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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겨도 실해없는 국가상대 민소 1, 2심서 승소해도 가집행 못해

    국가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은 개인이 비록 1, 2심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행정편의를 위한 법률규정(민사소송에 관한 임시 조치법 제3조1항)에 묶여 가 집행을 할 수 없는 등 사실

    중앙일보

    1980.03.07 00:00

  • 개인재산 수용할땐 『정당한 보상』명시|대통령 경제긴급명령 축소

    정부의 헌법연구반은 새로 제정될 헌법에 경제행위 전반에 걸친 균점권보장,재산권사용,수용에 따른「정당한 보상」,중앙은행의 독립성보장,경제적인 긴급권축소등을 반영시킬 생각이다. 경제문

    중앙일보

    1980.02.18 00:00

  • 실효 없는 장식·선심조항 많다.

    국민저항권을 개헌절차조항에 넣어 장기집권 막아야 공화·신민 양당의 개헌시안은 그동안 각계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건의된 내용들을 경쟁적으로 채택한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다가올 선거를

    중앙일보

    1980.02.14 00:00

  • 공화·신민 양당의 개헌시안

    민주헌법으로의 개헌이 논의된 뒤 3개월 여만에 총법 개정에 대한 양당의 안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정치적인 선행요건인 당 공식기구에서의 토의조차 옳게 거치지 앉은 개헌시안을 만드는데

    중앙일보

    1980.02.12 00:00

  • 공화당 개헌안을 보고…

    당초 여당 쪽 입안관계자나 그것을 결정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들었던 바에 따르면 대통령 간접선거 등 신민당안과 거리가 먼 것들이 포함돼 있었다. 결국 공화당측이 순리·대도에

    중앙일보

    1980.02.12 00:00

  • 국회개헌안마련 힘안들 듯

    공화당과 유정회는 대통령직선과 임기4년에 1차 중임허용을 골자로 한 개헌시안을 확정, 11일 국회개헌특위에 제출했다. 공화당과 신민당은 11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양당이 마련한

    중앙일보

    1980.02.11 00:00

  • 대구개헌공청회 내용

    김도현 비밀영장 등을 없애 신체의 자유를 철저히 해야한다. 언론자유보장을 국가의무로 하고 정보공개법 등 법률에 따라 국가기밀도 공개되어야한다. 환경권·소비자 권리 등의 신설, 교육

    중앙일보

    1980.01.23 00:00

  • 상

    개헌에 관한 각계공청회와 토론회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김철수 교수 등 「6인 헌법연구회」는 한발 앞서 새 헌법시안을 만들었다. 중앙일보는 이 시안을 입수해 1백28조와 부칙

    중앙일보

    1980.01.18 00:00

  • "사유지위의 고압선 철탑 지주와 협의없인 못세워"

    【대구】대구지법제3민사부 정성욱판사는 14일 대구시서구내당동523 황해류씨가 한국전력주식회사 대표 김영준씨를 상대로낸 철탑건조공사 금지및 출입금지가처분신청에서『한국전력은 경북칠곡

    중앙일보

    1980.01.15 00:00

  • 도심 재개발 지역내 건물 용도변경 규제키로

    서울시는 무교동·다동등 도심재개발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허용치않을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는 재개발지역간의 건물개조가 심해 앞으로 재개발 사업추진때 사무실과 점포를 빌린 상

    중앙일보

    1980.01.05 00:00

  • 새 헌법은 이렇게… 신민당 공청회

    신민당이 지난 62년에 만들어진 제3공화국 헌법을 기초로 헌법시안을 만든 인상인데 이 같은 복고적인 헌법을 공화당이 들고 나왔다면 이해가 가나 신민당이 제시했다는 점에 이해가 안

    중앙일보

    1979.12.27 00:00

  • "대통령 권한 분산돼야"|신민 개헌공청회 일부선 내각책임제 주장

    신민당은 27일 상오 마포당사에서 개헌시한 등 헌법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인사의 의견을 들었다. 공청회에는김철수 서울대 법대교수, 한완상 전 서울대 교수, 박노경 조선일보

    중앙일보

    1979.12.27 00:00

  • 대통령임기 4년, 한번연임 허용

    신민당은 대통령중심제의 개헌시안요강을 만들어 6일 정무희의에서 확정했다. 당의 개헌특위(위원강 이충환의원)가 마련, 확정된 시안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4년으

    중앙일보

    1979.12.06 00:00

  • 일부 보상받고 위탁금포기|무지로 했으면 합의서 무효|대신증권에 패소판결

    ○…서울민사지법합의14부(재판장 이순우부장판사)는 23일 김순희씨(여·서울창천동114) 가 대신증권을 상대로 낸 보관금청구소송에서 『증권거래에 지식이 없는 가정주부가 위탁증거금 포

    중앙일보

    1979.11.23 00:00

  • "이혼할 땐 아내 동의 얻어야" 새 법 나와 「이집트」남성 울상

    【카이로=조동국통신원】최근 「이집트」에서는 새 신분법이 제정돼 결혼생활 중 여성의 법적 지위가 크게 향상됐다. 종래에는 남편이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혼, 버림받은 여성은 하소연

    중앙일보

    1979.10.17 00:00

  • "선의의 피해자땅은 소유권 포기"

    17년간의 송사 끝에 지난7월10일 대법원의 재심확정판결로 서울 중곡동 일대 9만여평의 땅을 되찾은 정해성씨(59·서울청담동 해청 「아파트」)는 13일 상오『선의의 피해자들이 소유

    중앙일보

    1979.10.13 00:00

  • 민원 업무 63종 구청 이관

    서울시는 16일 본청 업무의 구청 이관 방침에 따라 안마사 자격증 교부·마을금고 설립인가 및 지도 감독권 등 민원 업무 63종을 구·출장소로 넘겼다. 시는 이에 앞서 72종의 민원

    중앙일보

    1979.08.16 00:00

  •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권의 신임문제=지난번 선거에서 엄청난 권력과 금력을 총동원하고도 공화당정권이 꽤 국민으로부터 불신임당하는 득표밖에 할수 없었다. 그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한다. 그 이유는 첫

    중앙일보

    1979.07.23 00:00

  • 한인원폭피해자 보상문제

    한국인원폭피해자에대한 일본측의 보상문제가 한일양국간의 정부「레벨」에서 실무절충단계에 이르렀다는 소식은 만시지탄은 있으나 환영할만한 일로 평가된다. 이로써 한일양국민사이에는 지금까지

    중앙일보

    1979.06.09 00:00

  • 일외상의 외상답지 않은 발언

    근자 「소노다」 일본외상의 대한발언에는 그것이 과연 일본정부의 진의를 표명한 것인지를 의심케하는 대목이 있어 우리를 당황케 한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런데 그는 또다시 29일 일

    중앙일보

    1979.03.31 00:00

  • 카셈장군암살로 분규끝나

    2차대전후 재경파탄에 직면해 있었던 영국정부는 미국정부를 중재자로 내세워 「이란」 정부의 권리를인정하는 대신「앵글로·이란」 석유회사에 손해보상할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모사데크」

    중앙일보

    1979.03.23 00:00

  • 법률구조의 확대

    법률구조사업이 4월부터 구조대상의 확대, 신청절차의 간소화, 소송비용의 일부 절감등 새로운 내용으로 운용될 것이라 한다. 이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구조대상의 대폭적인 확대로 농

    중앙일보

    1979.03.17 00:00

  • 해외투자 보증협정|일본,한국등에 타진

    【동경＝김두겸특파원】일본정부는 해외투자의 위험부담을 덜기위해 투자선각국과 해외투자보증협장을 체결키로 방침을 정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협정체결을비공식적으로 타진한것으로12일 알려졌다.

    중앙일보

    1979.03.12 00:00

  • 「분단문제」를 푸는 길|3차 한·독 학술대회|남·북의 기본적 차이

    분단국문제에 관한 제3차 한·서독 학술 「심포지엄」이 지난6일부터 16일까지 서독「뮌헨」대학에서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 참가한 양국의 20여 학자들은 「심포지엄」 이외에「베를린」

    중앙일보

    1978.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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