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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입법 마비…시행령 제동장치도 없다
“사상 최악 20대 국회에 책임을 지겠다.” 더불어민주당의 스타급 초선인 표창원 의원이 지난달 불출마를 선언하며 남긴 말이다. 모든 것에 부동의하는 여야도 ‘20대 국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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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입법 패싱, 위헌논란 부르는 문 정부 '시행령 정치'
①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교육부령) ②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대통령령) ③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④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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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교육 라인 ‘학종파’에 포섭” 판단…김상조가 나섰다
━ 대통령의 ‘수시 축소’ 지시 배경을 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지난 달 22일) 뒤 정치권과 교육계에 정시·수시 비율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됐다. 사진은 지난달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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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역 의원 넷 중 한명 물갈이
민주당이 4일부터 시행하는 ‘20대 국회의원 최종 평가’에서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을 제외하기로 한 사실이 3일 확인되면서 공천 배제를 뜻하는 ‘물갈이’ 의석수가 예상보다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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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역의원 4명중 1명은 내년 총선에서 물갈이
내년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의 인적(人的) 쇄신 폭은 얼마나 될까. 민주당이 4일부터 시행하는 ‘20대 국회의원 최종평가’에서 불출마 의사를 밝힌 의원을 제외하기로 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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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5개 대학중 시험·면접 없이 서류만으로 뽑은 입학생 3889명
정부는 25일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수시 모집 위주의 서울 소재 대학 입시 전형에서 정시 모집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25일 오후 서울 대치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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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논란 서울대, 성적 장학금 없애고 저소득 등록금 면제
서울대가 2020년 1학기부터 소득 8분위 이하 학생에게 등록금을 전액 면제할 예정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학생에게 지급되던 성정우수 장학금을 폐지해 충당할 계획이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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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국회서 안건 못 올라···금융권 속태우는 '개망신법'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데이터 3법은 이날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다. [연합뉴스] 데이터 3법 통과는 이대로 물건너가고 마는가. 지난달 31일 국회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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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몰락 앞당긴 "성모욕행위"···역대 정권 언론 수난史
사자명예훼손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법원을 나오고 있다. [중앙포토] 법무부가 사실과 다른 ‘오보(誤報)’로 사건관계자나 검사의 명예를 훼손한 언론사에 대해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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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환승센터 구축 사업이 성평등 사업?…정부의 ‘엉터리’ 성평등 예산
서울역 버스환승센터 전경 [중앙포토] 도시재생사업이나 버스 환승센터 구축 사업이 성 불평등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일까. 국토교통부는 그렇게 봤다. 국토부는 내년도 예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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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1000달러 준다"에 뜬 美 정치 '아싸'···공약 현실성 있나
━ [윤석만의 인간혁명]앤드류가 쏘아올린 기본소득 빌 게이츠와 일론 머스크. [중앙포토] 지난 주 ‘인간혁명’에서는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주자인 앤드류 양(44)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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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대통령 닮아가냐'는 野의원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을 닮아가는 것인가. 왜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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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럭' 영민 '설교' 상조 '단호' 의용···국감장 흔든 3실장 설전
1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내용 못지 않게 청와대 참모들의 답변 스타일이 눈길을 끌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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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검찰 '타다 난타전'···"기소 성급" vs "몇달간 뭐했나"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시내 거리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차량과 택시가 거리를 달리고 있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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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의 시선] 자유한국당이 잘한 건 하나라도 있나?
이정민 논설위원 조국 사태로 달궈졌던 저녁자리 풍경이 요즘 달라졌다. 조국 일가를 향하던 비판의 화살이 이제 자유한국당을 향한다. 격세지감이 따로 없다. 투톱이라는 대표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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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문희상, 아들 공천 청탁 때문에 패트 법사위 배제 추진…후안무치”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 [연합뉴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오는 12월 3일 본회의 부의를 추진 중인 문희상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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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조국 사태, 평생 처음으로 많은 질책…생각 짧았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변선구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평생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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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학교수회 "조국 사태 교훈…사법시험 부활해야"
[연합뉴스TV] 대한법학교수회가 "조국 사태를 교훈삼아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직시험제도'를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대한법학교수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를 향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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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밀어붙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당장 국회법과 충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조국 사모펀드관련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공소장을 통해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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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세비, 최저임금 5배 내 제한"···의원 늘리기 말 안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1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세비(월급)를 최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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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이후 당·정·청 기조 달라졌나… 靑 ‘공정’ 드라이브 黨 ‘미래’ 총선 콘셉트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수원실내체육관에서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행사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개혁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며 “교육에서 공정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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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칭] 소년은 왜 중국과의 싸움에 나섰나, 조슈아 웡
조슈아 웡 [IMDb]조슈아 웡은 홍콩 사람이다. 그는 열네 살 때 학생 운동 단체를 만들어 사회운동가 활동을 시작했다. 〈우산 혁명: 소년 vs. 제국〉은 2014년 홍콩 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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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종 교직원 자녀 특혜 확인"···대입쇼크 또 몰려온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회원들이 지난 8월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입시비리 근절을 위한 학종 폐지 및 정시확대 촉구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뉴스1] 교육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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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학종 교직원 특혜 확인" 대학입시 또 충격 예고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실태조사에서 대학 교직원 자녀 특혜 정황을 일부 발견했다고 30일 청와대와 여당에 보고했다. 당·정·청은 ‘금수저·깜깜이’ 비판을 받아온 동아리·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