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폐합하는 법률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경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선 양 공사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통합 방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20일 “25일 국회 공기업 특위에 주공과 토공의 통폐합 문제를 포함한 국토부 산하 공기업의 선진화 방안의 윤곽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공과 토공을 통합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통합 방식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통합 방안은 양 공사와 노조의 입장을 듣는 공청회를 열어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마련된다. 주공은 ‘선(先) 통합, 후(後) 구조조정’을 주장하고 있다. 양 공사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주택관련 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는 것이다. 반면 토공은 통합 논의에 앞서 구조조정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공의 부실을 먼저 해소하지 않으면 통합 공사도 부실 공기업이 될 수밖에 없고, 민간과 경쟁하는 주공의 주택분양 사업을 우선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선 통합’으로 결론이 나면 즉시 통합하는 쪽으로 법률안을 만들고, ‘선 구조조정’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적어도 3년 안에 통합하도록 법률에 시한을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또 토공·한국감정원의 자회사와 대한주택보증을 민영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철도·도로 관련 공기업은 민영화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김영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