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보호단체 협 선정 올 소비자 10대 뉴스
올해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소비자뉴스」는 어떤 것일까. 10개 민간소비자단체의 연합체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는 최근 「90년도 소비자 10대 뉴스」를 선정, 발표했다. 이를 간추려
-
당국무책 “화장실 없는 주택” 자초/핵폐기물 저장시설 어디로 가나
◎규모 작더라도 무인도 등 찾아야 정부의 안면도 핵폐기물저장시설 건설계획 보류발표는 주민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실상의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로써
-
수입 농산물 위생 관리 허점 많다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고 유해 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관세와 검역 제도의 개선, 효율적인 유통 체계 수립, 행정부서간의 업무 조
-
특정지역 개발 재벌 로비 아닌가(국회 본회의 질문ㆍ답변 요지)
◎단편적 부양책 남발 재고하라 질문/한중수교 서두를 문제 아니다 답변 ○27일 경제분야 질문 ▲이태섭의원(민자)=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뚜렷한 대안도 없이 그저 방관만 하고 있
-
마약 생산ㆍ유통 봉쇄대책 밝혀라(국회 본회의 지상중계)
◎낙후된 내륙지역 개발계획 없나 ○사회분야 질문 요지 ▲황낙주의원(민자)=지난 10년동안 인구는 12.5% 늘어난 데 반해 범죄는 65.1%란 엄청난 비율로 증가했다. 또 89년
-
지하철 노선 크게 늘린다/6대도시 차량 “거북이 걸음”
인구로 세계 4대도시중의 하나인 서울의 도시기능이 기껏 자동차 1백만대에 휘청거린다. 부산ㆍ대구ㆍ광주ㆍ인천ㆍ대전 등 전국 대도시 역시 마찬가지다.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때문에 도시
-
서울 자동차 100만대 돌파
◎대책ㆍ문제점/도로ㆍ주차장 확충 돈 모자라 “그림의 떡”/출퇴근 시차제ㆍ「홀짝 운행」 실현 의문 교통부와 서울시 등 정부가 추진중인 교통대책은 ▲지하철ㆍ시내버스 등 대중교통망확충,
-
(7)「선진」 향해 달려온 첨단 과학
과학기술분야에서의 80년대는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범국가적 도전으로 선진국 진입의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시기였다. 60년대는 과기처·KIST(한국과학기술연구소)의 발족,
-
기술지대망법 제정 첨단과학단지 육성
정부는 7일 첨단과학산업연구단지와 전국토의 기술지대망 조성사업을 종합,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기술지대망조성 촉진법」(가칭) 을 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과기처가 마련
-
"아파트 값 시장 기능에 맡겨라"
▲강금식 의원(평민)=한 쪽에서는 고도성장의 나팔소리가 우렁차게 울리고 다른 한 쪽에서는 1할 가량의 인구가 하루 2천원도 못 버는 소외지대에서 씨름하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
교통지옥 이대로 좋은가|밀리고 막히는 도로…"걷는 편이 빠르다"-외국의 예
◇싱가포르=국민소득이 1인당 7천달러(87년 기준)로 높은 편이지만 제한된 국토의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가용 수요를 억제하는 대신 대중교통을 최대한 개발, 국민교통에
-
임야매매 증명서|"사유 재산권 침해우려"
전국토의 66.2% 이상을 차지하는 산지의 효율적 이용은 그 어느 시책 못지않게 중요하다. 산림청은 이에따라 녹화위주의 산림정책을 버리고 자원화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자율경영·
-
국정감사 시정·건의사항
◇국방위 ▲군의 정치적중립 견지 ▲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합리적 인사제도 시행 ▲가능한 한 비밀부분을 줄이고 공개 ▲군사기지건설에 따른 민원해소 ◇외무통일위 ▲교민청 신설 ▲남북접촉
-
국정감사 시정·건의사항
◇국방위 ▲군의 정치적중립 견지 ▲군의 사기진작을 위해 합리적 인사제도 시행 ▲가능한 한 비밀부분을 줄이고 공개 ▲군사기지건설에 따른 민원해소 ◇외무통일위 ▲교민청 신설 ▲남북접촉
-
박동섭 (명지대 경제연구소·경박)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이래 한국의 민주주의는 착실히 성장궤도에 올라섰다. 민주화에는 크게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의 민주화가 있다. 정치의 민주화에 대하여는 그간 많은 민주
-
부동산거래 실명제 도입
앞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때는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사용해야하고 부동산등기도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부동산거래실명제가 실시된다. 또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토지거래신고구역을 점차 전국
-
"땅 갖고 있어도 덕을 못 보도록"
국토개발연구원은 최근의 부동산투기와 관련, 토지정책의 재정립을 위해 「토지공개념확대와 투기억제대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13∼14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 국토개발연구원대회의실에서 갖
-
주변농고들 공업계 전환방안도
농공지구가 본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민취업에 따른 인력수급계획이 선행돼야한다. 지금처럼 양적인 확산만 강행할 경우 ▲제2의 새마을공장화 ▲무분별한 국토이용 ▲이에 따
-
민주당 백대 국정개혁안 요지
◇각종 반민주 악법의 폐지 및 개정= ▲사회보호법개정(보호감호 기간을 현행 10년에서1∼5년으로 감축) ▲경범죄처벌법개정 (유언비어 날포죄 폐지) ▲형사소송법개정 (변호인의 피의
-
복구는 체계있게 하라
충청지방 수재는 우리의 비상대책 능력을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 이 천재를 극복하기에 여념이 없으나 이 천재를 얼마나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복구하느냐가 문제
-
"구제금융 산정기준 밝혀라"
▲김봉호의원(민주)=구제금융의 거치기간및 상환기간의 산정기준과 근거를 밝히라. 해운업에 대해 별 효과도 없이 반복시행한 금융특혜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며 이에따른 국민부담의 최소
-
경제장관들의 신년사
◇김만제 부총=올해 국내적으로 정치적 전환기를 맞고 대외적으로 3저의 변화등 불안요인이 잠재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한단계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수 있도록 가계는 근검절약과 저축증대
-
전대통령 시정연설 요지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개최한 제10회 아시아 경기대회가 온 국민의 참여와 성원 속에 커다란 성공을 거두고막을 내린 것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국민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
-
전국 4개 권으로 개발
정부는 6차5개년 계획기간 중(87∼91년)총1백73만 호의 주택을 지어 보급, 주택보급률을 현재의 70% 수준에서71·5%까지 높이고 전국민의 80%가 상수도시설을, 전국민의 5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