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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국제수준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서봉균 재무장관은 19일현재의 한국경제의 규모나 질에있어서 통화량에 지나친 구애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전환점이 왔다고 전제하고 금년도 재정안정계획상의 년말통화량 8백35억원 한도를 상향 조정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그는 통화량상향조정범위는 2차 추경예산등을 감안해서 미측과 곧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장관은 아프로의 재정금융정책운영방안에 있어 금리의 하향조정, 금리체계의 단순화, 금융의 직접통제방식의 지양등 다음과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내년초부터 실시하겠다고 다짐했다.
▲금융부=(1)금리기능을 조속히 회복하기위해 역금리체계를 시정, 금융기관의 정상운영을 위한 정지작업을 기한다. (2)금리조정내용은 민간기업체의 부담을 더는 방향으로하되 물가상승율을 뺀 실질금리 즉 국제금리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며 (3)특혜금리등 불합리한 금리체계를 단계적으로 단순화한다. (4)지준율재할등의 간접규제방법을 채택토록하고 동결자금을 해제하되 유동성규제는 재할의 응징적 기능을 활용하고 지준율을 신축성있게 운용한다. (5)시은의 채산면에서는 자동배당 제도를 실시하고 시은인사는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자율성있게 다룬다.
▲재정부문=일반회계·특별회계·정부관리 기업체등 총체적인 균형예산을 유지하여 과거와같은 정부출자 및 대하금에 의존하여 금융면에 압박을 주는일이 없도록하다.
▲자본시장육성=당면시책으로 대불기업체와 경여불실 업체주식을 증권시장을 통해 처분, 기업합리화와 주식공개를 촉진한다.
▲외환부문=(1)단기부채규제방안으로 국제거래방식에 부합되는 90일 이내의 DA 및 「유전스」를 계속 허용하되 현금차관등 유사한 단기부채는 금융의 압박이 없도록 조절규제한다 (2)장기차관 AID, IDA, IFC, ADB등의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의 유리한 차관을 계속 얻도록노력, 이를 주로 사회간접자본확충에 투입한다 (3)정부나 산은등이 외화채권을 국제시장에 소화, 이를 민간인에 외화대부형태로 소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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