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경련 "낡은 대기업 차별규제…61개 법률에 300개 넘는다"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되는 이른바 '대기업 차별규제'가 300개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규모별 차별규제 증가 현황. 사진 전경련 보도자료 14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
-
[단독] 알바보다 못버는 편의점 사장…文정부 때 11→30% 급증
지난 7월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업무를 보는 직원.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5년간 최저임금 수준보다 적게 버는 편의점 비율이 10곳 중 3곳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종부세 이어 양도세 개정도 기재부 ‘패싱’…與 당론으로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세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상위 2% 이내로 바꿨을 때와 같은 수순이다. 8일
-
최저임금 반발 격화…경총도 고용부에 공식 이의 제기
2022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된 지난 13일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경제계의 반발
-
기업 성장 막는 대기업 차별 규제… 2년 전보다 87개 늘었다
기업 규모별 차별 규제가 2년 전 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다. [자료 전경련]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는 대기업 차별 규제가 2년 전보다 50% 가까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
-
與 '상위 2%만 종부세' 당론 채택…임대사업자 폐지는 백지화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전체 의원 표결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9억원 초과’에서 ‘상위 2% 이내’로 축소하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
1년 살면 5000만원 번다, 연말정산보다 짜릿한 장기거주 공제[뉴스원샷]
고가 아파트일수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크다. 여당의 양도차익별 장기보유특별공제 차등 방침에 압구정동 등 초고가 지역이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전경.
-
집 6억 넘기면 '마법' 사라진다…與세제 완화 못마땅한 이유
여당이 재산세 등 세제 완화 방안을 내놨지만 감면 혜택이 공시가격 금액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은 서울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여당이 등 돌린 민심을 잡기
-
NH증권, 옵티머스 투자자에 원금 최대 70% 지원한다
환매 중단 사태를 맞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의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최대 70%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6월 25일 임시 이사회를 시작으로 6번째 이
-
"가족같은분들 내보냈는데 또…" 최저임금 인상에 암울한 명동
━ [르포] 최저임금 1.5% 인상 소식에 암울한 명동·연남동 14일 오후 12시 서울 명동의 해산물 식당은 점심시간에도 불구하고 손님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배정원 기자
-
[이영면의 이코노믹스] 정규직 전환 민간 안 퍼지고 최저임금 인상 효과 불분명
━ 문재인 정부 3대 노동정책 중간 점검 그래픽=최종윤 yanjj@joongang.co.kr 현 정부도 이제 반환점을 돌고, 집권 후반기에 들어가고 있다. 2020년을 맞
-
"文 경제정책 그대로 가겠다…고령 취업자 증가는 불가피"
━ [권혁주의 직격인터뷰]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황덕순 수석은 ’임금을 낮추고 협력업체와 나누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호응이 좋다. 오늘도 한 광역지자체 부지
-
600만 소상공인 정당 창당···여당 대신 평화당 손잡는 이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소상공인연합회 공동연대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박주현
-
[단독] 정부 산하 연구원 "관광산업, 최저임금 부작용 크다"
━ 문광硏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 강조 고용노동부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5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의 책상에 청년 352명이 최저임금위에 요구하는 엽서가
-
[뉴스분석]"최저임금 대신 사회보장책 확충으로 보완"…정책 전환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고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590원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고시를 관보에
-
사용자위원 “30년 된 낡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한다던 약속 지켜라”
지난달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각각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사용자위원 류기정 경총 전무와 근로자위원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
-
'알바' 열명 중 다섯 "내년 최저임금 8590원 기대 수준 부합"
알바몬 최저임금 설문 조사 결과. [사진 알바몬] 내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대해 '아르바이트(알바)'를 하는 사람들은 "기대 수준"이라고 답했다. 알바몬은 이달(17~29
-
경총“내년 최저임금은 수용, 임금 차등 적용 해야” 고용부에 건의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9일 “2020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안에 근본적으로 이의가 있으나, 고시안 자체는 수용한다”며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제도개선이 먼저 논의돼야
-
[권혁주의 시선] 이것은 걱정인가 핑계인가
권혁주 논설위원 최저임금 논의가 일단락됐다. 내년에는 시간당 8590원이다. 올해보다 2.9%(240원) 올랐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를 빼고는 가장 적게 올렸다. 최근 2년간
-
‘과속’ 멈춘 최저임금, 노동생산성 반영했다
━ 뉴스분석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시급 8350원)보다 2.87% 오른 금액이다. 2010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
-
한·일 노총 “일본의 수출 규제, 양국 노동자에 악영향”
한국노총 김주영 위원장(왼쪽)과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連合·렌고) 리키오 고즈 회장이 11일 일본 도쿄 렌고 본부에서 만나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에 우려를 표시했다. [연합뉴스]
-
최저임금 업종·규모별 차등 적용, 노사 2차 격돌 불씨 남아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 류기정 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최저
-
[중앙SUNDAY 편집국장 레터]공익위원? 사익위원? 노익위원?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SUNDAY 편집국장 김종윤입니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2010년 이후 가장 낮
-
노동계 최저임금 반발 잠재운건 'EITC'···한밤 타결 막전막후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안 투표 결과가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