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점상연 간부 등
서울명동·충무로 일대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 수사중인 서울중부경찰서는 18일 명충상우회와 서울노점상연합회 중구지부 간부 20여명을 도로교통법 및 기부금품모집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수
-
노조주 등 교사1명 첫 구속
교원노조결성과 관련, 고발된 교사들을 수사중인 검찰과 경찰은 전교협회장 윤영규교사(53·전남체고) 와 전교협 사무처장 이수호교사(40·신일고)등 2명에 대해 27일 오전 법원으로부
-
민주 의원 총회지상 중계
민주당은 17일 오전 정무위원·소속의원 합동 회의를 열어 공화 후보 매수 파문 수습에 나섰다. 이날 합동회의는 자생의 발언이 속출하는 가운데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
기업 준조세 대폭축소|당정 적십자 회비 등 19종만 허용
기업들이 그 동안 갖가지명목으로 부담해오던 2백12종의 성금·기부금 중 불우이웃돕기 관련성금·재해의 연금품·적십자회비·보훈관련성금 등 4개 유형 19종을 제외한 일체의 준조세모금행
-
준조세 기업 연매출의 0.2%나 차지
기업에「세금 아닌 세금」으로 큰 부담을 줘 말썽 많던 준조세가 대폭 정비된다. 현재 일정으로는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 등 관계법이 정기국회에서 개정되어야 정식으로 정비되는 것이지만
-
정부의 문화정책 실천의지 안 보인다
6공화국 정권담당자들은 정권 태동기부터 「문화입국」을 강조해왔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해 내년1월 문화부를 발족시키기로 확정했다. 경제성장 드라이브 속에서 팽배해진 물질만능의 풍조를
-
기부금 민간기구서 심사
현재 2백여가지가 넘는 각종 성금·기부금 등 준조세부담이 20∼30종으로 대폭 정리된다. 또 앞으로 기부금모집에는 현재 관주도로 돼있는 기부심사위원회를 각계 전문가·재계 등 민간자
-
5공 비리 검찰수사 발표 요지
가, 설립과정=83년 11월1일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 손제석이「설립자를 대통령으로 하고 재단기금은 지원 금 23억 원과 기업인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민간형태의 재단법인을
-
5공 비리 검찰수사 발표 요지
사공일은 안기부에 협조 요청한 사실이 없고, 장세동은 87년5월경 정인용으로부터 윤석민의 막대한 외화유출 협의를 확인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공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
-
장세동·허문도씨 내주초 소환|검찰, 5공 핵심인물 수사|직권남용·개인비리 조사|죄질불문 형사처벌 방침
5공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이학봉 전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현 민정당 의원)을 단순한 직권남용 혐의만으로 구속함으로써 검찰의「5공 수사」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금까지의 5
-
장세동씨 위증 고발키로|5공 특위 안현태·최순달씨 등 5명도
일해 청문회를 끝낸 국회 5공 특위는 청문회 결과를 토대로 곧 위증 및 범법행위에 대한 고발 등 사후 조치를 강구한다. 5공 특위는 10일 4당 간사회의를 열어 위증고발에 앞서 추
-
"미 저질탄수입때 뇌물줬다.|새마을본부 부정선거에 개입
24일 내무위의 야당의원들은 새마을운동 본부 및 산하단체의 해체를 주장하는가 하면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보기관의 관여사실을 집중추궁. 정상용 의원(평민)은 『국민의 불신과 의혹을
-
"소아마비 운동권 학생 강제징집"
농림수산 국회 농림수산위의 「소 파동 및 수입 쇠고기 불법 매장 진상 조사위원회」의 김영진 위원장 (평민) 김진영 (민정) 박태권 (민주) 윤재기 (공화) 의원은 17일 오후 헬리
-
일부 언론사 포기각서 위조했나
15일 보안사에 대한 국방위 감사는 전날 안기부감사와 마찬가지로 국방위원장과 보안사령관의 인사말만 공개로 하고 질의답변은 비공개로 진행. 야당의원들은 보안사의 언론통폐합 개입·녹
-
내가 낼 세금 이렇게 달라진다
재무부의 88세제개편안이 확정됐다. 이 안은 이 달 말 경제장관회의와 9월20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면 개정 법은 내년1월1일부터 시행된다.
-
(25)정화위 서슬에 「공직」초긴장|정부쪽의 "사기문제·거론 일축|숙정대상 고위직 감못잡고 "비위엄단" 으름장도
80년 여름 권력의 핵심은 사실상 혁명위원회 역할을 한 국보위였다. 그중에서도 대통령이 의장인 국보위 전체회의보다는 전두환보안사령관이 이끈 국보위상임위원회가 그러했다. 사회정화분과
-
각종「성금」이달부터 없앤다|체전지원금 등 50종 「불우이웃돕기」·「재해의연금」만 제외|내무부, 준조세 폐지지침 시달
「이웃돕기」와 「재해의연」을 제외한 지방행정기관단위 일체의 기부금·성금·성품모집이 7월부터 전면 폐지된다. 내무부는 2일 새 정부의 「준조세폐지」공약에 따라 경제기획원·재무부·문교
-
성병욱|유권자 하기에 달렸다
대통령선거와 이번의 총선거를 겪으면서 법의 권위 실주와 .지역감정의 뿌리깊음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된다. 대통령선거 때도 그러더니 국회의원 총선거 진행과정을 지켜보노라면 법이라는
-
술수·음모의 장으로 묘사|소설속의 「선거」
권력은 인간의 지배욕과 조직의 지배관계를 드러내주는 부정형의 실체라는 점에서 끊임없이 문학, 특히 소설행위의 매력적인 테마로 다루어져왔다. 특히 선거는 한 개인이·권력을 자신의 소
-
연말정산-봉급자 세금혜택 요령|영수증 한장에도 "절세"여지|올부터 식대 월3만원까지 비과세|성금등 기부금도 5%한도서 공제|맞벌이부부 연간소득 42만원 넘으면 배우자 공제없어
해마다 12월이면 모든 봉급생활자들은 한햇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월급과 보너스에 대한 세금문제를 마무리지어야한다. 매달 봉급때마다 꼬박꼬박 세금을 떼고는 또 무슨 세금이냐고 물을 사
-
법에 금지된 선거운동의 유형-특정후보지지 동창회도 안 된다
대통령 선거일공고·후보등록에 따라 선거운동의 막이 올랐다. 지역감정촉발 정치집회 폭력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부정선거운동」 시비가 일고 있다. 16년 만에 직선제에 맞춰 고쳐
-
유세장 난동 20여명 구속|광주·대구·부천 집회 방해한 88명 연행
검찰과 경찰은 대통령 선거일이 12월16일로 공고되고 주말과 휴일 광주·대구·부천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통령후보 유세장 폭력시위사태에 따라 16일부터 대통령선거 비상근무체제에 들어
-
"「고문경관」 상급자 복직시킨 이유는"
박용만의원(민주)의사진행발언=국무위원들의 답변은 간편 일률적이고 허위에 가득찬 답변아닌 변명이다. 국회경시태도는 말할것도 없고 국민을 얕잡아보는 언동의 틀이 잡혀 있다. 시간관계상
-
대입 예체능 비리 뿌리 뽑는다
경찰과 사회 정화 위원회는 20일 예-체능계 대학 입학을 둘러 싸고 입학 알선을 미끼로 한 금품 거래 사기 등의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 예-체능계 대입 부정 사례를 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