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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현 정부도 경찰 통해 복무점검…왜 나만 불법인가”
박근혜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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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막힌 물꼬 트이나, 5일 평양에 특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일 평양에 특별사절단을 보낸다. 현 정부 들어 이번이 두 번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현지시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네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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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내달 5일 대북특사 파견…"긴밀한 정상회담 위해 조율"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달 5일 평양에 특별사절단을 보내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북한을 방문한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 등 특사단이 지난 3월 5일 평양에서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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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공작금으로 스위트룸서 룸서비스·안마비 지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방송장악'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대북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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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민변도 반대한 '수사종결권' 경찰에 줄까…“경찰국가 시대로 후퇴"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청와대가 최종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대해선 자체 종결할 수 있는 수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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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녹취록 복원해 검찰 전달 … 한국당 “적폐청산 아닌 정치보복”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된 녹취록이 재판 증거로 채택된 것에 대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적폐 청산이라고 말하지만 정치보복적 성격을 띠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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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녹취록 복구한 檢…녹취록에선 "국민 심리전 중요" 취지 발언 나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4일 국정원 댓글 의혹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고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최정동 기자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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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이 만난 사람] 김진태 의원 식은 안 돼 … 보수 지키려면 좌파정책 많이 수용해야
━ ‘보수의 아이콘’ 김용갑 전 장관 김용갑 전 장관은 지난달 28일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직언하는 참모 대신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만 임명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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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순실 "대통령님은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해 저에게 많이 의지"
최순실(61)씨는 왜 진작 박근혜 대통령 곁을 떠나지 못했을까.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 당선 후 곁을 떠나야 한다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저 말고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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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무현, 북한 쪽지 보고받았다”
2007년 11월 20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정부가 기권하는 과정에서 북한 입장을 담은 ‘쪽지’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고받았다고 송민순(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전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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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무죄' 유우성 다시 기소에 법원 "공소권 남용"
간첩으로 몰렸다가 무죄판결을 받고 다시 기소됐던 유우성(36, 사진)씨의 일부 혐의에 대해 법원이 공소기각결정을 내렸다.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이유였다.서울고법 형사5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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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직원 사칭해 10년간 수억원 뜯어낸 70대 실형
자신을 청와대 직원이라고 속이고 사업가로부터 수억원을 뜯어낸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진숙 판사는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사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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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트피플 96명의 영원한 산타
30년 전 남중국해에서 보트피플(베트남전쟁 난민) 96명의 생명을 구했던 전제용(74·사진) 광명87호 선장은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각별하다. 그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 뒤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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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평양 오디세이] 구리선 통화 43년, 북 철모 경비 4년 … 시간이 비껴간 판문점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2012년3월 판문점 북측 판문각에서 남측 지역을 살펴보고있다. [사진=노동신문, 중앙포토] 남북 직통전화와 팩스. [사진=노동신문, 중앙포토]“전통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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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문제될 리 없다" … 김 과장 위조 적극 지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은 국가정보원이 1심에서 패소한 지난해 8월부터 수사·공판 지원은 권모(51·4급·자살 기도) 과장이, 증거 수집은 김모(48·4급·일명 김 사장)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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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원 대공수사팀장 소환 조사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9일 국정원 윗선 간부급 가운데 처음으로 이모 대공수사팀장(3급)을 전격 소환 조사했다. 수사팀은 이 팀장을 상대로 지난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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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첩 혐의 수사 딜레마
간첩사건 혐의 입증에 주력하다보니 증거조작 수사가 울고, 포기하자니 간첩 공소유지가 어렵다. 검찰이 딜레마에 빠져 헤매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재판과 이 재판에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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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지휘라인 드러나나 … '김사장' 입에 달렸다
“증거조작을 지시한 지휘라인이 어디까지 드러날지는 ‘블랙요원’인 김모 조정관의 입에 달려 있다.” 서울시 공무원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내린 중간 결론이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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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협조자 김씨 이중 스파이 가능성"
12일 밤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왼쪽)가 서울구치소로 이송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서울시 공무원 출신 간첩 피의자 유우성씨(오른쪽)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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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남재준 국정원' 철저한 쇄신 불가피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유감 표명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국가정보원의 증거 조작 의혹을 둘러싼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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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모순 … 해명 자료가 되레 위조 논란 키웠다
남재준 국정원장 국정원이 갈팡질팡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한 국정원의 해명이 계속 달라지면서 논리적 자기모순에 빠지는 모양새다. 심지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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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간첩사건 증거 조작, 몸통 제대로 밝혀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아온 중국 국적의 탈북자 김모(61)씨가 자살을 시도하면서 국정원의 개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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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석천의 시시각각] 검찰 위기? 문제는 재판이다
권석천논설위원 “정치적”이라는 비판일까. “무능하다”는 지적일까. 검사들은 어느 쪽이 더 기분 나쁠까. 내가 보기엔 후자다.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검사들로선 그만큼 자존심 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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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작 논란, 한·중 정보전쟁 번지나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유우성씨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로 보낸 등기우편. 안에는 서울고법의 사실조회요청에 대한 13일자 영사부의 중국어 회신과 한글 번역문이 들어 있었