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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가 대상
정부가 지난 1·10 부동산 대책에서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이상은 준공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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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 위법 적발' 인국공, 노조 전임자 줄였다
인천국제공항 전경. 연합뉴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 근로감독에서 두 가지 위법사항이 적발돼 시정지시를 받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노사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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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패스트트랙, 관련법 18개 고쳐야 순항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소형 주택 세제 감면 등을 골자로 한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내용도 적지 않아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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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넘을 법만 18개…野 협조 절실한 尹 대책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아람누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국민이 바라는 주택'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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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688명 추가 인정…총 1만944명
이철빈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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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생 부담 줄이고 내수 경제 안정화가 제일 큰 목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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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2억 내밀고서야 겨우 구했다" 국립병원 의사난 비명
국립마산병원 전경. 연합뉴스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마산병원은 이달 초 흉부외과 의사 1명을 뽑으면서 ‘연봉 2억원’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다. 국립결핵병원인 이 병원의 흉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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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 티읕도 안 나왔다"…훈훈했던 한동훈·이재명 첫 만남 [영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여야 대표 자격으로 처음 대면했다. 전날 민주당이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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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의 사람들' 총선 러시...주진우 부산 수영, 강명구 경북 구미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토교통부 1차관에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선을 단행했다.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송명달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이, 기획재정부 2차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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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선구제 후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단독 처리…與 "여론호도"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야권 주도로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27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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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단순 훈계도 아동학대? 교권이 바로서야 학습권도 보장돼”
‘교권보호 4법’ 결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법 개정에도 예산은 겨우 30억원 찔끔… 정부의 후속 조치 필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 했건만… 밥상머리 교육도 되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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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옥의 시선] ‘정책 불완전판매’가 낳은 ‘정책 미아’
하현옥 논설위원 정부 말을 철석같이 믿은 게 죄다. 거대 야당의 힘을 무시한 것도 패착이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계약자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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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 강행 수순 돌입…안조위 소집 요구
이재명 대표가 22일 최고위원회의에 홍익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선(先) 구제 후(後) 회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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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커버스토리 | “경북에 새로운 산업 성장판 만드는 것이 나의 소명”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꿈꾸는 이철우 경북지사의 ‘지방시대’ ■“지방소멸 극복 위해 2023년에만 12조5000억원 투자 유치, 일자리 8000개 창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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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또 국회 문턱 못 넘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해서다. 앞서 정부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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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3억원 공제’ 증여세법 국회 통과…월세는 1000만원 세액공제
656조6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15건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안은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9000억 규모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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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4만7000가구 속탄다
지난 5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소위에서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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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처리 불발…전국 4만 가구 어쩌나
지난 10월 31일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공사 현장. 뉴스1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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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인국공도 '노조 타임오프' 법 위반…1만시간 더 썼다
인국공도 타임오프제 위법사실이 확인됐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서교공)에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도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한도를 초과 운영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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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양평고속道 진행해야”…야당은 “전관 특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에 대해 “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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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도부, 한동훈 비대위 속도전…"2012년 박근혜" 거론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청에서 열린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협약식에서 신상진 성남시장의 인사말에 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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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힘 비대위원장 한동훈" 여권 핵심부 공감대
여권 핵심부가 김기현 전 대표 이후 당 지도체제를 '한동훈 비대위'로 가닥을 잡았다고 여권 고위 관계자가 15일 전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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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尹 격노 부른 김기현"…이런 '친윤' 빈자리 '찐윤'이 노린다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이어 김기현 전 대표마저 사퇴하면서 총선을 4개월 앞둔 여권의 정치지형이 급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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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단독 비대위원장 체제로…원희룡·한동훈 놓고 고민
윤재옥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가운데)이 14일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한 이튿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당 지도부 공백 사태에 따른 대책을 논의 했다. 윤 권한대행은 회의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