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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의 '특수상해' 무죄 판단, 판사도 따랐다…'그림자배심' 해보니

17일 오전 11시 서울남부지법 406호 법정. 법복을 입은 검사 옆으로 8명의 남녀가 자리했다. 반대편에 앉은 피고인보다 더 긴장된 표정의 이들은 특수상해·모욕 혐의로 불구속

중앙일보

2023.10.18 05:00
[월간중앙] 문재인 ‘편 가르기 정치’의 정서적 뿌리

다수 만능주의 원동력은 40%의 유권자가 가진 ‘분노의 파토스’ 노 전 대통령이 꿈꾼 ‘진보의 미래’로 감정의 물길 틀어야 2009년 5월 29일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

중앙일보

2020.10.24 00:02
윤미향 '친일 프레임' 소크라테스 죽게 한 궤변론과 같아

━ [윤석만의 인간혁명]진실의 죽음 최근 한국 사회에서는 목적을 위해 진실과 기억을 조작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명백한 사실로써 중대한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사과는커녕

중앙일보

2020.05.23 11:00
[윤석만 인간의 삶을 묻다] 소크라테스를 죽게 한 ‘프레임’…거짓도 사실로 둔갑

━ 진실의 죽음 1787년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소크라테스의 죽음’ . 육체보다 정신을 강조했던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침대에 등 돌리고 고개숙여 앉

중앙일보

2020.05.22 00:34
한국 보수가 사랑한 '자유'···그들이 외친 '자유'는 따로 있었다

━ [윤석만의 인간혁명]자유주의란 무엇인가 1960년 4·19 혁명 당시 경찰이 시위대를 진압하고 있다. 4월 19일부터는 교수와 직장인까지 시위에 참여했다. [사진제공=

중앙일보

2020.04.19 09:00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 "국민 승리하는 정치연합 주도하겠다"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가 19일 “민생을 살리고 국민이 승리하는 정치연합을 주도하겠다”고 말했다.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에서 “좋은

중앙일보

2016.02.19 10:18
[카드뉴스] 대통령도 참을 수 없는 셀.카.본.능

여고생과의 셀카도 친절히 찍어주시던 김대중 대통령!봉하마을 청소하는 날!여성방문객과 사진을 찍은 노무현 대통령셀카를 즐겨찍은 이명박 대통령"학생 각도 좀 잘 맞춰봐요~"축구 대표팀

온라인 중앙일보

2015.12.09 15:55
문턱 높았던 법원, 국민들에게 소통의 문을 열다

로펌의 활동 무대인 법원도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양승태(65)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이래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기치로 내걸고

중앙일보

2013.01.24 04:00
신임 울산지법원장 최완주

최완주(54·사진) 신임 울산지방법원장은 “소통하는 법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7일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한 최 법원장은 “신뢰받는 울산법정이 되기 위해선 무엇보다 재

중앙일보

2012.09.11 00:41
칼 들었다고 다 살인 미수인가 … 기자는 무죄를 택했다

‘술 취한 옆집 남자가 문을 두드렸다. 무심코 문을 열었더니 섬뜩한 칼날이 먼저 보였다. 여자는 방에 있는 조카들에게 문을 잠그라고 외쳤다. 남자는 방문을 열라면서 칼을 여자의 배

중앙일보

2012.09.06 01:28
[중앙시평] ‘집단 지성’의 빛과 그림자

마동훈고려대 교수·미디어학부 다양한 가치관과 지식을 갖고 있는 보통의 시민들이 자유롭게 개진하는 독립적인 생각과 의견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으로 통합된다면 이는 의미 있는 사

중앙일보

2011.09.24 00:06
“눈물로 선처 호소 … 배심원들 마음 흔들려”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들이 선서하는 모습. 방청석 맨 앞에 앉아 뒷모습만 보이는 사람들이 그림자 배심원들이다. [그림=김회룡 화백] 25일 오전 10시50분 대전지법 316

중앙일보

2011.04.27 01:14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국민참여재판

미국 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 모습은 우리나라와 사뭇 다릅니다. 판사와 피고인, 변호사·검사 외에도 성별·나이·인종 등 다양하게 구성된 12명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변호사와

중앙일보

2010.12.17 00:11
"공정한 절차 보장 측면선 긍정적"

1995년 10월 LA 법원 법정에서 무죄 평결이 선고되자 O J 심슨이 주먹을 쥔 채 미소를 짓고 있다. 그러나 심슨은 이후 피살자 유족들이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해 3350만

중앙선데이

2007.12.01 22:41
[1948년8월 그리고50년]전문가 좌담회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정부수립 50주년 기획특집 '1948년 8월 그리고 50년' 이 호응 속에 28일 그 막을 내렸다. 연재를 마치며 본 시리즈에 참여했던 필자와 관련 전문가

중앙일보

1998.08.29 00:00
로렌스.졸라.디킨스의 공포물 국내 첫 소개

D H 로렌스.에밀 졸라.찰스 디킨스.그레이엄 그린.마크 트웨인.이반 투르게네프.기 드 모파상.임어당. 세계고전문학선집에서 흔히 그 이름을 볼 수 있는 세계적인 대작가들이 쓴 알려

중앙일보

1995.07.11 00:00
박동선씨의 도미 증언

이른바 대미 「로비·스캔들」의 주동 인물로 지목된 박동선씨가 특정 조건하에서라면 미국에 가 법정에서 증언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한다. 그의 도미로 한미 관계에 어두운 그림자를

중앙일보

1977.12.03 00:00
전후 30년만의 단죄 "나치 살인공장 여반장"

「살인공장」이라 불려온 「나치」독일의 「마이다네크」수용소의 여반장 「헬미네·브라운슈타이너」(55). 수녀라고 별명 붙은 이 「오스트리아」출신의 「나치스」친위대여대원이 지금 서독 「

중앙일보

1975.12.1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