일부터 대구고등법원에서 개정되었다.재판장은 주영훈 준장이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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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국 간부 차 『역살 뺑소니』 경찰서 흐지부지-검찰, 「특권 차 횡포」본보기로 재조사
검찰은 30일 경찰이 전 치안국 간부 하모씨 전용차의 뺑소니 교통 사고를 얼버무리기 위해 수사 기록을 완전히 조작,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혐의를 밝혀내고 전면 재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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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모학생 형사처벌 않기로| 검찰 반공·보안법 협의만 계속수사
정부는 10·15위수령이 발동된지 1주일만인 21일 학원의 질서가 차차 정상화될 기미를 보이자 지금까지의 강경책을 크게 바꾸어 「데모」 주동학생들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처벌을 완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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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경관수사 고의로 소홀 밀수금괴 착복
경찰관의 밀수금괴 횡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문호철 검사는 15일 새벽 지명 수배 중이던 3명의 경찰관 중 서울 북부경찰서 정보과 소속 윤성일 경사(30)와 원광수 형사(33)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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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사고운전사 방면
서울지검 수사 과는 11일 서울청량리 경찰서 윤일권·권영목 두 형사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수배하고 삼진여객 주식회사 소속 경기 영5-1865호 좌석버스 운전사 서정선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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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위조…수사 헛점
대도시에서 고액권의 위조 및 변조수표가 나돌아 유가증권의 공신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데도 가짜보수 등 유가증권 위조사건을 조사하는 경찰의 수사에는 헛점 투성이다. 경찰은 유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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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변호사 일
검찰은 14일 현직춘천지법장강호판사가 판사발령을 받고도 변호사업무수행을 했다는 사실을 캐내고 강판사를 법률사무취급단속법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서울지검수사과는 강판사가 67년 5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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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항공국장을 입건
교통부 서울지방 항공관리국이 지난 3년 동안 김포공항 2층에 있는 다방·「그릴」업자에게 유상으로 사용허가를 해주면서 사용료만 징수했을 뿐 운영유지비 5백여만원을 징수하지 않아 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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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도주차 모두 압류
검찰은 17일 정비불량으로 사고를 낸 차량과 사고를 내고 도망친 차량은 모두 압류키로 했다. 서울지검 지도부는 첫「케이스」로 등교길의 학생1명을 치어 죽이고 3명의 중상자를 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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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신부에 정례상납
서울지검 허형구부장검사는 10일 서울시경에서 수사했던 억대에 달하는 체성회의혹사건을 송치받고 큰부정이 있었는지 또는 경찰에서 범죄가 없는것으로 조작했는지의 여부를 밝혀내기 위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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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사건8명송치
치안국은 16일 제1국제금괴밀수사건관련자 오위걸등 7명을구속, 1명은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도괴중인 12명은 기소중지의견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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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감아준 대규모 도벌
【원주=윤태일기자】오대산에서 새어 나온 부정 임산물의 서울 반출을 에워싸고 현지 경찰과 영림서. 시 산림계·원주역원 등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관련된 대규모 도벌 사건이 수사한 경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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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사건 중상을 경상 날조
서울지검 정치근 검사는 24일 교통사고로 전치 5주의 하퇴부 골절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가벼운 타박상이라고 전치 3일간의 허위진단서를 떼어 경찰에서 무혐의 불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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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바뀌었다는」고소에|"피의자 없다"로 검찰송치
지난 1월 16일 낮 12시 10분쯤 성모병원 산실에서 분만한 주숙자(25·용산구 용문동62) 여인의 『아기가 바뀌었다』는 영아 약취 피의 사실을 수사해 온 서울 종로서는 수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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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틸렌」자재사건은 인부의 절도행위
17일 상오 부산지검 김태조 검사는 지난 8월22일 영도서에서 기소중지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어온 한비「폴리에틸렌」 도난사건은 『단순한 도난사고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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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부도 떼면 모조리 구속 검찰서 지시
검찰은 29일 요즈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건에 있어 검찰에 송치되는 피의자들이 대부분 소재 불명이라 하여 기소중지 의견으로 되어 있어 경제 유통 질서가 마비되고 있다고 지적, 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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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1년 반의 중상 입힌 교통사고|경찰서 어물어물 7개월
정비를 게을리 한 합승의 전복사고로 승객이 전치 1년 6개월을 요하는 중상까지 입었으나 관할 경찰서에서 사고발생 후 일곱 달이 넘도록 사고발생 보고도 않고 사건을 지워버리려던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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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윤과 낸 영화감독을 기소 봐준 경찰관도 수사
서울지검 최대현 부장검사는 소년을 치어 전치8주의 상해를 입힌 영화감독 곽정환(35·서울 신당동236의297)씨에 대해 기소유예 의견을 붙여 송치한 과실치상 사건을 뒤엎고 관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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