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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규제의 문제는 양 아닌 질, 줄인다고 되는건 아니다”
━ 규개위, 규제 해소안 공개 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코리아중앙데일리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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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규개위원장 "규제는 양보다 질 문제, '스마트 규제' 필요"
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코리아중앙데일리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마르시아 도네르 아브레우 브라질 대사(앞줄 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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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자청, 도시계획 규제혁신…‘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청사 전경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기영, 이하 경자청)은 경제자유구역 내 극심한 산업용지 부족현상 해소 및 고밀도 첨단산업 유치를 위해 부산·창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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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리 서일대 미디어출판학과 교수, 사단법인 출판문화학회 제15대 회장 취임
서일대학교 미디어출판학과 한주리 교수 한주리 서일대학교 미디어출판학과 교수가 최근 개최된 사단법인 출판문화학회 정기총회에서 제15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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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고성규 교수, 제52회 보건의 날 근정포장 수상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고성규 교수가 제52회 보건의 날 근정포장을 수상했다. 경희대학교(총장 김진상) 한의과대학 고성규 교수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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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경아 세라트 대표, UN세계지식재산권국제기구 국제심사위원 선정
주식회사 세라트 은경아 대표이사(사진제공=WIPO) UN 세계지식재산권국제기구 WIPO (UN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는 은경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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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타다 금지법 나올라…"의원발의 법안도 규제평가 해야"
과거 타다가 서울 중구 남대문로 일대에서 운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신산업 출현을 막는 대표적인 ‘불량 규제법’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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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강정애 보훈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전체회의에서 강정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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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의 시시각각] 한국판 ‘잃어버린 30년’의 그림자
김동호 경제에디터 한국 경제가 암울하다. 증권사와 유통업계를 비롯해 곳곳에서 인원 감축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조차 신규 임원의 차량 배기량을 낮추고 고문의 임기를 단축한다.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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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경아 세라트 대표, 여성 최초 '2023고려대MBA 경영대상' 수상
고려대학교는 지난 28일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2023고려대MBA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여성벤처 기업가인 은경아 ㈜세라트 대표이사가 경영대상 수상했다고 밝혔다. 1963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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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경아 ‘세라트’ 대표, 고려대 경영대학 발전기금 1억원 기부
9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경영대학 발전기금 기부식’에서 은경아 ㈜세라트 대표(왼쪽)과 김동원 고려대 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고려대) 럭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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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시민' 단어만 바꿔 또...국회 입법왕들의 황당 법안들 [2만건 쏟아진 의원입법]
지난해 4월 19일 국회 14개 상임위원회에 일제히 ‘장애인차별조항 정비 개정안’이 접수됐다. 법안 70건에 들어있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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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명 간호조무사에 공 들이는 與 "학력제한 폐지해야"
간호법을 부결시키며 간호사업계와 거리가 멀어진 국민의힘이 최근 간호조무사업계와의 관계 설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16일 국회에서 창립 50주년 기념 정책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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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가방끈 길면 안된다? 간호법 희한한 '학력 상한'
대한간호협회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열린 간호법 국회 통과 촉구 수요한마당에서 '간호법 제정' 피켓을 들어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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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버드대생도 한국선 영어강사 금지?…스타트업은 웁니다
지난 2019년 3월 22일 광주광역시 광천초등학교에서 영어수업이 이뤄지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중앙포토] 지난해 1월 충북 충주의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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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전국경제인연합회 外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는 21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구호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 ◆경제교육단체협의회는 21일 정기총회에서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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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가 앞둔 ‘예비 세대주’도 버팀목 전세대출 받는다
서울 시내 한 은행 외벽에 전세자금대출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뉴스1 세대 분가를 할 예정인 ‘예비 세대주’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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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상민과 인연"...권익위 새 부위원장 유력 박종민 누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에서 내부 전 직원 회의인 '열린혁신전략회의'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년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 국민권익위원회 차관급인 국가권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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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호 논설위원이 간다] ‘큰 정부’는 ‘냄비 여론’과 불평불만을 먹고 자란다
━ 『규제 vs 시장』 신간 낸 최병선 전 규제개혁위원장 서경호 논설위원 연말연시를 자유주의 경제학자인 하이에크·코우즈와 규제에 대한 묵직한 책을 뒤적이며 보냈다. 최병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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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60년만에 사라진다…"年36억 절감"
2020년 7월 1일 서울 성동구청에서 한 시민이 국토교통부가 도입한 태극문양, 국가축약 문자, 위·변조 방지 홀로그램 등이 추가된 번호판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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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 친족 4촌 이내로…혼인외 출생자 생부·생모도 친족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중앙포토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진다. 총수가 법률상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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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가대표팀에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큰 위안과 희망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11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브라질을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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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첫날부터 전력 도매가 급락…한전 숨통, 발전사는 부글
지난달 29일 서울 한 주택가의 전기계량기. 연합뉴스 이달 들어 한국전력이 각 발전사에서 사들이는 전력 도매가에 제한을 두는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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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도매가’ 상한제 12월 시행…한전 살릴 수 있나
정부가 한국전력의 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를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 SMP는 한국전력이 발전사로부터 전력을 사들이는 가격이다. 한전의 원가 부담을 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