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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총리실 外
◇국무총리실▶사회위험갈등관리실 안전정책관 이상경▶규제개혁실 규제총괄과장 이철우▶국정운영실 총괄정책관실 최용선▶〃 일반행정정책관실 최현승▶〃노동환경정책팀장 신인섭▶사회위험갈등관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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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도보행정을 벤치마킹하는 일본 행정단
지난 1월 25일, 일본 건강종합연구소의 주임연구원 수지이토 씨와 건강추진부장 에지스즈키 씨가 서울시 건강추진담당부서를 방문했다. 그들의 방문목적은 한국의 도보정책을 벤치마킹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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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부족 해결에 나설 때다
고르바초프/블룸버그(左) 세베리노/AFP(右)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은 최근 지구온난화에 따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들이 향후 어떤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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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만들기] 31. 잠실섬 일대 매립
잠실은 모래가 쌓여 만들어진 한강의 섬이었다. 잠실섬은 신천리.잠실리란 이름으로 조선 중기부터 역사에 등장했다. 임진왜란 전까지 잠실섬은 뽕밭이 무성했으며, 주민의 주요 생계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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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댐 解法 이렇게
금강산댐 문제를 쉬쉬해 오던 정부가 드디어 대책 마련에 나섰다. 5,6공 정권이 금강산댐 건설과 유로(路)변경으로 사라지는 '18억t의 수자원' 문제를 뒷전으로 한 채, 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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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난리 재발 막으려면…] 임진강 남북 함께 관리해야
이번 임진강 수해는 정부의 수해방지대책에 허점을 드러낸 것이다. 총 길이 2백54.6㎞인 임진강은 상류 지역 1백62.6㎞가 북한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북한 지역의 수해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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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세계 물의 날-세계 주요 물분쟁지역
『20세기의 많은 분쟁은 석유를 둘러싸고 일어났지만 21세기분쟁은 물을 둘러싸고 일어날 것이다.』이스마일 세러겔딘 세계은행 부총재 진단이다. 물을 둘러싼 국가간 분쟁은 어제 오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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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보람賞-보람찬 일터賞 기아정기 馬奎河씨
경남창원시 (주)기아정기 馬奎河대표(58)는 자전거를 만들어팔던게 고작이었던 기아산업이 세계시장에 자동차를 수출하는 대기업으로 커온 과정을 34년동안 지켜온 산 증인이다. 馬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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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활동 들어간 「분쟁조정위」|환경분쟁「해결사」기대
7월 문을 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대구페놀사고가 첫 조정사건으로 이송됐다. 또 각 시·도의 지방조정위원회에도 ▲강원도 삼척광업소 폐수에 의한 양어장 피해 ▲경기도용인군 한성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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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대 등서 연구
◇이상면 국제대 댐학회 공유하천위원회 위원장(서울대 법대교수)은 빈 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10일 출국, 국제사법재판소·모스크바 대학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8월11일 귀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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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댐학회 정기총회
◇이태교 한국대댐학회회장(한국수자원공사사강)은 30일 정기총회를 열고 5월 호주 시드니에서 개최되는 국제대댐회(ICOLD) 제58차 집행위원회에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국제공유하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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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댐학회 분료위 주재
이상면 교수 (서울대·국제법)는 국제 공유 하천 위원회 의장으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국제대 댐 학회 분과위를 주재하기 위해 2일 출국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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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댐」중단하면 전력 공급
정부는 16일 북한측이 북한강 수자원의 역류계획을 포기한다면 그에 따라 북한측이 입게 될 전력 손실량을 충분히 보상, 공급해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규효건설장관은 이날 북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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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기 시작하는 각오로 국정운영|전대통령 새해 국정연설 요지
이제 7년의 임기를 사실상 마무리짓는 한해를 시작하면서 본인은 그어느때 보다 벅찬 감회를 느낍니다. 지난 86년에는 우리 모두의 뜻과 힘을 합쳐 민족사에 빛나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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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수자원 회담 제의-이 건설
정부는 28일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과 관련, 남북한 수자원 관계 당국간 회담을 열자고 북한측에 공개 제의했다. 이규효 건설장관은 북한강 등 남북 공유 하천의 공평하고 합리적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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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댐」국제여론환기
외무부는 북한의 금강산수력발전소 건설계획과 관련, 외교적 대응책을 다각적으로 모색. 외무부는 30일 상오 서울에 있는 외국공관관계자 43명을 외무부로 불러 신두병 정보문화국장주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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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치수로 적극 대응하자
북한의 금강산댐 건설은 적어도 세가지점에서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는 우리에 대한 경제, 안보적 위협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연경제와 생태계의 파괴행위이고,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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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 함께 쓸 땐「공생」이 상식|공유수로 이용… 국제관례를 알아본다
강 하나를 두 나라 이상이 공유할 경우, 상류 쪽 국가에서 수리학적으로 영향을 미칠 시설물을 건설할 때에는 이웃 이해당사국과의 협의와 양해를 얻는 것이 국제관례로 확립돼 있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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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시설 세금감면
정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이미 지정된 관광지의 개발을 촉진, 관광자원을 조속히 마련하고 외래관광객을 보다 많이 유치하기 위해 관광지역에 대한 시설물 설치 등 관광개발사업에 토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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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2단계로
서울시는 각종 인·허가사무를 신청하는 시민들의 시간과 경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청 및 구청소관 민원업무 34종에 대해서 우선 최소한의 구비서류만으로 허가여부를 통지 받은 다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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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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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백73종 서기급서 전결
사무처리의 속결과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 전담관제도를 채택한 서울시는 27일 서울시가 취급하는 민원서류 총 7백82종중 92%인 7백16종을 전담관의 결재로 끝마치도록 하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