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합리화

알쏭달쏭「인상불허」|협성요금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 협정요금이 지난 21일에 「버스」값이 오른 것을 계기로 일제히 들먹이고 있다. 동시에 정 총리의 「특별지시」를 안고 관계자들이 전국의

금융긴축 연말까지 계속

오는 연말까지의 민간자금사정은 계속 경색상태를 면치못할 것 같다. 20일 김 한은총재는 정부당국이 연말까지 재정·금융면에서의 긴축정채를 밀고나가는데 맞추어 금융당국도 긴축정책을 강

금리 국제수준화

서봉균 재무장관은 19일현재의 한국경제의 규모나 질에있어서 통화량에 지나친 구애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전환점이 왔다고 전제하고 금년도 재정안정계획상의 년말통화량 8백35억원 한도를

고도성장의 그늘|차관업체가 안은 문제점

10월1일 현재의 외자도입 확정액누계가 8억9천3백만불을 기록, 연내에 10억불을 넘어설 전망이며 외자도입 업체에대한 대불총액 또한 8월말에 이미 9억4천만원을 돌파, 과열되었던

네거제의 실시

그동안 경제계의 집요한 반대를 받던 네거제가 오늘부터 공고 실시되리라 한다. 이 제도가 마련되지 않을 수 없게된 연유는 외환보유고의 이상 팽창이었던 것이다. 당초 정부는 재정흑자를

「선거제도」개혁 착수

공화당은 6·8 총선에서 드러난 선거의 부정·타락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작업에 착수, 현행 1백31개 지역구의 소선거구 제도를 45내지 50개의 대선거구제로

66연도 하반기 시은 결산 주총|수지악화로 큰 고민

5개 시중은행의 66연도 하반기의 결산주주총회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열린다. 이번 주주총회는 시중은행의 수지가 전례 없이 악화되었다고 전해지는 가운데 13%배당을 치러야

하반기 시은 결산 주총

5개 일반 은행의 66년도 하반기 결산주주 총회가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사이에 열린다. 65년 9월말에 단행된 금리현실화 조치로 표면상 일반 은행에 예금·대출실적은 비약적으로

새 경영체제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서구의 대기업 「크루프」(서독)와 「머신·볼」(불)의 경영체제 변동이 화제가 되고 있다. 다같이 자금부족으로 경영난에 봉착한 두 업체 중 「크루프」는 「나폴

(8) 우리의 미래상을 탐구하는 67년의 캠페인|경제…자립 - 김만제

◇발전 제 요인 동시 개발 경제가 정체상태를 벗어나 정상적인 지속적 성장을 유지하자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형(transformation)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투자와 저

정미년의 기대

새해, 67년도에는 경제성장률, 수출증가율 등 계수상의 양적인 경제성장보다 안정된 경제기조 위에서 신구산업문의 균형을 도모하고, 수출의 순가득액을 늘리며, 국민복지를 증대시키는

불량식품 벌칙 강화

행정개혁조사위원회는 9일 보건·의료·약무행정 등 보건행정 전반에 걸친 조사를 완료하고 보건행정 개선방안을 마련, 곧 박대통령에게 보고키로 했다. 행정위원회는 이 보고서에서ⓛ전염병발

언론공익법안의 허점

정부는 지난14일 「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유지를 위한 법률안」의 최종요강을 성안하여 박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들린다. 이요강은 『자유롭고 공정한 언론의 창달을 기할것』 을 목적으로

"기본권의 중대한 침해"우려|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 유지를 위한 법률안|각계의 비판

정부는 14일저녁「신문·통신·방송의 공공성유지에 관한 법률안」요강을 확정하여 이를 공표했다. 이 요강은 박대통령이 『재벌이 사사로운 이익을 지키기위해 언론을 사물시하지 못하도록 규

정부기업의 경영합리화

행정제도개혁조사위원회는 지난 14일 국영기업의 경영합리화 등에 걸친 건의를 대통령에게 한 바 있으며, 임시국회 또한 정부기업의 주식매각을 위한 예산회계법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

전신전화공사 설립토록

행정개혁조사위부회는 14일 제2차로 문교·조달행정의 개선책, 국책은행 경영 합리화 방 안, 공무원보수문제, 철도·체신 및 무역관리의 개선방안, 정부관리기업체의 민영화 방안 등에 관

돈은 흔한데 돈이 귀한 자금사정

대한상의는 어제 「금융경색완화를 위한 긴급건의」를 관계요로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 건의는 지불준비율의 인상, 통화안정증권의 발행과 그 매려기한의 연장, 그리고 시은예금의 농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원칙엔 찬성 수단엔 비판적

『목적설정의 단면에선 찬성이고 목적과 수단의 단면에서는 반대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다』- 공화당정책위 주최로 10일 하오에 열린 공정거래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사회한 조동필교사는 개진

농민 생활 향상할 수 있나|서두르는 농업 기본법|공청회서 각계 인사들은 이렇게 본다

반봉건적인 농업 생산 과정을 벗어나지 못한 채 빈곤을 숙명으로 여겨온 우리 농민에게 희망을 안겨 줄 농업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 연내 제정을 목표로 진통을 겪고 있다. 「농업헌장

자유화 정책의 반성

김 재무는 24일의 기자 회견에서 「가트」 가입을 촉진시키겠다는 것과, 외국 은행 지점의 국내 설치에 대처하기 위한 관련 법규의 정비를 서두르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한편 상공

(1)정치-문병태

근대화란 문제는 중세기말의 소위 유명논자들이 말한 명사 자체로서도 그 개념 구성에 있어 모호한 것 같기도 하고, 또 현실적인 방향설정에서 볼때는 절실감을 가져오기도 한다. 시대적으

뛰느냐…기느냐… 66년의 경제 좌표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끝맺음하고「한·일 경제의 문호가 개방」되고, 지난해에 이어 「현실화 정책을 정비하고 전진시키는 해」-이것이 병오 경제의 3대 시책 과제로 부각된다.

수출금융 유용-고의적 연체 등

무역협회는 수출 금융의 용도외 유용 및 부당한 연체를 제재하려는 정보 조치를 지대하고 정부는 수출 금융 운용을 합리화하는 한편 고의적인 연체자에 대해 관계규정을 적용, 엄격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