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복지모델은 리모델링 중] 上. "옛 체제 경쟁력 없다" 노조도 돌아섰다
독일의 복지모델을 취재하기 위해 찾은 베를린의 3월은 춥고 음산했다. 노동자들의 마음엔 불안감이 서려 있었고 실업자들은 혹한의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고백했다. 국내총생산(GDP)
-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국회연설 전문]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7대 국회는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시
-
"이런 규제 풀어야" 공정위, 152개 개선 촉구
공정거래위원회가 23개 부처의 152개 규제에 대해 경쟁을 가로막거나 담합을 조장한다며 대대적인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기에는 정부가 과당 경쟁을 막는다며 금지한 이동전화 단
-
[미디어 세상] 미디어시장 신흥 강자 중국국제화 눈에 띄네
"중국에서 최근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산업은 부동산업과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이다." 지난달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강만석 박사 연구팀이 '중국 미디어시장에 대한 연구'에서 발
-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공학인들의 정책 제언
1. 배 경 ○ 국가 경쟁력과 공학기술 - 지식정보사회의 도래와 시장개방추세는 세계를 하나의 생산체제와 소비시장으로 만들며 무한경쟁 시대를 촉진시키고 기술력은 한 나라의 경쟁력을
-
권영길 대표 "불법대선자금-국고보조금 상계" 제안
민주노동당의 권영길(權永吉) 대표는 27일 오전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총선에서 후보당 1억원 미만의 선거자금만 사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의원직을 사퇴토록 하자"고 정치권에 공식
-
고이즈미 日 총리 경제포럼 온라인 중계
▶ 14일 일본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고이즈미 경제정책에 대한 국제회의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개막연설을 하고 있다. [AP=연합] '일본경제의 르네상스-경제회생과
-
[세계는 교육혁명 중] 4. 학교가 못하면 기업이
"그들이 기부금 1억달러를 몰고 왔다." 지난해 9월 미국에선 일본 도요타자동차의 시카고대 입성에 시선이 쏠렸다. 도요타가 일본에 세운 도요타공업대(TTI.Toyota Techn
-
[세계경제 현장 점검] 활기 되찾은 수출대국
21일 오전 독일 베를린시 중서부 지역에 위치한 논넨담 알레와 지멘스 담 거리는 오가는 화물차와 특송운반차로 북적댔다. 5km에 이르는 왕복 8차선 도로 양편에 자리잡은 지멘스
-
[EACOS포럼] 마이크 무어 前 WTO사무총장·日 사카키바라 토론
포럼에 참석한 마이크 무어 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과 '미스터 엔' 별명을 갖고 있는 사카키바라 에이스케 전 일본 대장성 재무관은 포럼 첫날인 21일 '세계화와 지역공동체
-
[집중 토론] 정부 농업·농촌대책 문제없나
*** 참석자 ▶鄭英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李憲穆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연구소장 사회=노성태 본사 경제연구소장 정부는 지난 11일 10년간 1백19조원을 농어촌에 투자하는 '
-
[중앙 시평] 지구당 폐지 성공 못한다
때때로 정치라는 것이 참으로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 정치라고 했던가. 얼마 전까지 정치개혁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해 온 한나라당이 온갖
-
[지방에서는] 양식장 복구 지원제도 확 바꾸자
남해안 바다는 청정해역의 신선한 어패류를 공급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관광지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전남 남해안은 지금 전쟁의 폭격이 훑고 간 폐허처럼 태풍 매
-
[국정 3대 과제 이렇게 풀자] 中. 농산물 개방
중앙일보는 3대 국정 과제를 다루는 연속 좌담회의 두번째로 농산물 시장 개방 협상의 의미와 앞으로의 대책을 농업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참석자들은 이번이 농업 구조
-
"러시아 경제 성장 석유 의존도 높아"
[모스크바 AFP=연합] 세계은행은 러시아 경제가 괄목할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석유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20일 밝혔다. 세계은행은 분기별 보고서를 통해 "올 상반
-
[대법원을 보는 시각]
법원길들이기 최근 일부 언론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관들의 정치철학적 성향과 대법원 판결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 논의는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대법관
-
[대법원을 보는 시각]
법원길들이기 최근 일부 언론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법관들의 정치철학적 성향과 대법원 판결의 성격을 규정하고자 하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데, 그 논의는 몇 달 앞으로 다가온 대법관
-
獨 보건 개혁안 합의 배경과 주요 내용
독일 여.야가 1일 보건의료 제도 개혁에 합의한 것은 인구 구조가 노령화되고 의료비는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정부가 보건 재정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
-
선거연령 19세 하향 추진
중앙선관위(위원장 유지담)는 20일 선거운동에대한 규제를 대폭 철폐, 선거일 180일(대선은 1년) 전부터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선거운동비용을 철저히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
[新 일본 기행] 6. 달라진 국정 운영
일본 정부가 나라 살리기에 나섰다. 10년 불황에서 벗어나려는 발버둥이다. 중앙과 관료에 집중했던 국가의 중심축을 지방과 민간으로 옮기려는 게 그 핵심이다. 그러나 이 같은 총체적
-
[新 일본 기행] 6. 달라진 국정 운영
일본 정부가 나라 살리기에 나섰다. 10년 불황에서 벗어나려는 발버둥이다. 중앙과 관료에 집중했던 국가의 중심축을 지방과 민간으로 옮기려는 게 그 핵심이다. 그러나 이 같은 총체적
-
[대선 경제공약 지상대결]한나라 "규제 풀어 활력" 민주당 "성장위한 분배"
▶사회=워낙 자주 만나 입장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사이지요? 얼마 전에는 변질될 뻔했던 경제자유구역법을 두 분의 합의로 큰 훼손 없이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자, 양당의 대선 공약
-
[대선주자 릴레이 인터뷰]노무현:"鄭風으로 갔던 票 다시 돌아올 것"
민주당 노무현(盧武鉉)대통령후보는 답변에 거침이 없었다. '대선 패배시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다시 출마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답변 대부분은 한나라당 이회창(李
-
재산·소득세 연결 課稅하자
필자가 교수로 있던 미국 중서부 도시의 부동산 보유세는 과표 대비(과표는 시가와 거의 동일함) 2.5%였다. 예를 들면 시가 5억원짜리 주택의 경우 연 1천2백50만원의 보유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