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개정

7대 국회활동 미리 규제 부당

김영삼 민중당원내총무는 국회법개정문제에 대해 임기가 거의 끝난 6대 국회가 7대 국회활동을 미리 규제하려는 입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했다. 그는 특히 개정시안의 내용에 있

「질문 시간」

「하늘아래 둘도 없는 국회」를 나무라는 풍조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풍부한 자료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나날의 추이에 재빨리 대처하는 행정부로서는, 막연한 이론으로 쟁점을 헛

형사보상금 대폭 증액

법무부는 형사사건으로 구속기소 되어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하루에 50원내지 1백원씩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던 것을 2백원 내지 4백원씩 대폭 증액키로 했다. 법무부 당국자는 6일

법사위에 회부

국회법사위는 2일 상오 위헌논란을 일으킨 선거관리위법 중 개정법률안을 선거관계법개정특위에 회송했다. 이날 법사위는 선관위법개정안을 다시 심사, 정당추천선관위원의 수시 교체규정에 대

「위헌론」결론 못내

국회법사위는 30일 선거관계법개정특위가 성안, 회부한 선거관계법개정안 가운데 ①국회의원선거법중 개정안과 ②대통령선거법중 개정안은 특위안대로 통과시켰으나 ③선관위법개정안중 정당추천선

선관위원 수시 교체 규정

국회 선거관계법 개정 특위가 마련한 협상 선거법 개정안 중 정당 추천 선거관리위원을 임기(5년)전에 수시 교체토록 한 규정이 헌법 정신 내지 헌법의 명문 규정에 위배되지 않느냐 여

의장의 직권 강화

공화당은 국회의장의 직권강화, 의원의 발언시간제한. 각 상위의 분담사무 재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개정을 추진하고있다. 현오봉 운영위원장은 29일 상오 『현행 국회법을 지난 3

예산안 심의 본궤도에|야, 예결위 명단 제출

선거법개점과 새해 예산심의를 싸고 맞섰던 여·야는 19일 선거법개정협상에 성공함으로써 곧 새해 예산안의 종합심의를 위한 예결특위를 구성, 예산심의작업을 본격화하게 됐다. 여·야 총

국회 정상화, 중대 고비

국회는 민중당 측이 선거관계법 개정의 보장을 공화당에 요구하고 이 보장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예결위 구성을 거부하고 있는 반면 공화당은 12일까지에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의

여 단독 심의 철회

선거관계법 개정을 위한 여·야 정치협상은 공화당이 66연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단독처리방침을 철회함으로써 다시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20일 상오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여·야 총

지난해 구성된 예결위서 추예안을 심의

국회는 올해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상위별예심을 공화당만으로 강행, 16일 하오에도 재경·법사·내무·보사·상공위에서 정책질의를 벌였다. 여·야는 16일상오 총무회담에서 추경예산안의

대통령선거, 의원선거 동시실시를 제의

【공주=윤용남기자】신한당총재 윤보선씨는 16일 내년에있을 대통령과 국회의원총선거를 동시에 실시합것을 제의하고 이를 박정희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또한 내년선

여, 추예안 단독심의 방침|대야협상을 전면 거부

공화당은 선거법개정선행을 내세운 민중당의 예산심의 거부방침에도 불구하고 대야협상을 거부하고 15일부터 66년도 제2회추경예산대한안에 [단독심사]라도 선행키로 강경대책을 세움으로써

선거법개정싸고 기능잃은 국회

선거법개정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6대국회 마지막회기에 들어선 국회는 정상적인 기능을 잃었다. 민중당은 『내년선거의 공명성을 보장하는 선거관계법(대통령·국회의원선거법과 선관

간접 규제에 그친…연체 회수 특별법

금리 현실화 이후 연 36·5%란 고율의 이자 적용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만 있는 연체 대출금이 지난 14일 국회 통과를 본 금융 기관 연체 대출 회수에 관한 특별 조치법으로

통일 연구위 발족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김동환 (공화) 김영삼 (민중)의원 등 여·야 총무 단 공동명의로 제안한 「국토통일문제 연구특별위원회 설치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국회 안에 설

면허 반환도 불사

대한의학협회는 오는5일 서울시내 관철동에 있는 의사회관에서 전국대의원 임시총회를 열고 국회법사위를 통과한 보건소법과 유사의료업자법의 개정 및 제정 안을 악법이라고 단정, 본회의 통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통일론.반공법에 대한 정치견해

국회법사위 속기록에서 7일의 국회법사위원회에서는 민법무장관을 상대로 통일논의에 대한 반공법적용의 한계를질문했다. 민법무는 반공법제4조의 해석에 있어 목적의식이 범죄성립 이행을 결정

협의로 선거법 개정

【영주=조남조 기자】이효상 국회의장은 30일 상오 능률적인 국회운영을 위해『국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영주 부석사에서 이 의장은『57회 임시국회는 야당이 5월 소집을

기습당한 야서 국회법개정론

○…추경예산안을 둘러싸고 철야로 승강이를 벌인 국회예결위가 23일 새벽 돌연 회의장을 본회의장에서 제3별관으로 옮겨 공화당 의원만으로 전격 통과시켜 버리자 야당은 이 뜻하지 않은

학생석방·교수복직 건의|정부에서 받아들여야

【전주=서정강기자】전북지방을 시찰중인 이효상 국회의장은 22일『국회가 지난 8일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구속학생 석방 및 교수복직 건의안」은 정부가 성의 있는 태도로 받아들여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