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정기국회 통과 법안 내용
◇구찰청법 (개·원안) ◇출입국관리법(개·수정)=▲입국사증을 단일화하고 상륙허가제도도 3종으로 통합▲거류신고대상 외국인의범위를 91일 이상 (현행 61일)체류자로 조정▲외국인의 체
-
"김철호배후는 윤자중-박창권뿐"
- 전교통부장관 윤자중과 주택공사부사장 박창권이 김철호의 배후세력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과연 그들에게 배후실력으로 행사할만한 실력이 있는가. ▲ 장관이 얼마나 큰 권력인가. 인·
-
새해엔 이렇게 달라진다-분야별 안내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을 때마다 우리 주변에는 달라지는 것이 많다. 내년에도 예외는 아니다. 우선 중·고교생의 교복제가 폐지되고, 서울 등 일부 도시에선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된
-
무허건물 25평넘을땐 과태료
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의결, 4월부터 내년3월31일까지 사이에 무허가및 위법건축물 신고를 받아 심사를 거친뒤 양성화하기로 했다.심사에
-
건축허가 절차 간소화|동일창구서 번의-허가-준공 받도록
건설부는 5일 복잡한 건축 허가 및 준공관련 업무를 일원화·간소화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며 일부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행정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
아파트부지 20만평 취득세중과를 취소|강남·강동 지역
서울시는 8일 지난해 12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라는 이유로 취득세를 중과했던 명일동·서초동·방배동 등 강남·강동 지역 아파트부지 44만평 중 56%인 26만평에 대한 과세를 취소했
-
첨부서류가 생략되는 민원 종류
생략되는 첨부서류별 중요 민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총무처▲공무원 연금지급 증서 기재사항변경신청▲공무원연금지급증서 재 발송 ◇과기처▲관측시설사용 허가신청 ◇상공부▲불하업자등록
-
"명찰의 국공립공원 지정은 문화유산을 파괴하는 처사"
명찰의 국·공립공원 지정동 정부당국의「관광개발」정책이 고유사찰환경을 파괴한다 하여 이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최근 경남 통도사·석남사·내원사 등 3개 고찰은 도가 지난해
-
국회서 통과된 법안·동의안|
◇법안 ▲소득세법(개)=소득세인적공제액을13만원에서15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최고 62%(현행70%)에서 최저6%(현행8%)로 조정. ▲조세감면규제법(개)=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
-
토지 등급 이렇게 달라진다
내무부가 전국의 토지 등급을 5월말까지 재조정토록 한 것은 그동안 일선 시장·군수가 토지 등급을 단독으로 멋대로 결정, 전국적인 형평이 맞지 않고 잘못 (하자)이 많아 취해지는 것
-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18일 하오 ▲박동진 외무 답변=「카터」 행정부가 미국식 도덕적 관념을 우리에게 강요하여 불편을 초래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도덕 관념은 국가마다 그 기준 내용 표현 방식에
-
그린벨트·접도 지역 내 토지 등|공개 지세 대상서 제외|공한지 범위 규정, 내무부령 공포
내무부는 2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따라 재산세를 중과세 하기로 된 공한지의 세부적인 범위와 중과 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한 내무부령을 마련, 공포했다. 내
-
공한지세 어떻게 부과하나|문답식으로 풀이해 본 그 내용
내무부는 24일 대통령 긴급조치 제3호에 따른 공한지의 세부적인 범위 등을 규정한 내무부령을 마련, 공포했다. 이를 계기로 중 과세키로 한 공한지세의 부과·면제 여부를 문답식으로
-
군사관계 4개 법률의 공포
정부는 13일 비상국무회의에서 군사기밀보호법·군사시설보호법·징발법개정안·군법회의법 개정안 등 이미 상당히 오래 전부터 논의 돼오던 이른바 군사관계법개정법률안을 의결, 즉일로 공포
-
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
-
군사 기밀 보호법 공포-각의 의결
정부는 13일 하오 비상 국무회의에서 군사 기밀 보호법·군사 시설 보호법·징발법 개정안 등 4개 군사 관계법을 의결, 확정했다. 군사 기밀 보호법은 군사상 기밀의 범위를 명시하고
-
군사시설 보호법안
제1조 (목적) 이 법은 중요한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N
![[오늘의 운세] 6월 24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4/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