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분양 펀드’ 부처 엇박자로 표류
돈줄이 마른 건설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하겠다던 미분양 펀드가 꾸려지지도 못하고 40일 넘게 표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해양부의 엇박자 때문이다. 미분양 펀드란 건설회사가
-
서울 ~ 화성 ‘대심도 철도’ 건설되나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2015년 완공 예정)∼서울 삼성동을 연결하는 대심도(大深度) 고속철도가 과연 건설될 수 있을까. 경기도는 올해 초 경기 남부에서 서울로 이어지는 광역교
-
‘경인고속도 관리권’ 4년째 줄다리기
경인고속도로 인천 구간의 관리권 이관을 놓고 인천시와 국토해양부가 4년째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인천시는 “이미 고속도로의 기능을 상실한 데다 도시 발전만 가로막고 있다”는 주
-
판교신도시 자연장 부지 조성 논란
경기도 성남시 판교신도시 내 자연장 조성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판교신도시 내 1만6000여㎡의 부지에 자연장을 조성키로 하고 대한주택공사를 시행자로
-
가락 농수산물시장 이전 대신 재건축
국내에서 가장 큰 농수산물 도매시장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이 내년부터 재건축에 들어간다. 그동안 이전(지역 주민 요구)이냐, 재건축(시장 상인 요구)이냐를 놓고 이
-
[9.19부동산대책] 수도권에 300만 채 … 미분양 넘치는데 살 사람 많을까
서울 도봉구에서 2억원짜리 전세에 사는 김은진(38)씨는 당분간 집을 살 생각도, 여력도 없다. 김씨는 “미국도 부동산 때문에 난리가 났다는데 우리도 안심할 수 없지 않으냐”며 “
-
하다 말다 10년 경인운하 “ 이번엔 … ”
국토해양부의 건설사업 재개 발표로 경인운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3일 인천시 서구 시천동 굴포천 일대에서 하천 폭을 넓히는 공사를 하고 있다. [인천=안성식 기
-
타이거항공, 국내 우회진출 시도 논란
인천시가 싱가포르 타이거항공과 합작해 설립을 추진 중인 인천타이거항공을 둘러싸고 외국항공사 우회 진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항공업계에서는 “인천타이거항공의 실질적인 지배자는
-
주공·토공 통폐합 예정대로
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폐합하는 법률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경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양 공사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
구리시 “서울 ~ 포천 고속도 노선 변경을”
경기도 구리시가 시내를 관통할 예정인 서울∼포천 민자고속도로 노선의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구리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와 서울북부고속도로㈜는 2014년까지 1조7720억원
-
외교부도 … 국토부도 … 교육부도 … 독도 대책 봇물
일본이 14일 중등교과서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자 정부는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의 비난 성명이 하루 종일 이어지고, 강력한 대응 조치가 릴레이로 발표됐다. 독도 문제나
-
한달 전엔 “안된다” 더니 … 민간 분양가 상한제 완화
지난해 9월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가 1년도 채 안 돼 완화된다. 인위적인 가격 통제로 인해 주택 공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부터 부작용이 뻔한 정책을 여론에 밀려 도입하는
-
“지방에 자율권 주고 도시개발은 시민 주도로”
“지역정책은 지역에 돌려줘야 한다.” 2일 중앙일보 편집국 대회의실에서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2차 신국토포럼에 참석한 20명의 전문가들은 ‘우리의 국토정책에서 가장
-
불교계 “공무원들, 종교 코드 맞추나”
그동안 침묵하던 불교계가 ‘촛불 정국’을 계기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4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시국법회’에는 적게는 수천 명, 많게는 약 1만 명의 불교계
-
‘단국대 고급 임대’ 분양 늦춰진다
서울 한남동 옛 단국대 자리에 지어질 고급 임대주택(87~332㎡ 600가구)의 분양이 차질을 빚게 됐다. 단국대 부지 소유권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끝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
-
“고유가 보조금 우린 왜 안 주나” … ‘덤프연대’도 작업 거부
전국의 건설공사 현장에 위기감이 돌고 있다. 건설노조가 16일 파업에 들어가면서 전국의 주요 도로·교량·아파트 건설이 중단되는 공사 대란이 불가피하다. 건설노동조합은 덤프트럭·레미
-
‘촛불’ 대운하로 번질까 긴급 차단
청와대가 대운하를 일단 보류하기로 한 것은 성난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다. 대운하를 밀어붙일 경우 쇠고기 협상으로 나빠진 여론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촛불 집회에서는
-
[Cover Story] 출근차 기름값 월 50만원 ‘가계부의 비명’
경기도 성남시 복정동에 사는 이효애(34)씨는 최근 가계부 쓰는 걸 그만뒀다. 딱히 해결책도 없는데 스트레스나 덜 받자는 생각에서다. 남양주시로 경유차를 몰고 출퇴근하는 남편의
-
김이태 박사, 3개월 전 양심선언 예고 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김이태 박사가 3개월 전 자신의 양심선언을 예고하는 듯한 글을 쓴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 저녁 김이태 박사의 여동생은 김이태 박사 지키
-
대운하 연구 논란 … 네티즌 3만 명 김 연구원 구명에 서명
“국토해양부로부터 대운하 반대논리에 대한 정답을 내놓으라고 요구받고 있다.”(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연구원) “어떠한 경로로도 강요한 적이 없다.”(국토해양부 권진봉 건설수자원정책실
-
‘대운하 전도사’ 낙선 … 내년 착공 불투명
총선을 치르면서 대운하 건설 문제는 오히려 꼬였다. 내년 착공을 위해 본격적인 공론화에 들어가야 할 시점인데, 추진 동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대운하 전도사’를 자임했던 이재오
-
정부정책도 엇박자 … 부처마다 말 달라
정부 각 부처가 내놓고 있는 정책이 곳곳에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사전 조율 없이 발표를 서두르다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기도 한다.
-
아파트 재건축 인허가 기간 내년부터 1년 반으로 줄어
내년부터 아파트 재건축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이 지금의 절반인 1년6개월로 줄어든다. 또 역세권을 재개발하면 용적률과 층수 제한이 완화된다.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아파트를 지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