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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칼럼니스트의 눈] 포퓰리즘 최종 단계는 ‘자유 뺏기’…사법·언론 탄압은 필수
━ 포퓰리즘을 쏘다 ⑩ 에르도안·오르반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左), 오르반 헝가리 총리(右). 그래픽=최종윤 집권에 성공한 포퓰리스트 리더의 다음 행보를 예상하기는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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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김진욱, 검사출신 이건리…야당 측 퇴장 뒤 의결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시작을 기다리는 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추천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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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차 거절 원칙론자, 수사관 경험 판사…공수처장 후보 2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왼쪽)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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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까지 대상포진 번졌다, 김경수 재판장 '맘고생 8개월'
2018년 8월 특검에 출석하던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6일 김경수(53) 경남지사의 댓글조작 혐의에 유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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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김진욱 헌재 선임연구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예정"
대한변호사협회. 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등의 후보군을 추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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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송곳 질문 퍼붓던 '朴탄핵 주심' 재판관, 변호사 활동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이 2017년 2월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던 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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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칼럼니스트의 눈] “베네수엘라처럼 포퓰리즘 하더라도 반미는 말아야”
━ 포퓰리즘을 쏘다 ⑤ 우고 차베스 그래픽=최종윤 포퓰리즘의 미래를 보려면 베네수엘라를, 포퓰리스트의 미래를 보려면 우고 차베스를 보면 된다. 차베스 대통령은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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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 벼르는 타다, 유고 전범재판관 내세운다
권오곤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낸 헌법소원심판 대리인 명단에 유엔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ICTY) 상임재판관을 지낸 권오곤(67) 변호사가 이름을 올렸다. 그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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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복 벼르는 타다 반격···유고 전범재판관 출신 내세웠다
지난달 11일 운행 중단된 타다 베이직 차량 이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의 한 차고지에 주차 중이다. [연합뉴스] ‘타다’를 운영하는 VCNC가 낸 헌법소원심판 대리인 명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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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출마' 이수진·이탄희 등 82명, 사법농단 재판 증인 채택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9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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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경수·최기상 19·20호 인재로 영입
이경수 국제핵융합실험로 부총장(왼쪽)과 최기상 전 부장판사. [사진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을 대비해 최기상(50·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판사와 핵융합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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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사법농단만큼 심각한 사법월담
임장혁 기자·변호사 오랜 진지전의 시기가 있었다. 2011년 국제인권법연구회(이하 인권법)의 탄생부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2017년 이전까지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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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송 '법적 근거' 오락가락 …혼란 키우는 정부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7일 북한 선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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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 두번 맞선 이석연은 안다···文정부 '시행령 정치'의 비밀
이명박 정부는 광우병 파동에도 불구하고 2008년 4월 농림식품수산부 장관 고시를 개정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키로 했다가 '촛불' 저항에 맞닥뜨렸다. 진영싸움의 한복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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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文, 헌법상 존중할 자신 없어···뭐 하나 잘한게 없다" [연설 전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월 항쟁이 10월 혁명이 될 수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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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이 만난 사람] “대법 판결 후 예견된 한·일 갈등, 정부 대응 아마추어 같아”
━ 공로명 전 외무부장관 “글쎄 말이에요. 탈출구가 보여야 하는데 잘 안 보이네….” 공로명(87) 전 외무부 장관(1994년 12월~96년 11월)은 얼굴이 어두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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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에 김형연 임명…판사들은 "코드 출세했다" 헛웃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단행한 차관급 인사에서 신임 법제처장에 임명된 김형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 [뉴스1]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28일 신임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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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재판서 공개된 외교기밀…“한국 협상전략 다 노출됐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한·일 간의 외교가 전례 없이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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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재판서 공개된 외교기밀 "韓 협상전략 다 노출됐다"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현장에서 "한일간의 외교가 전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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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징용재판 문서 내밀자…윤병세 "1급 기밀인데" 민감 반응
윤병세. [뉴스1]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둘러싼 ‘재판 거래’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이 관련 재판에 나와“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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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속 취임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국민 질타 수용...행동 신중히 하겠다"
1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임명식에 참석한 문형배(왼쪽), 이미선(오른쪽) 재판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문형배(54ㆍ사법연수원 18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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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선] 이미선 후보자가 봐야 할 ‘긴즈버그’ 영화
이상언 논설위원 “저는 많은 점에서 후보자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마 후보자도 저에 대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처신이 훌륭한(acq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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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차라리 남편과 워런 버핏처럼 주식을 하라”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뉴스1]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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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선-이유정 닮은꼴 화제…남편들 진보 우리법 활동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오른쪽은 2017년 8월 이유정 당시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